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쎄로켈 성분 사용실태 "조사하겠다"

• "건보료 부과 시 전월세액 국토부와 연계"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오프레이블' 사용 논란이 제기된 쿠에티아핀 성분(오리지널 쎄로켈) 약제 사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액을 국토부와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11월 중 도입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문 장관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조현병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쿠에티아핀 성분 약제가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고 있는 데, 이 약은 메타분석 결과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허가사항 이외 약물 사용은 치매환자의 인권,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자체 조사한 전월세액을 활용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주상병이 당뇨나 고혈압인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