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위원회도 계엄 데미지…출범 무기한 연기
- 이정환
- 2024-12-11 16: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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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 등 국가 컨트롤타워 신설 차질
- 무산 위기 속 제약계 "정치 혼란 안정화 이후 출범 계획 구체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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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접어 들면서 사실상 국가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출범 일정을 전달받지 않은데다 추후 출범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가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하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특히 민간 위원에 해외 글로벌 제약기업 임원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정국 막이 오르면서 바이오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은 커지는 형국이다.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블록버스터 국가 신약 창출 등 정부 계획이 데미지를 입게 된 셈이다.
탄핵 국면 속 윤 대통령은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데다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표결을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가바이오위원회 일정은 올스톱 된 상황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는 계엄·탄핵 후폭풍이 예기치 못하게 바이오위원회까지 흔들고 있다며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약계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탄핵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바이오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신약을 목표로 국내 제약사들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한 개 사라진 셈"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빨리 정리되고 위원회 출범·운영 계획이 구체화하길 기다리는 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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