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진화 나선 약사회…복지부 "모니터링부터"

• 약사회-복지부, 차등수가 문제해결 위한 실무검토 착수

예상하지 못했던 약국 차등수가제 피해발생과 약국가의 불만 증폭으로 대한약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차등수가 개편으로 인한 약국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고시 개정 등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국 차등수가제 개편 결과가 지난 10월 2일 건정심에서 의결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건을 차등수가에서 제외해 약국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라진 만큼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개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검토를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 완화라는 개편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약국의 사례를 수집·취합해 이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와 차등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차등수가 개선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향후 약국 혼선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달부터 시행된 토요일, 공휴일 차등수가 적용 제외가 중소형 약국들에게 적지 않은 조제료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금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 일수를 합쳐 주단위 청구를 해왔던 약국들의 경우 해당 날수(주말)를 제외하면서 차등수가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6~7일로 계산했던 근무일수가 평일 5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가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다.

해서 일선에선 "차등수가 때문이라도 주말근무를 했었다"면서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주 5일 근무를 하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타내며 새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