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받은 기관 원외처방 발행 등 상시 모니터링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치료재료 관리 효율화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 발행, 급여비 청구 등이 있는 지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또 진료비확인요청 취하를 종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의뢰 기관 선정 때 반영하고, 국민부담이 큰 질병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김기선 의원은 부당청구 행정처분 사후 이행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행실태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실사 후 행정처분 사후 이행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 발행 또는 진료비 청구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당청구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함께 인력 증원 및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천식 진료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학회, 단체와 공동으로 천식표준 진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천식 질 평가여부 및 경제적 지원책인 만성질환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정책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약품비 추기 증가 사유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K요양병원 현지조사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2008년도에 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엔 매년 감소 추세"라고 답했다.

다만 "2013년도 26.1%에서 2014년도 26.5%로 0.4%p 상승한 이유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와 포괄수가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통계 산출방법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전년도와 동일 방법으로 재산출하면 25.4%로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K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개연성, 조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조속한 시일 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총 진료비 등을 수집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국민부담이 큰 질병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공개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장정은 의원은 진료비확인요청에 대한 병원의 취하종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 식약처 등과 치료재료 정보를 공유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병원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이 확인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 때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취하종용 사례가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과 적극 협의해 치료재료 인허가, 허가범위 변경 및 취소 등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