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 속도...문전약국도 위기감

• 경증 낮추고 중증비율 확대...병원 보상엔 3조원 투입
• 정부, 9월 시범사업 추진해 하반기 순차 시행
• 경증 외래 감소로 약국가 영향..."문전 매물 증가 예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문전약국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3조원의 보상도 투입한다. 경증 환자를 축소하고 상급종병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큰 방향성이다.

9월 이후 시범사업에 준비된 상급종병들이 잇달아 참여할 예정인데, 중증 외 신규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최근 정부 공식 브리핑과 공청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상급종병 구조 개편안에는 문전약국들도 파장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상급종병 중증비율 50→60% 상향...체질개선에 3조원 보상= 정부는 상급종병이 경증을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3조원의 보상액을 투입한다.

경증 환자 부담을 높여 상급종병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에는 회의적이었던 약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다. 환자 부담을 올리면 일시적으로 이용이 감소하는 것 같다가도, 돈을 더 내더라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부 보상과 중증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증환자를 축소하기 시작한다면 그 영향이 약국에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빅5 상급종병 인근 A약국은 “병원은 전공의 파업 이후 적자였다가 최근 흑자로 돌아선 곳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 타개책들을 찾고 있거나 찾았다”면서 “하지만 약국은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5~20%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정부 돈을 받으면서 변화를 시도하지만 문전약국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국은 “로컬로 비유하면 300명 환자를 보는 내과에서 체질개선을 한다고 환자를 200명으로 줄이고, 정밀한 검사와 정부 보상으로 줄어든 매출을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문전약국들 중에 상대적으로 환자 소화율이 적었던 곳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 부실 문전 매물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상급종병 인근 B약국은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건 큰 영향이 없었다. 돈 더 내더라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며 “근데 이제 병원에서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다. 중증 수가를 높이면 병원에 피해는 없다. 반면 약국의 신규 환자는 줄어들고, 기존 정기적인 외래 환자들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일률적 종병가산제→기능 가산제...적합질환군 가산수가 윤곽= 병원들이 자진해 움직이도록 상급종병에 지급하던 가산수가도 손본다. 질환별로 가산 수가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도 경증환자를 줄이라는 의미다.

현재는 경증과 중증 관계 없이 상급종병에는 15%의 가산 수가가 붙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경증 환자를 줄여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약국은 특정 질환군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전 B약국은 “응급실도 경증환자는 90% 부담으로 올리겠다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정부가 강행해서 시스템을 바꾸면 경영적으로 병원은 경증 환자를 줄이게 된다”면서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들은 불안 속에 있지만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병원을 육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병에서 환자를 보내는 회송료 수가는 올리고, 의뢰서 없이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초 상급종병 구조 전환에 대한 개혁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안에 따라 약국에 미칠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