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인 미만 병원 마약류 사각지대...처방은 3배 많아"

• 김윤·서영석 의원실-병원약사회, 마약류 관리강화 국회토론회
• 윤정이 병약 이사, 현행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한계 지적
• "병원 20% 마약류관리자 없이 처방·조제...수가도 현실과 괴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의 미비로 수많은 병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용마약류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

4일 병원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서영석 의원실과 함께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정이 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 이사(서울성모병원 조제팀장)는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의료용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전체 처방량도 1.1% 늘어났다. 효능별로는 항불안제가 48.5%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 등이 뒤따랐다.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서 구매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마약류관리 보조자인 원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도 한다.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서 구매부터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처방 중재가 어려워져 환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병원약사회가 22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건수를 확인한 결과 용량 변경, 투여일수와 일정 변경, 투여경로, 주의 및 금기, 상호작용 등의 순서로 약사의 다빈도 중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마약처방 누적용량 표기 프로그램 개발 ▲펜타닐 패치 처방오류 감소 활동 등으로 관리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관리자 지정은 4인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4인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 미지정 병원 상위 20곳의 마약류 사용량이 지정 병원 상위 20곳 보다 2.9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병원을 확인한 결과, 관리자를 지정한 병원 상위 20곳 대비 미지정 병원 상위 20곳의 사용량이 약 2.9배 많았다. 마약류관리자 유무가 사용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316개 병원, 249개 요양병원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 처방 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관리자가 없어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자 지정 병원도 업무량 대비 인력부족 겪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한 의료기관도 법정 기준보다 많은 인력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전체 약사 인력의 10% 이상이 마약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정 기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사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료용마약류 사전알리미제도, 투약내역 확인 제도 등 정부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NIMS 보고 이후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

일반적인 처방약 대비 향정과 마약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약의 의약품 관리 업무는 6배 이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 16시간 근무 약사에게 맡기고 있어, 최소 1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처방약과 비교해 향정과 마약은 업무량도 많아 관리자 지정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약사회 연구결과 조제·복약상담은 일반 처방약 대비 향정이 162%, 마약은 246% 업무량이 많았다. 의약품관리 업무는 향정 402%, 마약 620%로 업무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이 인력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약사정원 외 별도 인력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마약류 관리강화를 저해하는 부실한 수가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이 이사는 “마약류관리료는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 방문당 160원이다. 인건비 보상율 10% 미만으로 마약 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과 고도화 정책 방향에 부정적 요인이다.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