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경영권 매각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의 결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경영권 강화 목적을 의심하면서도 오랜 기간 투자회사를 물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윤 측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이후 70일 만에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임종윤 외 1명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을 내린 이후,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이에 반발하며 촉발됐다. 당시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구주매각·현물출자·신주발행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 '패키지 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임종윤 사장은 1월 17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간 통합 계약이 3개 항목의 패키지 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주발행이 금지될 경우 양 그룹간 통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양 측은 2월 7일과 21일 두 번의 심문기일에 치열하게 맞붙었다. 신주발행 조치가 '경영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주발행 계약 시점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는지, 신주발행이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두고 다퉜다. 이에 재판부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판단하며 송영숙 회장 등의 신주발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관상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요건 갖췄나 = 재판부는 신주발행 결정 전 한미사이언스의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신약 개발 목적 등을 감한할 때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명시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R&D 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자본을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와 무관하게 신주발행을 결정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주발행, 상속세 마련 목적인가 = 신주발행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포함한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송영숙 회장 등의 보유 주식이 다량으로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패키지 딜이 오로지 송영숙 회장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경영권 강화 목적 있었나 = 신주발행 결정이 송영숙 회장을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의 지배권 강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영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긴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OCI와 통합 외 대안 없었나 = OCI홀딩스와의 통합 결정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냐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영권 매각 아닌가 = OCI홀딩스와 통합 계약이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상법 제374조 1항을 위반하는 경영 위임이나 이익 공통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을 규정한 상법 제374조에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정관상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했나 = OCI홀딩스와 통합 결정 과정에서 임종윤 사장을 비롯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송영숙 회장이 참석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을 볼 때 신주발행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합리성·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분쟁 양 당사자 측은 엇갈린 반응을 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겠다. 본안소송에서도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약 배송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거대자본에 국민 건강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총선을 앞두고 산업적 편의만을 앞세워 혹세무민하는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배송을 복약지도 부재, 의약품의 오남용, 변질, 분실 우려, 불법 유통 우려와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시점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공약을 경솔히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영리와 편의, 편익만을 추구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에서 약 배송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인 약사와의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 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예정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이 지연되면서 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인하 대상 품목이 3000~4000여개에 달하고, 사용이 많은 약이 대다수라 지난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때보다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만 앞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는 가운데, 이달 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약업계에서는 올해 초 제네릭 2차 재평가와 실거래가 동시에 진행돼 무더기 약가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거래가는 연기되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기약 없이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연기되면서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도 시행 시기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거래가 인하의 경우 해당 품목 수가 4000여개에 달하는데다, 약국에서 다빈도로 쓰이는 약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매들에서는 제네릭 재평가보다 오히려 실거래가 인하를 더 신경쓰고 있었다”며 “1월부터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심평원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 시행일이 확정되면 정산, 반품 등의 작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과 더불어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이슈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이번 실거래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약 품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약가인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대증원 이슈로 인해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시행 일정을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총선을 전후한 5월 경에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거래가 인하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이 제도의 취지인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건정심 안건에도 빠진 만큼 4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로서도 시행 일정을 계속 미루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이르면 4월 건정심 안건에 올려 5월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인하가 시행되면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체, 제약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 이전 재평가 때보다 조제가 많은 품목들이 많아 재고정리, 반품 등의 추가 작업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2년마다 시행되며,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와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변호사와 아주약대 장병원 특임교수가 각각 신규 선임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 분쟁 등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아참메드 물적분할에 따른 진단사업부 매출을 제외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R&D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연일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은 지난 23일, 24일 1박 2일간 군산 선유도 리조트에서 2024 전지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최은경 회장은 “그간 고생하신 이사들을 위해 전지초도이사회를 준비했다”며 “바쁘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보관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 점과 추후 보건소·식약처·교육청과의 약물안전사용교육, 구청 안심 복약지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시약사회 여약사대회 및 인천약사 예술제, 8월 팜페어 및 연수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판공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