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7000개 넘는 제네릭의 약가가 동시에 인하된 가운데, 특정 성분과 조합의 약물에 약가 인하 품목이 쏠려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텔미사르탄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제와 복합제는 총 400개 이상 품목이 이번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올메사르탄과 발사르탄 기반 약물 역시 각각 200개 이상의 약가가 동시에 인하됐다.100개 이상 품목이 동시에 인하된 성분만 22개에 달한다. 과거 관련 제네릭 시장이 형성될 때 제약업계가 경쟁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가 이번 약가 인하에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텔미사르탄 기반 단일제·복합제 405개 무더기 약가인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제약사 179곳의 의약품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제네릭 약가재평가 검토 결과 최대 28.6% 인하됐다.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성분별로 보면 몇몇 성분에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이 쏠려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텔미사르탄 기반 약물의 경우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해 총 405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텔미사르탄 단일제 89개, 텔미사르탄+암로디핀 조합 183개,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조합 75개,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 조합 58개 등이다. 이 가운데 텔미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 조합을 예로 들면, 현재 품목취하나 유효기간 만료된 제품을 제외하고 총 290개 품목이 허가 상태를 유지 중이다. 이 가운데 18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품목허가를 받은 약물 중 절반이 넘는 63%의 약가가 인하된 셈이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약가인하 품목들의 지난해 처방액 합계는 532억원이다. 당장 내년 이후로 이 시장의 규모가 5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품목허가 러시→시장경쟁 격화→경쟁력 약화→약가 인하 수순제약업계에선 고혈압 복합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는다.현재 고혈압 복합제 시장은 다양한 성분과 조합의 약물로 포화상태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최근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된다.지난해 처방액이 20억원 이상인 제품은 한국휴텍스제약 하이퍼스타정40/5mg(24억원), 동국제약 프리트윈정 40/5mg(21억원), 씨엠지제약 아모스타정40/5mg(21억원)뿐이다. 연간 처방액이 10억~20억원인 품목도 8개에 그친다. 오히려 연간 처방액이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79개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43%를 차지한다.사실상 텔미사르탄+암로디핀 조합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서 종근당 '텔미누보'와 일동제약 '투탑스'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데다, 전반적으로는 처방현장에서 2제 복합제보다 3제 복합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약가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약가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텔미사르탄+암로디핀 조합 고혈압 복합제 시장에서 대부분 제품들은 2016~2017년 허가를 획득했다. 이 시기 116개 업체가 앞 다퉈 텔미사르탄+암로디핀 조합의 제네릭을 허가받았다.흥미로운 점은 2018년엔 허가 업체 수가 3곳으로 급감했다가, 2019년 26곳으로 다시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 시행과 연관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를 시행했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은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2019년 품목허가 수 급감과 급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아목시실린 223개·발사르탄 223개·올메사르탄 221개 등 무더기 인하다른 성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시장성이 크게 낮아졌거나, 혹은 품목허가를 받은 지 오래된 상황에서 새로운 약물의 등장으로 인해 처방실적이 하락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제약사들은 약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제품은 다소의 약가 인하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의 경우 223개 품목이 이번 약가 인하 목록에 포함됐다. 전체 허가 품목 479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약가 인하 대상이다.해당 품목들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허가를 받았다. 여전히 처방현장에서 주요 약물 중 하나로 쓰이지만, 세파계·퀴놀론계·카페베넴계 등 다른 계열 항생제와 차세대 약물들이 나오면서 쓰임새가 점차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반적인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설 자리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발사르탄과 올메사르탄 기반 약물도 각각 200개 이상 약가인하 목록에 올랐다.발사르탄의 경우 단일제 43개를 포함해 발사르탄+암로디핀(에스암로디핀 포함) 124개,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40개,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16개 등 223개다. 