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사기 싼얼병원 허가 추진, 정신차려라"

• 보건의료단체연 성명, 영리병원 야욕 즉각 철회 촉구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된 싼얼병원 허가에 미련을 못버린 보건복지부는 과연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는가."

복지부가 싼얼병원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검토를 이 달 중에 마무리짓고 승인여부를 최종 결론 내겠다고 2일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즉각 성명을 내고 저지에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국내 진출 포기 보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영리병원 야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싼얼병원은 지난 해에도 국내에서 영리병원 승인을 받으려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에 의해 보류된 바 있을 정도로 문제의 병원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싼얼병원의 민낯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국내 1호 영리병원 도입' 실적을 남기기 위해 사기 병원에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싼얼병원의 사기 행각은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소유주인 중국 CSC 그룹은 제대로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조차 없는 데다가 이 그룹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북경싼얼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뿐으로, 그마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다.

또한 싼얼병원은 지난 해 제주도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현재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싼얼병원은 문제가 된 불법 줄기세로 시술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밝혔지만, 모회사인 CSC 그룹은 줄기세포 연구와 시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결국 CSC그룹이 영리병원을 세워 제주도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이를 규제할 실질적 방법은 없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이 병원은 줄기세포 시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런 이유로 전 복지부 장관 진영은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싼얼병원이 응급의료 연계 체계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는 s-중앙병원은 싼얼병원 부지와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응급의료가 여전히 미비해 제주도로부터 이를 지적받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도 싼얼병원의 실체가 바로 영리병원과 한국 의료가 처하게 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정신을 차려라"며 싼얼병원 승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