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 최은택
- 2015-04-09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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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조·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 두루 섭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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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박 전 원장을 제2대 의료중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 판사로 임용된 뒤 줄곧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때는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기도 했다.
또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연명치료 권고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상황에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추호경 초대 원장은 중견 법무법인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1947. 11. 4일 생(68세, 함경남도 북청) ○ 부산고등학교 졸업(1966)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1971) □ 주요 경력 ○ 제15회 사법시험 합격(1973) ○ 서울민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1978∼1989) ○ 대법원 재판연구관(1989)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1995~1997) ○ 광주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7∼2005) ○ 서울고등법원,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2001.8∼2003.8) ○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2005∼2006) ○ 제11대 특허법원장(2006.8∼2009.2) ○ 사법연수원장(2009.2∼2010.2)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11.7∼2014.7)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고문변호사(2010∼2015.3)
박국수 신임 원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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