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근무일수가 265일?…약사부족 전망에 '비판론'

• 보사연 연구보고서 논란..."약대정원 증원 꼼수" 주장

약사정원이 올해 기준 7301명 부족하고 2030년 1만3364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보건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첫 번째 논란은 인력산정의 변수가 된 근무 일수다. 보사연은 연간 근무 일수 265일, 255일을 변수로 수요추계 결과를 예측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국 운영을 하면 연간 근무 일수는 300일 내외라며 변수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근무 일수(진료일수)에 의료이용량을 대입해 추계결과를 산출하다 보니 약사 인력 예측에 허수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자료를 본 서울의 P약사는 "약사 근무 일수를 265일로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의원이나 약국은 300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게 보편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이에 약사인력 공급 부족은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보다 주로 병원과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고서가 정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도 논란거리다. 결국 약사인력 부족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약대 정원 증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사연은 이미 향후 직종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정원 조정,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정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35개 약대 정원 증원과 신규 약대 진입 등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한 분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속전속결로 약대 정원 증원이 추진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정원증원이 이뤄지면 약국개설도 포화상태인데 약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사연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래부와 과학기술평가원의 전공분류별 수급전망 결과를 보면 2022년까지 약학 학사는 1만300명이 공급(배출)된다.

수요를 보면 대체수요 1800명, 성장수요 3400명으로 전체수요는 5100명이다. 결국 5200명이 초과 공급된다는 이야기다.

미래부는 약사인력이 공급과잉된다고 예측했는데 보사연은 공급부족으로 예상을 해 논란만 증폭시킨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