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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한약사, 정책자문단 신설해 최우선 대응"데일리팜은 오는 12일 제38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자와 동영상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영상 인터뷰입니다. 보도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장소: 데일리팜 영상 스튜디오 ◆출연: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진행 및 정리: 정흥준 기자 ◆영상 촬영, 편집: 영상제작팀 -서울시 약사회원들이 왜 김위학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요. 지금은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약사직능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품절약 문제, 한약사 문제, 비대면 문제 등에 대해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현안에 대처해야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서울시약사회의 경우 분회장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세 번의 분회장을 지냈고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분회장협의회장 그리고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언제든 서울시약사회 현장 회무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약사회 회원님들께서 경험 미숙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된 현안 대응과 약사 미래 설계를 맡기시기 위해서 저 기호 2번 김위학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약사회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1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서울시약사회를 1만여 회원님들이 주인이신 약사회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회원님들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첫째도 둘째도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고충과 고민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대응해드려야 하는 것이 진정 서울시약사회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3가지 공약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3200개 이상의 약국과 많은 병원 약사님들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의약품 품절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은 품절약에 대한 회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빠르게 출범시키게 하고 품절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약사회에서 약사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정책적 맥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존재가 돼있습니다. 저는 96년 2차 한약분쟁때 학생회장을 했었고 한약사 제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입니다.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 금지해서 전문약 원천 차단하고, 한약사 일반약 취급 처벌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울시약사회에 지역 약국을 대표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님, 산업약사님, 공직약사님, 청년약사님, 교수님, 그리고 정책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 만들어서 현안과 약사 미래 함께 챙기겠습니다. -지부장 당선 후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하고 싶은 일이라기 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입니다. 그동안 약사님들에게만 강요돼 왔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실제 우리나라 약무정책의 기본입니다. 회원님들을 대표해서 반드시 정부에 그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3년 동안 이어온 기나긴 이 사태를 완화해서 회원님들의 일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약사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 딱 한 가지만 뽑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약사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늘 약사회를 약사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사들의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사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약사 용어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대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명희 후보는 저와 두 번이나 분회장을 같이 역임한 분입니다. 많은 대화도 나누어봤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흥이 넘치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회에서만 회무를 해 오셨고 지부와 대약에서는 주요 역할을 맡아보신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024-12-04 21:24:12정흥준 -
[광주] "통합약사 어떻게 생각하나"...양남재-김동균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양남재 후보(49, 조선대)와 기호 2번 김동균 후보(50, 조선대)가 정책토론회에서 맞붙었다. 4일 저녁 광주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약사와 회원 복지 방안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두 후보는 회원 관심사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스스로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 대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균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밀접하게 공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금은 한약제제 분류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근거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부로서 대한약사회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광주에 여러 한약국들이 생기고 있다. 기존에 잘 되지 않는 한약국을 새롭게 옮기면서 개설하고 있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힘든 행태다. 관련 브로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남재 후보도 약국과 한약국 구분, 교차고용 금지, 식약처의 한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 후보는 “그 외에 일반약도 일련번호 관리를 하게 되면, 유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약사들이 어떤 루트로 일반약을 공급 받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압박 대응을 제안했다. “통합약사-한약학과 5년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두 후보는 한약사 관련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양 후보에게 통합약사에 대한 입장을, 양 후보는 김 후보에게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양 후보는 “일원화는 통 6년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약대생들의 자괴감이 심각하기 때문에 통합약사는 불가하다”면서 “(한약사 문제는)대한약사회와 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한약학과 5년제 전환 관련 “한약사회도 선거를 맞이하면서 5년제 개편뿐만 아니라 약사의 영역을 한약사가 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한약사는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관리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공세적으로 한약사의 역할을 규제해야 한다. 학제 개편의 사유도 안내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약 취급 한약국과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를 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해서 분쟁을 통해 쟁점화 되고, 비상식적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자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도 주고받았다. 양 후보의 병원약사회비 인하, 김 후보의 인력풀 운영 공약이 타깃이 됐다. 병원약사회비 인하로 축소될 사업을 묻는 질의에 양 후보는 “사업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 다른 지부보다 회비가 높은 편이라는 불만이 있다. 과감하게 타 지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회비 사용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양 후보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의 인력풀 공약을 파고들었다. 이에 김 후보는 “급여가 지역 근무약사로 책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모셔올 수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다 보니 면허를 쓸 수 있는 약사로 한정해서 한계가 있었다. 그 보완을 위해 프리랜서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2-04 21:00:28정흥준 -
