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1·2등급 단일화, 소비자 접근 정보 차단"
- 정혜진
- 2016-06-24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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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원료 기능성 등급 통합 두고 업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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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 등급 단일화가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낮춰 일부 업체만 유리해지는 제도라는 업계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건기식 원료 기능성 등급 단일화를 발표했다. 1,2등급 원료의 생리활성화기능 등급 체계를 폐지해 '기능성'으로 통합하되, 3등급 원료는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에 따르면 3등급 원료 29개는 현재 25개 업체 52개 품목이 출시됐다. 이들 업체는 2~3년 내에 기능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능성 인증이 취소된다.
업체 관계자는 "워낙 무분별한 원료, 제품들이 난립하는 만큼, 한번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3등급 원료들에 영향을 준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3등급 원료는 재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건강기능을 위해 먹는 제품인데, 기능성 시험 없이 인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1,2등급을 통합해 하나의 '기능성'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에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하나의 '기능성'으로 묶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2등급 원료·제품들이 1등급 원료·제품과 차별성을 잃으면서 소비자들이 '더 좋은 원료'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등급 기능성 원료는 관련 논문이 수백 편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원료"라며 "반면, 2등급은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기 위해 업체가 인체적용 시험해 필요에 의해 연구 기획을 맞기고 그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만든 자료 1~2편이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으로 입증된' 원료와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증한' 원료 사이에 차별점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1,2등급을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며 "2등급 기능성 원료를 다량 보유한 업체들만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기식 판매 경로가 홈쇼핑, 온라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제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엄격하게 심사해 기능성 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게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능 단계를 오히려 통합하면서 재평가를 제도를 두는 건 업체에도, 소비자에도 유익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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