특히 발사르탄+암로디핀 조합의 경우 현재 허가품목 수 274개 중 절반에 가까운 124개(45%)의 약가가 인하됐다.올메사르탄의 경우 단일제 35개, 올메사르탄+암로디핀 71개, 올메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6개, 올메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70개, 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 21개 등으로 다양하다.이밖에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조합 약물 195개, 로수바스티틴 기반 단일제·복합제 192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177개, 라베프라졸 성분 175개, 아토르바스타틴 기반 약물 152개, 몬테루카스트 성분 144개, 로사르탄 기반 143개, 탐스로신 성분 13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또 에페리손, 아토르바스타틴, 모사프리드, 프레가발린, 클래리스로마이신, 아세클로페낙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약물이 각각 100개 이상 약가 인하됐다. 사르포그렐레이트(99개), 세레콕시브(99개), 솔리페나신(99개), 실로스타졸(99개), 도네페질(95개), 플루코나졸(94개), 가바펜틴(87개), 레바미피드(81개), 콜린알포세레이트(75개), 피나스테리드(73개) 등도 눈에 띄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5일부터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로 7355개 품목의 약가가 동시에 내려갔다.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보유한 의약품이 동시다발로 철퇴를 맞았다. 제약사 60곳은 건강보험 급여등재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약가가 깎였다. 약가인하 의약품 비중이 70~80%가 넘는 제약사도 속출했다. 다만 약가인하 의약품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손실액은 치명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제약사 179곳의 의약품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제네릭 약가재평가 검토 결과 최대 28.6% 인하됐다.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초유의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보유한 의약품 중 약가인하 제품 비중이 큰 업체들이 속출했다.메딕스제약은 건강보험 급여등재 의약품 44개를 보유했는데 이중 40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등재 의약품 중 약가인하 제품 비중이 90.9%로 약가인하 제품 10개 이상을 보유한 제약사 중 가장 높았다.경방신약은 급여등재 의약품 17개 중 88.2%에 달하는 15개 제품이 약가인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급여등재 제품 중 2개만 약가인하를 모면했다는 의미다. 에스피씨는 25개 제품의 약가가 인하됐는데 급여 등재 의약품은 4개 많은 29개로 집계됐다.원광제약은 등재 의약품 13개 중 84.6%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이 약가가 내려갔다. 알피바이오와 다나젠은 등재 의약품 대비 약가인하 제품 비중이 각각 81.6%, 81.4%에 달했다.엘앤씨바이오, 한국신텍스제약, 서흥, 시어스제약, 아이큐어, 코스맥스파마, 익수제약, 텔콘알에프제약, 티디에스팜, 독립바이오제약, 한풍제약, 유앤생명과학, 정우신약 등은 급여 등재 의약품 중 70% 이상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다.약가인하 제품을 보유한 179개 업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0개 업체가 급여 등재 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약가가 내려갔다.인트로바이오파마,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안국뉴팜, 이든파마, 화이트생명과학, 삼성제약, 씨티씨바이오, 파일약품, 킴스제약, 건일바이오팜, 오스코리아제약, 동방에프티엘, 한국코러스, 휴온스메디텍, 성원애드콕제약, 맥널티제약, 미래제약, 바스칸바이오제약, 휴비스트제약, 일양바이오팜, 제일헬스사이언스, 크리스탈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조아제약, 아이월드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큐엘파마, 아리제약, 케이엠에스제약, 대한뉴팜, 일화, 오스틴제약, 씨엘팜, 풍림무약, 한국파비스제약, 중헌제약, 경보제약, 한국넬슨제약, 새한제약 등 중견·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가인하 의약품 비중이 급여 제품의 50%를 상회했다.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위탁 방식 허가 제네릭을 겨냥하면서 위탁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제약사들이 타격이 컸다.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뛰어들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 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다.제약사들은 모든 제네릭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여건상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약가유지 전략을 구사했다. 상대적으로 위탁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반해 매출 규모가 큰 국내제약사들은 급여 등재 의약품에서 약가인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LG화학은 급여 등재 의약품 61개 제품 중 1개 품목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LG화학은 알보젠코리아가 생산하는 골다공증치료제 ‘라로본플러스’의 약가가 27.8% 인하됐다. LG화학은 라로본플러스의 허가 이후 판매하지 않아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은 없다.JW생명과학은 약가인하 제품이 1개에 불과했다. 급여 등재 의약품 61개의 2.5%에 그쳤다. JW생명과학은 수액제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다. 대다수 제품을 직접 개발해 생산하고 있어 약가인하 제품이 없었다.