성북구약, 사회복지법인 영락모자원과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4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영락모자원(원장 이호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구약사회와 모자원이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나가고, 영락모자원 내 생활인들에게 약사회가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1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 사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명숙 회장, 영락모자원 이호진 원장이 참석했다.2024-12-04 19:53:22김지은 -
[대약] 박영달 "회원 성원 현실적 법안·실천으로 보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4일 약국, 병원 방문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 약사들이 보여준 약사 민생과 약국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반드시 현실적인 법안과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160; 박 후보는 “간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약사들의 마음에 더욱 큰 짐이 더해졌을까 우려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약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160; 박 후보는 또 “약사의 국민 보건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자긍심과 보상으로 돌아오도록 힘쓰겠다”면서 “약국, 병원 약제부 약사들께서 보여주신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160; 이어 “현장 속으로 파고드는 회무, 대관에 대한 기대, 소통에 대한 젊은 약사들의 바람을 안고 한약사 문제,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일반약 활성화, 병원 약사 처우 개선까지 어느 것에든 확실한 성과, 확실한 개선을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160; 박 후보는 “지난 방문 선거운동 기간은 짧은 일정 속 전국 회원을 직접 만나 눈을 맞추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분주한 근무 시간 중에도 환영해주신 약사들께 감사드리고 시간 제약으로 바쁜 시간대 방문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저의 열정과 진심을 보여드렸고 회원의 고충을 부딪히고 한 번 더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드시 초심, 열심, 뒷심 3심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 회원들께 환한 미소가 늘 함께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160;2024-12-04 19:48:48김지은 -
[대약] 권영희 "위기의 시대 헤쳐 갈 강력한 리더십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4일 국가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위기의 시대 속 약사사회에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지난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령 선포였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상계엄령을 처음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고 저처럼 두 번째 경험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무장 계엄군이 출동하고 요란한 헬기 소리가 조용한 저녁하늘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고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6시간만에 해제됐다”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일순간 암흑기가 됐었다”고 했다. 권 후보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위기의 밤이 지나고 평온한 하루가 찾아왔지만, 어제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는다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현재의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약사사회는 진정 태평성대일까. 어제 저녁 우리가 지켜본 위기 상황은 언제라도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면서 “다가올 미래도 불안하지만 현재 우리 약사들이 처한 현실도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배송 전격 시행으로 약사의 암흑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의 조직된 힘을 누가 앞장서 이끌어 낼 수 있나. 지난 3년간 지켜본 무능과 무기력한 집행부가 할 수 있겠냐”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약권수호를 위한 조직된 힘을 만들겠다. 우리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믿고 맡겨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4-12-04 19:39:56김지은 -
"고가약 급여관리 사전심사-성과평가-재평가 연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 급여관리를 위해 사전심사부터 성과평가, 재평가까지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등재된 고가약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적절한 비용효과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심사실과 위원회심사부는 3일 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위원회심사실과 위원회심사부는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올해 마련된 TF 성격의 부서다. 김민선 위원회 심사실장은 "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초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핵심성과로 자발적 심사기준 개선 노력과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사전심사로 도입하는 모니터링·환류체계를 구축·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총 12개 항목 중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등 5개 항목을 사후심사로 안정적 전환하고,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를 신규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현황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6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확대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올해 스트렌식주, 솔리리주 등(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울토미리스주 등, ICD(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CRT(심장재동기화치료)를 사후심사로 전환한 바 있다. 김 심사실장은 "사전심사는 고가 신약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고가약의 탄탄한 급여관리제도를 위해 사전심사부터 성과평가, 재평가까지 연계될 수 있는 자료활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강중구 원장도 "도입 당시 데이터 검증이 안 된 약은 사후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새로 들어온 약제는 사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삭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심사 승인률이 낮아 사후심사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전환 계획이 아직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심사실장은 "우리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를 사후심사로 전환한 데는 급여 적용에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서 "권익위 차원에서 사전심사를 폐지하라는 권고도 안 들어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위원회심사실은 사전심사 개편과 더불어 114건의 심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심사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을 심사지침과 고시로 개정·반영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면서 "이에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0건 중 58%인 238건은 연내 해결했다"면서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사항 124건은 임상학회·협회에 자세히 안내해 의료계가 이해 할 수 있도록 했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고시 등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외 아직 해결되지 않은 172건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나 소요재정이 너무 커 해결하는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상학회·협회에 공유했고,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04 19:03:19이탁순 -
