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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는 위법...강력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는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방식만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이러한 문제로 심평원을 통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류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2일 공포될 예정으로 시행일은 내년 2월 2일이다.2025-04-30 19:17:25강신국 -
치과·안과 등 보훈 위탁의료기관 123개소 추가지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올해 추가 지정되는 의료기관은 123개소로 연말까지 1030개소로 확대된다. 일반의원 38개소, 안과 20개소, 치과 34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30개소 등이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위탁의료기관이 올해 10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주요 질환인 치과와 안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훈 위탁의료기관은 892개소로, 추가 지정시 1030개소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 4.5개소 수준이다.보훈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따라 보훈 처방을 받는 약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의료기관을 본격 확대해 매년 100개소 안팎의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며 "올해 위탁의료기관이 1030개소로 확대되면 지난 2019년 말 320개소보다 3.2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123개 위탁의료기관 중 의원급은 92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한다"며 "이는 경증 질환은 지역 내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에서, 중증 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사각지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보훈 위탁의료기관 진료비는 보훈대상자에 따라 전액 국비를 지원받거나 본인부담금의 60%~90%를 감면받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5-04-30 18:07:57강혜경 -
울산마퇴본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구성했다.마퇴본부 울산지부는 30일 오후 3시 울산지역 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 중구 소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에서 '울산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울산마퇴를 포함해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울산보호관찰소, 국립부곡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총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행사에서는 협의체 참여기관 대표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수희 검사가 축사했으며, 협의체 운영과 사업추진방향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훈 울산지부장은 마약류 협의체 공동의지를 담은 '마약류 협의체 공동추진 선언문'을 제청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 최초로 마약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수사부터 치료, 재활, 예방에 이르는 지역 밀착형 통합적 관리체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울산지역 내 마약류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회복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체는 ▲울산지역 마약류 대응의 통합적 체계 정착 ▲기관 간 중복대응 방지 및 협력 효과 상승 ▲지역사회 재범률 감소 및 회복중심 기반 강화 등을 기대했다.2025-04-30 17:46:02강혜경 -
"오늘은 내가 약사"...강남구약, 어린이 눈높이 약물안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오늘(30일) 일원에코파크에서 강남구가 주최한 ‘2025 강남 아이들의 추억만들기 페스티벌’ 행사에서 어린이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찰칵, 오늘은 내가 약사! 바르고 안전하게 약을 먹어요’ 부스를 운영하고, 약 3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체험 활동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약사 가운을 입고 ‘오늘은 내가 약사!’라는 주제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부스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서명옥 국회의원이 방문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강남구보건소 약무팀과 김형지 회장을 비롯한 구약사회 상임이사,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이 함께 참여했다.2025-04-30 17:20:31정흥준 -
병원 매각부지 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약사법 위반"병원이 매각한 부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졌으나, 보건소로부터 반려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용인 S병원이 매각한 부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졌지만 보건소가 반려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일단락됐다.지난 2023년에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어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근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설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또다시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상가 건물은 S병원 주차장에 맞닿아 있다. 의료재단 소유였던 땅을 지난 2022년 모 주식회사가 매수하고, 2023년 건물 1층에 약국 입점 시도가 이뤄졌었다.당시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만 이뤄진 후 약국 입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올해 4월 약장이 들어오면서 개설 허가 신청이 급속도로 진행됐다.약국가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반려되면서 개설이 불가해졌다. 인근 약국들은 병원 부지였던 점을 문제 삼으며, 약국 개설허가가 이뤄질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시약사회에서도 반복적인 약국 입점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건소의 개설허가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보건소의 판단은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한 연장까지 이뤄지며 지연됐지만 최종적으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이 구비돼있지 않았다. 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완해서 다시 개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부지 분할 변경)내용이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위치는 약국 개설이 제한되는 곳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의 부지였던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뜻이다.약사법 제20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025-04-30 17:04:49정흥준 -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후발약 대거 허가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선발품목인 스타펜캡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후발주자가 6년만에 대거 등장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신풍제약의 '스타페노캡슐'과 제뉴파마의 '제피노정2/160mg', 대웅제약의 '바로페노정2/160mg', 위더스제약의 '타스페노캡슐', 종근당의 '피타로우에프정2/160mg', 대우제약 '피타스론정2/160mg', 위더스제약 '타스페노캡슐', 보령바이오파마 '리바펜캡슐', 이든파마 '피바펜캡슐'을 허가했다.모두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피타바스타틴과 중성지방 치료제 성분 페노피브레이트가 결합한 복합제이다.