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에 편의점약 확대까지"…약사들 '위기감'

• 정부 규제완회 정책 비판...약사회 부실한 대처도 질타

원격 화상투약기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약사 사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라는 더 큰 이슈가 발생했다.

현행 13개 품목으로 묶여 있는 편의점 상비약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품목수 확대는 최대 20개 이내에서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화상투약기 보다 더 막기 힘든 과제다.

약사들 사이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대한약사회의 대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A분회장은 "화상투약기 외에 주요 현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는 대약 담당 임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상비약 확대가 웬말이냐"며 "정부의 강공 정책을 막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분회장은 "상근임원이 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 많아 지고 있다"며 "법인약국 막고 상비약을 내준 것 아니냐는 회원약사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C약사는 "약사회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성명서만 부지런히 내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도 문제지만 약사회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이미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를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의제로 캐치하고 있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총 10개의 복지부 현안을 공개했다.

10개 현안은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온라인약국(인터넷판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시정명령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장애인복지법(의사직접조제 확대) ▲안전상비약 ▲구입가 미만 판매 등이다.

이중 화상투약기는 국무조정실 신 산업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의제에 포함됐다. 모두 복지부 소관 업무들이다.

6~7월 두 달간 약사사회에 대형 약재가 터진 셈이 됐다. 약사회 대관라인도 약국관련 현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수시로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약국은 막았는데 안전상비약이 문제라는 말도 약사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통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알려 나가겠다"면서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정부의지가 상상했던 것 보다 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보면 국민 66.2%가 13품목의 상비약이 적정한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