한미약품은 급여등재 의약품 385개 중 2.9%에 불과한 11개 제품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자체개발 복합신약 의존도가 높은 업체다.종근당은 급여등재 의약품이 391개로 가장 많았는데 약가인하 제품은 16개로 4.1%에 불과했다. 명인제약, 대한약품, 에리슨제약, 태준제약, 유한양행, 유나이티드제약, 휴메딕스, JW중외제약, 일동제약, HK이노엔, 동아에스티, 삼일제약 등이 약가인하 제품 비중이 급여 등재 의약품의 10%에도 못 미쳤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자체개발과 생산 의약품 비중이 높아 약가인하 제품이 많이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급여 등재 의약품에서 약가인하 제품 비중이 커도 해당 제약사가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 입장에서 매출 규모가 큰 제품들은 생동성시험 수행과 자사제조 전환으로 약가인하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작년 외래 처방금액과 약가인하율을 적용해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휴텍스제약이 가장 많은 180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휴텍스제약은 급여 등재 의약품 334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153개 제품의 약가가 내려갔다. 휴텍스제약의 작년 외래 처방금액은 2963억원이다. 153개 제품의 약가가 인하됐지만 전체 처방액 대비 손실 비중은 6.1%에 그쳤다.셀트리온제약은 95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간 118억원의 처방액 공백이 예상된다. 셀트리온제약의 작년 처방금액 3599억원의 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웅바이오는 약가인하로 연간 111억원의 처방액 감소가 예고됐는데 작년 처방실적 3536억원의 3.1%의 불과했다.다만 약가인하 의약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손실은 커졌다. 메딕스제약은 급여 등재 의약품 44개 중 4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연간 24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작년 처방액 170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방제약은 급여 의약품 15개 중 13개 인하로 인한 손실이 9000만원대로 작년 처방액의 13.9%에 해당한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이번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제약바이오업계에선 3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워낙 많은 품목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특히 연 10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품목도 9개로 적지 않다. 범위를 확대하면 예상 손실액이 5억~10억원인 품목이 35개, 1억~5억원인 품목이 835개 등이다.제네릭 7355개 품목 약가인하 결정…연 3260억원 손실 불가피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된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결과가 적용된 결과다.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가가 유지된다.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15% 내려간다.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된다. 해당 7355개 품목에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작년 외래 처방실적을 적용한 결과, 예상 손실액은 총 3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355개 품목의 지난해 전체 외래처방액은 2조3825억원이다. 여기에 이번 약가인하 결과를 적용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처방실적을 낸다는 가정 하에 올해 7355개 품목의 처방실적은 2조565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연간 30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다름없다.품목 따라 예상 손실액 수십억원 규모…임상·급여재평가와 중복 사례↑워낙 많은 품목의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된 탓에 품목 1개당 평균 처방 손실액은 4432만원으로 추정된다.다만 품목별로는 손실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대원제약의 ‘알포콜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은 처방액이 2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37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이 약물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523원에서 445원으로 14.9% 인하됐다. 알포콜린연질캡슐이 작년과 같은 처방건수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이후 처방액은 116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이번 제네릭 약가재평가와 별개로 급여 축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원제약을 포함한 제약사 80여곳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제약업계가 패소했다. 업계는 곧바로 항소했다.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원제약은 자사 전환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제약은 알포콜린연질캡슐을 서흥을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다.알리코제약 ‘콜리아틴연질캡슐’과 삼진제약 ‘뉴티린연질캡슐’도 마찬가지 사례다. 알리코제약은 동구바이오제약을 통해, 삼진제약은 서흥을 통해 각 제품을 위탁생산 중이다.콜리아틴연질캡슐의 약가는 483원에서 445원으로 7.9%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연 155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이 143억원 수준으로 1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티린연질캡슐 역시 약가가 505원에서 445원으로 11.9% 인하되면서 연간 처방실적이 98억원에서 86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다.