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싼얼병원 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

• 시민사회단체, '엉터리 보건복지행정' 질타

"국민건강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 중단하라"

제주도에 설립될 첫 외국 영리병원 후보였던 중국계 싼얼병원 불승인 해프닝이 복지부장관 사퇴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단 한마디 대국민 사과나 반성도 없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투기병원' 영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은 이날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로 점철돼 있고 진료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그런데도 복지부는 해당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면서 "직무유기와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건연은 "다행히도 국민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투기병원 영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일념으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국민의견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했다가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바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고 국민이 말하는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아무런 반성없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로 나갈 것"이라며 , 정치권과 의약5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11월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범국본은 오늘(16일)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 종로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