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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폐구균백신 가격 일원화의 고차함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은 백신 보유 제약사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Goal)'다. 정부가 백신을 구입해 국민에게 무상 공급한다는 방침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질환에 대한 예방백신을 NIP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 해당 제약사들의 첨예한 경쟁이 시작된다. NIP 대상 선정은 물론, 정해진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전개된다. 최근에는 폐렴구균백신 NIP가 핫하다. 다국적제약사들의 프리미엄 백신의 각축전이 된 해당 시장에 원조 강자인 한국화이자의 신제품 '프리베나20'의 합류가 결정됐다. 화이자의 '프리베나', '프리베나13'으로 이어진 폐렴구균백신 파이프라인은 시장에서 사실상 절대강자로 군림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15가 백신인 한국MSD의 '박스뉴반스'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합류,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고 화이자는 20가 백신으로 다시 왕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백신의 우수성(?) 주장의 핵심에는 혈청형 커버리지가 있다. 이른바 '가수'다. 13개 혈청형을 커버하면 13가, 15개는 15가, 20개는 20가이다. 즉, 더 많은 혈청형에 대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백신인 만큼, 상대적으로 예방력이 뛰어나다는 하나의 인식이다. 정확히 말해, 가수가 높다고 예방력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 주사가 "더 많은 혈청형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 소비자에게 먹힌다. 실제 NIP 시장에서 가수가 높은 백신은 지금까지 항상 승자였다. 그런데 폐렴구균백신 NIP에 진입하는 최근 제약사들의 태도에는 재밌는 변화가 생겼다. 제약사들이 새로 개발한 신제품을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백신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가격의 일원화라 한다. 변화가 재밌는 이유는 이렇다. 폐렴구균 NIP에 프리베나13이 도입되던 시절, 화이자는 강력하게 경쟁품목인 한국GSK의 10가백신 '신플로릭스'와 차별을 주장, 가격의 이원화를 주장했고, 이를 관철했다. MSD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역시 다른 질환인 HPV백신 NIP 진입 당시 4가백신인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와 다른 가격을 받아냈다. 가격의 이원화다. 가격의 이원화는 정부의 NIP 백신 구매가의 차별을 의미한다. 무료로 맞는 백신인데 정부가 인정하는 두 백신의 가격이 다르다면 대다수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는 여실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MSD가 15가 백신을 들고 13가가 최고였던 시장에 합류할 때도 이번에 화이자가 20가 백신을 내놓을 때도 혈청형 커버리지에 대한 가격 이원화 요구는 없었다. 이들 제약사 모두 가격 일원화를 선택했다. 사활을 걸고 개발한 후속작에 대한 프라이드는 분명 여전할 텐데 말이다. 이는 정확한 시장 논리의 반영이다. 폐렴구균백신 시장은 가격 이원화가 이뤄졌던 시점과 상황이 다르다. 15가와 20가 모두 시간을 들여 가격을 높이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회사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이치다. 전략적인 판단으로 경쟁품목과 맞서 매출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이원화'였지만 지금은 '일원화'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원화 선택의 배경에 '국민건강을 위해'라는 메시지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2025-03-28 06:00:00어윤호 -
4월 약가인하 품목보니…직권 4개·자진 10개·PVA 4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월에는 직권인하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이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자진인하는 10개 품목이며, 사용량-약가 협상에 의한 품목은 4개 품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한국쿄와기린)는 4월 1일부터 종전 76만4324원에서 53만5027원으로 인하된다. 바이오시밀러인 싸이쎄그프리필드시린지주(싸이젠코리아)가 3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상한금액이 70% 수준으로 직권 조정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주와 엑스지바주, 엑스지바프리필드시린지(이하 데노수맙, 암젠코리아) 등 3개 품목도 후발의약품 출현에 따라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된다. 후발의약품은 셀트리온의 스토보클로프리필드시린지, 오센벨트로, 이들은 바이오시밀러로 3월 급여 적용됐다. 프롤리아 등 3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으로 70% 조정 후 80%로 가산돼 프롤리아가 15만4700원에서 12만3760원으로, 엑스지바주와 엑스지바프리필드시린지가 24만4406원에서 19만5525원으로 인하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체결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은 모두 4개(2개 성분) 품목이다. 릭시아나정(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 한국다이이찌산쿄) 3품목(15mg, 30mg, 60mg)과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 대원제약)으로 이들은 유형 나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이상 60%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에따라 릭시아나정15mg은 838원에서 812원으로, 릭시아나정30mg은 2097원에서 2032원으로, 릭시아나정60mg은 2097원에서 2032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펠루비정은 일회성 환급계약을 맺어 상한금액은 종전 180원으로 동일하다. 일회성 환급계약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유형 다' 협상 품목에 처음 적용됐다.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은 모두 10품목이다. 대웅제약은 압솔라정과 펙수클루정10mg을 자진 인하했다. 압솔라정은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펙수클루정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자진인하로 풀이된다. 또한 보령 당뇨약 트루버디정과 얀센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도 상한금액을 자진인하됐다. 자이티가정은 이번에 본인부담률이 축소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가를 자진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급여 적용된 CMV 치료제 '리브텐시티정'은 1년만에 상한금액이 19만4500원에서 15만109원으로 인하된다.2025-03-27 19:30:24이탁순 -
