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펀드, CRO 인수합병 지원…임상비용 건보 적용
- 최은택
- 2015-08-30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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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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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조성 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지원대상에 CRO M&A와 해외진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상시험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급여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임상시험 시장은 정부 주도 지원 정책과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임상시험의 차세대 선두주자라는 국제적 평가와 함께 2007년 임상시험 국가 순위 세계 19위에서 2014년 세계 7위(총 프로토콜 기준)로 도약하는 등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또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은 저렴한 비용과 인구수를 바탕으로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가가 급부상하는 한편 국민의 신약 기회 확대 등 건강증진 목적의 임상시험 자국 회귀 현상(미국, 유럽 등 전통 임상강국)까지 겹쳐 임상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치열한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발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강국 도약을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축=산재돼 있는 임상시험 유관기관 정보를 결집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임상 유치에 기여한다.
또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주관으로 주요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 제약기업, CRO 및 Central Lab을 대상으로 질환별·기능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검증된 기관을 대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의 임상수요와 연계한다.

또 한국의 임상역량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Virtual & Visual 기능을 겸비한 홍보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국내 우수 CRO·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전문가·제약기업 등으로 '임상시험 사절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공략에 나선다.
아울러 관·산·학 협력으로 '임상시험 국가 대표행사'를 개최해 국내외 임상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 확산을 통해 한국의 임상역량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임상유치 확대 계기로 활용한다.
◆CRO 등 임상시험 유관산업 활성화=국내 CRO 기관인증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로 특화 유도하고, CRO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소 CRO의 인력난 해소 등 국내 CRO의 육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2016년부터는 국내 제약기업과 국내 CRO가 컨소시엄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CRO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국내 CRO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5년 조성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규모) 주목적 투자대상에 국내 CRO를 신규로 포함함으로써 CRO의 대형화를 위한 M&A,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임상시험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였던 Central Lab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먼저 Central Lab의 역량진단 및 개발분야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이어 업계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리더십 강화=아시아 빈발 질환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출시지연 극복이라는 공통 관심사와 아시아 임상시장 확대를 배경으로 한국 중심의 아시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변화하는 국제 임상환경 속 한국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간다.
또 향후 아시아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 분야 질환별 연구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아시아 공동연구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제약기업의 임상개발과 연계해 신약허가지연 없이 아시아 각국에서 동시에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생동성 시험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올 4월 건강한 1상 임상참여자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상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16년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 차등관리제를 전면 시행해 사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임상시험의 품질과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임상시험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대상자 보호를 위한 교육 의무화에 따라 분야별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해 임상시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밖에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도 고도화(1단계→2단계 확대)를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과 자질을 고양시켜나갈 계획이다.
◆제도적 지원강화=한국 임상시험 비용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신약개발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Top 7을 넘어서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연구자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건보급여 적용을 허용했다.
또 정부, 산업계 및 건정심 공익위원 등이 함께 '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보험급여 적용방안, 비용추계 등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의 확대 적용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산재돼 있는 임상인프라를 집결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 있는 투자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임상시험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위해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 개소식을 31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소재 KPX빌딩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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