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發 약국 규제완화 태풍온다…민감 이슈 대거 포함

• 택배배송…인터넷 약 판매…화상투약기…상비약 품목 확대 등

19일 열린 지부장 회의 모습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도입, 인터넷 의약품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등 정부 발 약국 규제완화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19일 열린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와 연관된 조제약 택배, 자동판매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 인터넷 일반약 판매 허용,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등 그동안 경제단체와 일부 업체들의 요구에 정부도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요구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 등도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내용을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지부장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A지부장은 "조제약 택배, 자판기 약 판매, 법인약국, 한약사 문제, 과징금 기준 개선,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B지부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과징금 기준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돼 지부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과징금 기준 개선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더라도 약국과 약사의 움직임을 위축시키거나 직역상 위협이 될 만 한 행정과 제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사안이 무려 3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3년 전 처음 취임했을 때 몰아닥친 현안과 감히 비교가 안 될,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현안 앞에서 약사회는 사상 초유의 단결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