신신제약, 세종시 소정면에 6년 연속 의약품 기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신신제약은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어르신을 위해 3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자사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신신 H2O Life’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신제약과 소정면의 인연은 지난 2019년 신신제약 신공장 설립 및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신제약은 세종 공장 이전 이후 소정면 어르신을 위한 건강꾸러미 기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문화재단을 통한 여민락 콘서트 후원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하며 세종시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전달한 ‘건강꾸러미’에는 노년층에 선호도가 높은 파스와 밴드류를 담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직접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했다. 기부 물품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0가구와 영명보육원, 노인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신신제약 생산총괄 이종민 전무는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 덕분에 신신제약이 세종시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건강과 행복으로 채운다’는 기업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 소정면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소정면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후원물품들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소정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5-03-27 19:21:31노병철 -
근육을 키우는 약물 스테로이드와 부작용◆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정상원 약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근육을 키우는 약물의 부작용 - 운동하는 분들이 근육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약물로 테스토스테론 유사 작용을 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빠르게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있음. 헬스나 보디빌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치료용량 보다 높은 고용량 사용으로 부작용이 심각함 -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간 손상, 심혈관 질환, 호르몬 불균형이 있음 1. 간 손상 : 스테로이드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간 기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음 2. 심혈관 및 간질환 : 스테로이드 사용 시 LDL 수치가 증가하고, HDL 수치가 감소하면서 심혈관 및 간질환 위험 상승 3. 호르몬 불균형: 외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과다하게 공급하면 신체가 자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줄이고, 에스트로겐 생성이 증가해서, 고환 위축, 성기능 장애, 여성형 유방(남성 유방 비대) 같은 문제가 발생 -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근육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느끼는 근육성장의 한계를 느끼기에 더 큰 유혹을 받는 것임. - 건강하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이 아닌 대안은? 1. 주 3회 이상 웨이트 운동과 고단백 식단 2. 운동 후 30분 이내에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보충제(WPI, WPH) 섭취 3. 크레아틴 보충: 운동 중 ATP 재생을 도와 강도를 높이고 근육 성장을 촉진 4. HMB: 류신의 대사산물로,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근육 성장과 회복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휴식할 때 가능 - 스테로이드 외에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약물은?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 SARMs(삼스, Selective Androgen Receptor Modulators)라는 약물도 사용, SARMs는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하지만 수용체 선택성이 있어 부작용이 적다고 하나, 아직 장기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시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부작용 우려가 있고, 일부 제품에서는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2025-03-27 18:56:07데일리팜 -
송파구약사회 본격 세대교체...신규 임원 대거 영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최명수) 신임 집행부가 신규 임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한다. 구약사회는 최근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13대 상임이사 구성과 함께 약업계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집행부는 새로운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2~3인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상임이사들에게는 연간 주요 회무 일정과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부회장과 담당이사들이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또 워크샵을 통해 사업계획 구상을 완성하기로 했다. 약사현안 건으로 회원신고율 향상을 위한 현황보고와 신고형태에 따른 미신고 유형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문변호사 고용과 교품장터 시행, 다양한 신고접수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무상드링크 제공금지와 드링크류 가격인상에 따른 동별 판매가 절충, 검찰 시민 위원 추천, 품절약 대책과 다이소 건기식 판매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월중에는 반장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끝으로 상임이사 정기회의를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규 임원 구성] ◆부회장: 박승아, 고세윤, 박경아, 송은영 약사 ◆이사: 김은선, 추형석, 류성길, 류혜리, 김형민 약사2025-03-27 18:36:17정흥준 -
광주시약, 지역 약대생들과 동행...학생 참여사업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난 26일 약사회관 동인실에서 조선대, 전남대 약대 학생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새롭게 출범한 시약사회 슬로건 ‘약사 공감 미래 설계’에 맞는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약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약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약사회 불용재고 반품사업 일환으로 지역 약대 학생을 참여시켜 재고파악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 약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또는 약국 현장을 방문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가정방문 동반자로 약대 학생 참여를 권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 약사회 여러 사업 홍보 통로로 활용될 SNS/약사회 카톡채널 홍보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안했다. 약사회 사회 참여 활동에 학생들도 같이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각 학생회도 적극적으로 협업 제안서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약 사용 바로 하기, 약사회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기 봉사, 약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강의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주고받았다.2025-03-27 18:20:42정흥준 -
