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고도화 위력?…건보재정 1조2129억 절감 추정

• 심평원, 추진실적 잠정집계…전년보다 12% 더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된 심사운영 시스템을 통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정진료 자율개선 등 사전예방과 전문심사 등으로 절감한 건보재정 추정치는 1조2129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1조831억원과 비교해 1298억원, 12% 증가한 수치다.

재정절감액은 사전예방 4896억원, 심사조정 4803억원( 전문심사와 전삼심사 내 중복금액 포함)으로 전년대비 각각 16.3%, 15% 씩 절감효과가 더 커졌다. 전산점검 심사 절감액은 243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전예방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사전점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적정진료 자율개선 효과로 2934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8.9%다.

또 청구오류 예방금액(사전점검, 접수 전·후 청구오류점검서비스를 통한 예방금액)은 143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보재정을 62억원(4%) 더 절감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심사의 경우 전산점검과 심사조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재사항 등 착오차단금액인 전산점검을 통해서는 243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5억원, 0.6% 감소했다.

심사조정은 전문심사 조정금액(약국실적 제외)과 전산심사 조정금액으로 나뉘는 데 추정 절감액은 각각 3806억원, 1562억원이다. 전년대비 재정절감 증가율은 각각 15.9%, 12.9%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