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재평가, 필요하긴 한데"…선결 과제는 산적

• 업체·소비자 입장 극명, 재평가 제출 자료기준도 아직 모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정부기관도 막막한 상태. 업체들은 규제 강화 기조에 자칫 피해를 입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는 더 엄격한 규제를 주문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기능성 원료 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의 지적은 재평가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문제로 모아졌다. 업체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을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는 "미국과 코덱스(CODEX: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호주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전문가를 통해 복용하지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에 재평가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제품이 재평가를 받고있다고 알려지면, 이 사실만으로 그간 소비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평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비공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쪽에서 강한 찬성 의견이 쏟아졌다.

허석현 건기식협회 부장은 "재평가 선정 기준은 객관성과 과학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한 품목이 재평가에 돌입하면, 산업계가 그걸 증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비밀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요청 자료로 인용돼 언론 보도되면 과학적 증명 기회도 없이 업체는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산업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유니젠 조태형 대표도 "의약품과 달리 최근 개정된 건기식법을 근거로 한 기능 인정 제품들에 대해 재평가를 굳이 정기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강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비공개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언제 소비자에게 알릴지가 중요하다"며 "비공개 원칙대로 2~3년 간 재평가 기간 동안 소비자는 기업의 선의만 믿고 제품을 복용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제는 백수오 이후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국민이 많을 정도로 신뢰가 추락한 것"이라며 "사후모니터링 보다 높은 수준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신뢰할만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원료를 우선순위로 삼을지, 그 근거에 부작용 보고나 논문 등 자료를 참고하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식약처는 중앙 8대 일간지에 언급된 원료,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기업에서 내는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대한 계량화도 필요하다. 효능이 있다, 없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신고도 잘 안되는 판에, 건기식은 이상사례 보고 건수도 더 적고 기사도 없다. 개인적인 경우일 수도, 운이 나쁜 업체가 걸릴 확률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일준 한림대학교 교수는 논란이 된 원료와 정기적인 재평가 대상 원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수오처럼 논란이 되면, 비공개로 재평가할수도 없다. 재평가를 논란 제품 심사를 하는 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정기적인 제품은 따로 시행하고, 논란이 되는 건 그때그때 별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구용의 과장은 "상시성 재평가, 이슈 원료 재평가 등 둘 다 고려해 재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진과 상의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뢰도 높이려면 신뢰도 낮은 제품을 정부가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시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