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내달 4일 의료용마약류 관리강화 국회토론회

• 김윤·서영석 의원실 주최...인력과 보상 등 개선방안 논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24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급증했다.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 보조 목적과 무통 분만을 위한 마약 투약 등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면제,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오남용과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마약류 처방 단계부터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자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병원의 20%, 요양병원의 18%는 마약을 처방하지만, 마약류관리자는 없으며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기관에서 마약류 처방량이 2배 이상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병원약사회도 작년 12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의료기관의 마약류의약품 관리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태 회장은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도 미미한 상황이므로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중재, 부작용 관리, 마약류 처방 프로토콜 개발 및 관리,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 다양한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