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제약사 10곳에 허가특허 전략 짜준다

• 특허심판 컨설팅 등에 업체별 각 1천만원 지원

정부가 중소제약사 10여 곳을 선정해 의약품 허가특허 전략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 후속조치로 예산 1억5000만원도 이미 확보했다.

식약처는 이를 가지고 우선판매·판매금지 등 허가특허 전략 수립에 취약한 중소제약사들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소제약사들이 ' 허특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특허전략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인 '중소제약사' 분류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1분기 내 이 기준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업체를 입찰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2분기 중 지원대상 업체 10곳을 선정해 곧바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에 돌입한다. 선정되는 업체에는 1000만원 규모의 전문가 특허 컨설팅 자문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항목은 특허목록 등재, 통지서류 작성, 판매금지 대상 판단, 우선판매품목허가 가능성 검토 등 일반 자문과 국내외 특허정보 및 선행기술 분석, 특허심판소송 관련법률 설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식약처는 연말까지 '허특제' 시행 영향평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와 후발의약품 판매금지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고용증감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소제약사 지원사업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허특제'를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동시에 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용자 편의 향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