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65% "서비스산업법 통과 가장 시급"

• 대한상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공개

경제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경제 전문가 65.4%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꼽았고 이어 노동개혁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행정규제기본법(7.7%) 순이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한계소비성향)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19대 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22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주요대학 경제학 교수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