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정 대화 재개 화두는 원격의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년 7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16일 합의한 제2차 의·정 협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지난 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만났고, 그 결과물로 의·정 대화 재개는 성립됐다.

하지만 의·정 대화 재개와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의구심 하나 있다. 바로 원격의료다. 1년 7개월 전, 38개 의·정 협의안을 내놓고도 대화가 중단됐던 이유가 바로 원격의료 때문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복지부는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불신임 받았다. 새 집행부가 꾸려졌지만 원격의료 때문에 의·정 대화 재개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다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등장으로, 판세가 바뀌었다. 의료계 현안을 경청하겠다던 정진엽 장관은 의협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두 차례 정 장관과 만난 추 회장은 "의사 출신 장관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원격의료 이야기는 없었다.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정)만 관련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관과 면담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 역시 "원격의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화는 재개하되, 일단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원격의료는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다. 의·정 대화 중단의 단초가 됐던 원격의료 논의없이 의·정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26일 복지부장관과 의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의협의 발표에 당황했다.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의·정 대화 재개와 원격의료는 떼놓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의협 또한 의·정 대화에 원격의료 아젠다를 빼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다. 소극적으로 "이야기는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경남의사회가 나서 원격의료에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무대응으로 방관한다면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의·정 대화를 시작하기 전,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남은 28개 과제 중 1개가 원격의료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