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료개혁은 약국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로 약국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직은 미풍에 불과하지만 모든 소용돌이가 작은 기류 변화에서 시작하듯, 의료개혁의 후폭풍도 서서히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비급여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여파에 따라 위기 또는 기회를 맞이하는 약국가의 명암도 서서히 선명해질 것이다.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정부는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중 ▲상급종병의 구조 전환 ▲비급여 관리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약국가에도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다.

우선적으로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고, 동네 병의원과 2차병원, 상급종병의 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손실 보상을 위해 중증 수가를 올리고, 2차병원은 기능과 성과평가 보상을 통해 전문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은 포괄적 건강관리에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병을 찾던 경증 외래 환자들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문전 약국가에도 개편이 예상된다. 모든 문전약국이 위기라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부익부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문전약국들이 경영난을 겪고 문을 닫게 되면 일부 약국들이 이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한다고 하면 그건 기회일까. 아니면 신규 약국 개설로 또 새로운 경쟁의 시작일까.

가장 먼저 변화를 피부로 체감하는 문전약국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위기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인테리어를 바꾸든, 체인을 가입하든,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든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일부 문전 약사들의 말이다.

의료개혁은 문전약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12월에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겨냥하고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개원가를 타깃으로 하면서 약국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거쳐 진료비(최소/최대/평균)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참고가격고시 도입도 검토한다. 또 항목별 진료가이드 라인도 마련하고 과잉이 우려되는 병행진료의 급여는 제한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와 일대 개국가 역시 개편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포함됐다. 의료이용 접근성 강화라는 취지로 추진한다. 의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경증질환도 105개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인데, 접근성 강화와 경증질환 관리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도 덩달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이 1차 목표인데,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약사법 개정도 문 뒤에 숨은 과제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약국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2·3차 의료기관의 구조를 개편하는 일에서 약국은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의 변화를 준비하고, 집단으로는 정책적 대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