이들을 포함해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는 최소 48개사의 75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위탁 생산하고 있다. 임상재평가 사례와 중복된 품목도 적지 않다. 한미약품 ‘카니틸정500mg(아세틸-엘-카르니틴)‘과 삼진제약 ‘뉴라세탐정(옥시라세탐)’이 대표적이다. 두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로 별도 진행된 임상재평가에서 나란히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 시장에서 퇴출됐다.카니틸정은 604원이던 약가가 444원으로 26.5% 인하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임상재평가에 실패해 작년 4분기부터 처방실적이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처방실적 116억원이 모두 증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가 10.8% 인하된 뉴라세탐정 역시 지난해 57억원의 처방실적이 전액 사라질 전망이다. 시장 퇴출이 예견된 상황에서 한미약품과 삼진제약이 약가인하 관련 자료 제출을 포기했다는 추측이 힘을 얻는다.제일약품 ‘클로피린캡슐(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영진약품 ‘오마론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도 약가가 14~15% 인하되면서 처방실적이 1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품의 경우 해당 업체가 자체 생산 중이다. 직접 생동 자료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례와는 반대로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밖에 예상 손실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품목이 35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품목이 835개, 1억원 미만 품목이 5319개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품목의 예상 손실액이 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 다만, 제약사에 따라 약가인하 품목을 100개 이상 보유한 곳도 적지 않아 이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약가 인하율로는 대부분이 1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10% 미만인 품목은 483개, 10~15%인 품목은 6721개다. 이들 대부분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하율이 5% 미만으로 낮은 품목도 281개로 적지 않은데, 이들은 자료 제출 시점 이후로 약가를 자진 인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한가가 낮아진 경우로 해석된다.반면 151개 품목은 인하율이 16~29%에 달한다. 생동성시험 수행 뿐 아니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품은 기준 요건 2가지 미충족에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가 중복되면서 인하율이 27.7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괄 약가인하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 제네릭 약가 조정제약업계의 손실액만 놓고 보면 기존의 다양한 약가 조정 사례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큰 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종합계획의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이후 약가 조정으로 총 3조4483억원을 절감했다.우선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2000부터 2010년까지 2864억원을 절감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년마다 A7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조정 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조정, 총 8차례에 걸쳐 42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엔 의약품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해 약가를 상시 인하하는 기전을 작동시켰다. 그 결과 2016년과 2018년 2203억원을 절감했다.2012년엔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했다. 기등재 약제 1만4000여개 품목을 재평가하고, 650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해 1조7358억원을 절감했다. 사실상 일괄 약가인하 이후로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약가조정인 셈이다.7000개 이상 품목이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손실액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당초 약가 재평가 대상을 2만3630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 등재제품 등을 제외했다.이를 통해 2만여개 제품이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1차 평가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2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1만6723개 품목을 검토했다. 그 결과 7387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중복 인하와 급여 삭제 제품을 제외한 7355개 품목이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이날부터 약가가 인하됐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3년간 진행한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가장 많은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제약과 대웅바이오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처방액 감소가 예고됐다.