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 등에 R&D 지원했다가 51억원 허공으로

• 복지부, 연구과제 21건 중단…연구비 회수율 23% 불과

최근 2년여 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제약·보건분야 R&D 연구 중 20여개 과제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23%만 돌려받고, 51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R&D 연구지원사업 중 중단과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 간 1817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했는데, 이 중 21건의 연구가 중단됐고, 4건은 불량 판정됐다.

총 지원된 건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급했다가 거둬들인 액수 현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 P대학 산학협력단의 'NGS기법을 이용한 PRDM9 비관여 재조합 기작 연구'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는데, 지원비 중 1만9000원만 회수했다.

또 D대학 산학협력단의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최적화' 연구에는 1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됐는데, 간접비 3450만원만 회수하고 추후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한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단된 연구과제에 같은 기간 지원한 연구비는 총 66억39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15억4588만9000원(23.3%)이 회수돼 결과적으로 50억9311만1000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