이번에 허가된 품목의 경우 제뉴파마가 수탁사로 대웅제약, 종근당, 대우제약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신풍제약이 위더스제약, 이든파마, 보령바이오파마의 제품을 위탁 생산한다.스타틴-중성지방 복합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2012년 발매한 유영제약의 프라바페닉스(프라바스타틴나트륨-페노피브레이트)는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21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고, 2017년 11월 출시한 건일제약의 로수메가(로수바스타틴칼슘-오메가3산에틸에스텔90)도 작년 69억원의 원외처방액으로 시장안착에 성공했다.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성분제제는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환자에서 피타바스타틴 2mg 단일치료 요법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 사용에 쓰인다.피타바스타틴은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중간 강도 스타틴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며 J-PREDICT 등의 임상 연구들을 통해 신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또한 페노피브레이트는 중성지방 감소 및 HDL 콜레스테롤 증가 효과를 보여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중성지방 강하 약물로 권고하고 있으며, ACCORD 연구를 통해 고중성지방 및 저HDL 콜레스테롤 환자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9년 한림제약(스타펜캡슐)을 수탁사로 동광제약(피에프캡슐), 한국프라임제약(리페스틴캡슐), 삼진제약(뉴스타틴듀오캡슐), 동국제약(피타론에프캡슐), 지엘파마(리로우펜캡슐), 대원제약(업타바캡슐), 안국약품(페바로에프캡슐) 등 8개사가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은바 있다.유비스트에 따르면 허가된 8개 품목의 지난해 원외처방액 규모는 38억원 정도다.페바로가 9억1261만원으로 가장 처방이 많았으며, 업타바 7억2313만원, 리페스틴 5억3457만원, 스타펜 5억2528만원, 피에프 5억2405만원, 피타론에프 3억8710만원, 뉴스타틴듀오 1억6771만원의 원외처방금액을 보였다.해당 성분제제에 국내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2년전 부터다. 신풍제약과 서울제약 등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후발의약품 개발을 알렸다.특히 2019년 허가를 받은 선발 품목의 경우 등재 특허가 존재하지 않아 후발 주자들은 생동만으로 제제 개발 이후 출시까지 장벽이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다.2025-04-30 16:58:21이혜경 -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2차계획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바이오 의료·의약품 국내 정책 선진화를 목표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미국, 일본의 첨단재생의료·의약품 규제·제도 동향을 살피고 재생의료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를 전망하는 게 골자다.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피는 등 기초기술·연구·산업·시장 동향을 확인해 국내외 치료제 산업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 트렌드를 분석할 계획이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행할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이 때 3개 분야 총 4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는데 국가 차원의 임상연구 심의·관리체계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 마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지원체계 강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신뢰기반 마련, 원스톱 규제·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제조기반 단계적 확충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 조사를 통해 산업 환경·정책을 분석하고 1차 계획 과제별 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자료 조사에 나선다.특히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유관 보건의료제도 검토를 위한 다분야 실무·정책 전문가와 해외 재생의료 관련 제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첨단재생치료 대상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분석·설문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2차 계획 수립 연구를 종료하는 게 목표다.복지부는 "2차 계획 수립으로 재생의료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며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지원, 국제 협력 강화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잘전 기반 마련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30 16:52:10이정환 -
서울 강서구약, 내달 장학금 전달식 등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내달 강서장학금 전달식 등 일정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29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 장학금 전달식, 5월 25일 약사연수교육 개최 등 상반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신성 회장은 "강서구약사회의 전통이자 자랑인 장학금 전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이은정·이선주·유수연·이성혁·박보근·김수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30 15:02:35강혜경 -
동구바이오제약, CSO 자회사 '씨엔와이즈' 흡수합병[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CSO 자회사 씨엔와이즈(대표 신중헌)를 흡수합병한다고 30일 공시했다.씨앤와이즈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다. 동구바이오제약 및 타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대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된다. 합병계약일은 4월 30일이며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 후 7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양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역량을 집중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간 내부거래가 축소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돼 전체적인 재무 구조 최적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전 씨엔와이즈 서정욱 대표는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대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보령은 일부 품목에 대한 CSO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4-30 14:48:29이석준 -
정부, '국산원료 의약품 약가우대' 규제 개선 성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 생산 원료로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해주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위험도를 분류한 것을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성과로 꼽았다.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의사와 약사까지 확대한 것 역시 규제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내세웠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25.3.25.)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30일부터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23.12월)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4.4.4.)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지난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상시접수)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붙임 2 참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한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2:04: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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