노원구약, 새 집행부 사업계획 점검하고 본격 가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5일 밤 7시 강강술래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한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상임 이사 소개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했다. 류 회장은 “회원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초도이사회 안건 심의에서는 상임이사 인준, 2025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보관기간 경과 문서 폐기,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제13대 집행부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구약사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육성, 부작용보고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2025-03-27 18:12:49정흥준 -
서울대 약대, 전과 모집 재추진...공정성 우려 종식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 약학대학이 2026학년도 전과모집 신설을 목표로 공정성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어제(27일) 저녁 7시 서울대 약대는 비공개공청회를 열어 전과 도입 계획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대 교수진들과 재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약대 학생회는 사전 의견 취합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대 약대 전과모집은 자퇴생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일반편입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 특성상 결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과모집을 신설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될 자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인력수급 정책에 따라 배출해야 할 약사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 약대 한 교수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전과를 도입하지 않으면)서울대는 일반편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에 대한 방법이 없고, 약사 배출 인력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약대 교수들과 학생회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일반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 것. 특히 학생들이 전과 제도에 어떤 궁금증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취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공청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기 위해서다. 가령 편입 수준의 전과 도입을 운영해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할 수 있다. 면접만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약대는 지난 1월 전과 모집을 진행하려다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행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공청회 이후 내부적인 우려사항들이 정리된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일반편입을 받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대 약대에서는 전과모집이 내부적인 논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타 대학 약대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전과 여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도 최근 약대생 대상 전과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설문 결과는 서울대 약대 측에 전달됐다.2025-03-27 17:56:16정흥준 -
약사회, 긴급 지부장회의 소집…"쓸만한 카드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 시도지부들과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실증특례가 추진되는데 대한 대응 노선을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강경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 여론도 나온다. 약사회는 오늘(28일) 저녁 줌(ZOOM)으로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전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 앞서 시도지부들에 이번 실증특례 추진 건과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부장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다 조정권고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막겠다며 대응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A지부장은 “이번 건의 경우 규제혁신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관을 했었야 했었다. 대응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며 “복지부, 국조실에 약사회 주장이 일정 부분 어필됐어야 했는데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대관이 부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B지부장은 “이미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 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일이 터져버리니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섣불리 강경 투쟁 기조를 보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C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가 대외 투쟁 등에 나선다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 약사들이 투쟁한다면 국민 정서에도 어필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이라 거리 투쟁 등이 먹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지부는 강경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27일 국조실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를 향해 “화상투약기 폐기 투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늘 지부장회의에서 실증특례 조정권고안 도출 관련 대응 방안 마련과 더불어 경남, 경북 대형 산불 사태에 따른 성금 모금 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2025-03-27 17:37:37김지은 -
"필수약·품절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우대 지속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 안정 공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약은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불안정 해소에 앞장선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필수의료 정당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혁신에 대해서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 우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을 상시 운영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공급 강화·정당 보상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격차 해소·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3-27 17:21: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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