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이어 인천에도?…심평원 지원추진 이유 있었네

• "진료비 증가 전국 상회…과잉진료·청구 경향"

"청구 질서확립 등 정상화 시급"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진료·청구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사전 중재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에 주목한 이유다.

1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천지원은 의약단체의 설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올해 5월 전국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건의됐고, 8월 민경욱 의원과 인천 의약단체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도시다. 하지만 현재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현장지원 애로사항이 상존한다. 국민연금,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 모두 전국 6개 광역시에 지사를 운영 중인 반면, 심사평가원은 인천, 울산에 지원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수원지원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천지역 임상 의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총 90명 중 1명만 인천출신이다.

인천은 특히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사전 중재·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5개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8.8%로 전국 평균 5.7%보다 높으며,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의료현장 계도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 중재·조정을 통한 적정진료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인천지원을 설치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심사 강화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도움이 되고, 현장중심 활동강화로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