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말만 듣고 목록정비?…심평원 치료재료 관리 부실

• 장정은 의원, 식약처와 정보공유 없이 재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목록관리 부실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허가 등의 정보 공유없이 업체 보고만 듣고 치료재료를 관리해 허가취소된 품목까지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유 중인 치료재료 목록을 토대로 식약처에 의뢰한 결과 총 2만5000개 품목 중 1135개 품목이 허 허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1130개, 의약외품은 5개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7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와 안전성서한을 제외한 허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이번 정비도 업체의 자체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평원은 허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치료재료가 급여 청구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의료현장에서 싼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비싼 치료재료로 부당청구하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심평원과 식약처는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치료재료 허가 등과 관련, 업무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가 취소된 치료재료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부당청구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