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별 입찰 확대…소액 리베이트도 엄단

• 문형표 장관, 국정감사서 제도개선 등 요구 수용

[종합] 2014 복지부 국정감사

정부가 지방의료원 의약품 구매방식을 성분별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이 요양기관 진료에 차질을 야기할 만큼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은 없었는 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소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엄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형표 장관은 13~14일 이틀간 복지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의약품 성분별 입찰확산 방안 강구

문 장관은 지방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품목이 아닌 성분별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서산의료원 수범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지방의료원에도 확산시킬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문 장관은 "서산의료원을 모범사례로 다른 지방의료원도 벤치마킹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쿠에티아핀 성분 '허가외 사용' 실태 조사 문 장관은 오프레이블 투약으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쿠에티아핀 성분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조현병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이 성분 약제가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선 검토

문 장관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른 신약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신약 가격결정과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행 한다고 촉구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와 보험약제과 간 신약 가격에 대한 정책방향이 다르다며 부서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금액 따지지 않고 원칙대로 처벌

문 장관은 쌍벌제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원칙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100만원 이하 리베이트는 처분하지 않기로 내부 종결처리한 것이 마치 리베이트 허용선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 김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내용이다.

문 의원은 내부종결 처리결정은 쌍벌제 이전 행위라고 해명하고, 행정과부하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감 표명했다.

국회-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 공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업무규모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보건과 복지 각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위원이 이명수 의원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해 주면 '땡큐(?)'라고 언급한 셈이다.

요양기관 과도한 현지조사 실태 종합점검

문 장관은 건강보험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조사, 확인 업무과정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할만큼 과도한 측면이 없는 지 종합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을 경찰 등이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지조사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는 지 조사해보라고 채근한 데 따른 것이다.

문 장관은 앞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문 의원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문 장관은 "수술 중에 진료차질이나 (환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뒤늦게 수습했다.

피신청인 동의 전제된 의료분쟁제도 개선 검토

문 장관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중재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현 조정절차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 장관은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간 업무중복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무 조정방안을 계속 연구하겠다"고 했다.

외래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 논의 개시

문 장관은 외래 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65세 이상 노인환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이미 1만5000원을 넘어섰다면서, 14년간 같은 금액인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