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리나라 제약산업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

• 7대 제약강국 도약 지원...생물약 약가개선 검토

[보건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

보건복지부가 2017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비전의 주요 목표인 수출금액 11조 달성, R&D 대폭 증가 등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이라는 비전 달성의 주요 목표치인 2017년 해외수출 11조원, R&D 투자 2배 확대(민관합동 3조원)는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핵심 전문인력 유치,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선진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 추진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도달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출의 경우 2014년 2조5400억원으로 2017년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 대규모 기출수출 계약사례가 등장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들어 일라이 릴리(면역질환치료제, 최대 6억9000만원)와 베링거인겔하임(페암치료제 최대 6억8000만 달러) 등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미약품의 성과를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 최초 1조 제약사 탄생(유한양행), R&D 투자 1000억원 돌파(한미약품), 업계 최초 수출 2억불 돌파(녹십자), 글로벌 신약 FDA 시판승인(동아에스티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시베스트로), 바이오시밀러 지속 탄생(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보여지듯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R&D 투자 역시 연차별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지만 신약개발을 장려하는 정부정책 등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등 민간과 정부의 R&D 지원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실제 R&D 투자비는 2013년 1조5700억원, 2014년 1조61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조7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민간은 1조3300억원, 1조3800억원, 1조4700억원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2400억원, 2270억원, 2441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거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어서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바이오시밀러에 보험약가가 낮게 부여돼 수출 때 문제가 예상된다는 국내 바이오산업계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국내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이자 전략적 투자분야인 바이오시밀러에 합리적인 약가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내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5개 품목이고, 이중 2개 품목은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또 국내외 임상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는 22개에 달한다"며 "현재도 생물의약품은 고비용의 제조공정 등 특성을 고려해 별도 산정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건보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 살펴 보고, 생물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있는 약제의 약가산정기준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