[부산] 채수명 "청구량 60% 기준 품절약 균등분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가 품절약 균등분배 방식을 청구량 60% 기준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동일분배가 아니라 사용량을 근거로 한 분배로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필요한 수량을 받아 교품에 활용하는 등 기존 분배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공동물류창고로 지정된 곳으로 전체 수량을 입고하고, 미리 조사된 수량을 각 도매상 배송차량으로 출고하는 방식이다. 공동물류창고는 가령 약사신협의 KGSP 물류창고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채 후보는 “각 도매별 제약사 출고수량이 달라 A도매상 주문수량은 100개인데 약국으로 주문받은 수량이 150개면 50개의 제품을 도도매를 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공급에 시간적 낭비”라며 “전체 수량을 한 곳에 보관하고 각 도매상 배송차량이 약국에 오전 출고 후 다시 도매상에 빈차로 올 때 공동창고를 들러 제품을 가지고 오면 된다. 오후에 약국에 배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채 후보는 “만약 공동창고가 사정상 불가하다면 사전에 약국으로부터 받은 각 도매상별 출고 자료를 취합해 제약사에 각각 주문을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담보문제로 인한 도매상별 제품 입고가 힘들 수도 있고 도도매를 결국 해야 한다. 약국의 제품 출고시간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약국 사용량 예측은 지역별 취합과 심평원, 청구프로그램사 등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 후보는 “최근 1개월 청구수량, 사업자번호와 지역, 선호 배송 도매상의 정보를 입력해 시약에서 지역구별 취합을 한다. 또 심평원의 협조와 청구 프로그램사, 도매 협조를 통해 60% 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채 후보는 “약국은 부울경 약가보상공용사이트를 통한 수량, 배송도매를 선정해 입력하면 각 도매에서 출고하면 된다”고 균등분배 공약의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2024-12-04 19:02:33정흥준 -
[서울] 김위학 "경영 지원 위해 시스템과 교육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위학 후보(50, 성균관대)는 약국 불경기가 어려움을 넘어 약사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위학 후보는 공약 중 하나로 ‘약국-이제는 운영을 넘어 경영으로’를 내세운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지원시스템 보급과 약국 경영 전문교육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서울 약 4000여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면서 이 부분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약국 경영에 대한 각종 시스템을 지원하고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약사미래 비전 제시와 정책 실행을 통해 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으로 발전해 약사 영역의 확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12-04 18:41:32정흥준 -
[광주] 김동균 "회원들 목소리 경청하며 헌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김동균 후보(50, 조선대)가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마치며 회원약사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균 후보는 “1달간 회원 약국을 방문하며 회원들의 어려움과 고됨을 가슴으로 느꼈다”며“끝없이 이어지는 품절약과 비법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고통 받는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김 후보는 “미래에도 빛나는 약사를 위해 희망을 준비하고,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따뜻한 공감으로 환자를 케어 하는 약국에서, 병원에서, 제약유통에서 '약사'를 위해 매일 경청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2-04 18:35:39정흥준 -
식약처 "마약류관리자 기준 개선 검토...업무량 반영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량 반영 등에 대한 연구는 관련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4일 오후 병원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윤·서영석 의원실과 함께 준비한 의료용마약류 관리 강화 토론회에서 오남용 관리 규제와 인력 기준 보완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실제로 의료용마약류 사용량 증가 추세와 함께 규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의료용마약류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환자는 약 1990만명으로, 국민 5명 중 2명은 처방 조제를 받았다. 김은주 과장은 “의료용마약류 사용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높은 위험성과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관리 강화는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성에 중요하다. 다양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마약류관리자 업무량이 늘어났다. NIMS 보고는 연 8억건의 데이터를 쌓고 있다. 보고 외에도 알림 확인과 모니터링 업무까지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과 업무량을 고려해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량을 파악할 때 투약량으로 할 것인지, 약물별로 특성을 나눠야 할지, 경구와 주사제 등 제형 구분은 어떻게 고려할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 원외처방을 주로 발급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 설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적정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정 취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인력 기준의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김 과장은 “마약류 사용량이 많더라도 향정만 취급하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특히 미지정 의료기관은 향정 사용 비율이 높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의료기관은 향정 처방량의 31.9%를 차지한다”며 오래된 인력 규정에 따른 문제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어 김 과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고 오남용 예방, 적정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전문가팀 활동 위해 정부 지원책 중요 의료용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나기 전 의료기관 내에서 오남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적정 운영되고 있다면 보상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드러나는 시점은 이미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난 후다. 따라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검토 프로그램과 마약류 처방 제한, 모니터링 절차 같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류관리자인 약사가 취급현황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내 가이드를 만들고, 통증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거나, 환자 중재를 위한 전문가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고 개선할 전문가팀 활동이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전문가팀이나 위원회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잘 운영되고 있다면 적절한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마의료용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남용 의도를 가진 환자들의 처방을 걸러낼 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용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은 “정부는 오남용 사태에 대해 많은 경우 전문의 과오나 악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거 같다. 사실 오남용 원인의 제공은 많은 경우 환자들에게 있다. 마약류 진통제를 여러 곳에서 처방받으려고 하면 의료인 입장에서는 판별할 수단이 달리 없다. 의료인만 옥죄는 지금의 정책 방향은 꼭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원내 마약성진통제 관련 교육, 관리할 전문 인력을 요구했다. 또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용우 환우회장은 “병원에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며 “또 DUR시스템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 실제 마약 사용과 동기화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두 개의 시스템이 따로 운영돼 처방 확인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번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제시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전문의 판단에 의해 환자의 부적절한 처방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의 위력행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12-04 18:25:2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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