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부장 "PM2000 사용중단 좌시 못해"

• "인증 취소는 과도한 처분...약국 혼란만 초래"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PM2000 인증취소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PM2000 인증취소 등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약국의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유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채 PM2000 인증 취소 등과 같은 조치를 성급하게 발표해 전국 약국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만약 약국 프로그램이 문제라면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문제 소지 가능성이 지적된 부분은 개별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의 문제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 위탁업체인 약학정보원의 관리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더구나 현재는 문제소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전면중단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PM2000에서 보완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한 고민은 뒤로하고 프로그램 인증취소 같은 조치만 취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소지를 전면 개선한 PM2000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다면 나머지 다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복지부는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약국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PM2000 유지, 보수 위탁 운영자인 약학정보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