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대응 이유있었네...감염병위 3년간 두번 열려

• 최동익 의원, 복지부 위원회 유명무실...4개는 회의 전무

보건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등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2번 열리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이 유명무실한 복지부 위원회 운영실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4일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복지부 내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의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심지어 4개 위원회(11.4%)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위원회,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등이 해당된다.

최 의원은 모두 법률에 근거에 설치된 위원회이지만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모자보건사업과 가족 계획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자보건심의회,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을 업무로 하는 장애판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는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특히 이중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와 이식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체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2004년 설치근거가 만들어진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 5월9일 첫 회의를 실시해 위원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운영규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 의원은 "웃기지만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복지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위원회는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런데도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률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최 의원은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