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 이용하세요"
- 강신국
- 2016-12-21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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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 평균 530여 건 처리...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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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해 해결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헤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300여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하도록 했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온 게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 (수동 신청)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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