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예산·정책 독립' 관건

• [현장스케치] 국회·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치계와 의약업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보건복지부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초기대응 시스템 확립과 보건의료분야 정책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현장멘트]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적어도 장·차관급의 전담자가 있어서 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보완하고, 뭔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복수차관제를 말씀드립니다."

[현장멘트] 추무진 회장(대한의사협회):

"보건부의 독립이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장멘트] 박상근 회장(대한병원협회):

"보건의료가 독립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복수차관제를 함으로써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자로는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손종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사, 정창화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단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복수차관제를 주제로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요청과 반론, 헌법과 보건권, 보건과 보험, 방역과 보험 등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보건부의 독립,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에 있어 핵심은 조직/예산/정책적 독립성 확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제1안으로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제2안으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들었습니다.

[현장멘트] 강청희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보건부 독립을 위한 우선조건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건강보건 업무를 보건부 업무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의료와 보상 업무가 통합돼야만 완벽한 보건부 독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등의 기능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청으로 승격시켜서 여기에 대한 인사/예산/감독권을 줘야 미국 CDC 같은 독립적 기구가 될 것입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정책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장멘트]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대한약사회):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경우 세부적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의약정책관, 약사/제약산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약무정책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의료계와 약업계 모두가 균형적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복수차관제 도입에는 긍정적 의견을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멘트]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부 독립은 균형상 맞지 않아요. 결국 복수차관인데,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보건 쪽의 전문성을 보건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 부처와의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만 봐도 고이즈미 등도 후생장관 출신입니다. 경제와 복지는 쌍두마차로 가야 합니다. 대 복지 전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직 복수차관이 아닌 것은 국격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행정학적 접근(시스템이론과 단방제 국가 특수성, 하부조직 재설계)에 따른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장멘트]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

"구조변경의 핵심은 권력관계의 매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능분석과 구조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복수차관제의 우선조건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와 2010년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로 개편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