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자체 생산 비중이 높은 대형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약가인하 손실이 적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된다. 지난 1일 복지부가 공고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서 이날 약가인하 대상으로 발표한 7417개 품목 중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제품을 제외한 7355개 품목이 1차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당초 복지부가 사전 공유한 목록에는 7387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중복 인하와 급여 삭제 제품을 제외한 7355개 품목이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됐다.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일부 제품은 기준 요건 2가지 미충족에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가 중복되면서 인하율이 27.75%를 초과했다. 총 179개 업체가 이번 약가인하로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중 휴텍스제약이 가장 많은 180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작년 외래 처방금액과 약가인하율을 적용해 손실액을 계산했다. 이번 약가인하로 총 179개 업체가 포함됐는데 휴텍스제약은 약가인하 품목 수도 15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휴텍스제약은 크레스티브정10/5mg의 보험상한가가 832원에서 761원으로 8.5% 내려갔다. 크레스티정10/5mg의 지난해 처방액 81억원을 적용하면 약가인하로 인한 연간 손실은 7억원 규모로 계산된다. 지난해 69억원의 처방액을 올린 크레스티브정10/10mg은 약가가 8.6％ 인하되면서 6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텍스제약은 세파록스캡슐, 코팔먼정, 실버세린연질캡슐 등이 최대 15% 약가가 떨어지면서 각각 연간 5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셀트리온제약이 약가인하로 연간 118억원의 처방액 공백이 예상된다. 셀트리온제약은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95개 품목이 인하된다.셀트리온제약은 셀트포지정5/80mg의 약가가 805원에서 684원으로 15.0% 떨어졌다. 셀트포지정5/80mg의 작년 처방액 39억원을 고려하면 약가인하로 연간 6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고됐다. 지난해 3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탐솔캡슐은 약가가 15.0% 내려가면서 5억원대 처방액 공백이 전망된다.셀트리온제약은 셀미살탄정40mg, 에소졸정20mg, 세페리손정, 피나스트리온정5mg, 판토라정20mg, 모사핀정, 얼사라정10mg, 클로피렐듀오캡슐, 셀레비카정5/20mg, 셀리온정10mg, t세파로캡슐, 셀트포지정5/160mg, 리마셀정 등이 약가인하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대웅바이오는 약가인하로 연간 111억원의 처방액 감소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는 오마티지연질캡슐의 약가가 297원에서 252원으로 15.2% 하락했다. 오마티지연질캡슐의 작년 처방액 50억원을 고려하면 약가인하로 연간 8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웅바이오의 베아스타정, 베아로신서방캡슐0.2mg이 약가가 15% 내려가면서 연간 5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대웅바이오는 연간 3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고된 제품이 총 10개로 집계됐다.동국제약이 약가인하로 연간 91억원의 처방액 감소가 예고됐다. 제일약품, 이든파마,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대원제약, 삼성제약, 동광제약, 팜젠사이언스, 에이치엘비제약, 이연제약, 안국약품, 메디카코리아 등이 5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고됐다.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제약사보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위탁 방식 허가 제네릭을 겨냥하면서 위탁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제약사들이 타격이 컸다.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뛰어들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 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다.제약사들은 모든 제네릭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여건상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약가유지 전략을 구사했다. 상대적으로 위탁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약가인하 품목 수를 보면 휴텍스제약이 153개로 가장 많았고 하나제약과 대웅비아오가 긱각 122개, 115개로 뒤를 이었다. 이든파마와 일화가 각각 104개, 101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올랐다.마더스제약, 셀트리온제약, 이연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삼성제약, 메디카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대한뉴팜, 동국제약, 아주약품, 제일약품, 한국유니온제약, 건일바이오팜,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80개 이상 제품이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약가가 인하됐다.이에 반해 대형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매출 규모가 큰 대형제약사 중 유한양행의 약가인하 손실은 15억원에 불과했다. 유한양행은 약가인하 제품이 15개 품목에 불과했다. 녹십자는 16개 품목의 약가인하로 연간 19억원 규모의 처방액 감소가 예상된다.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각각 12억원, 18억원의 연간 손실이 전망된다.한미약품은 11개 제품의 약가인하로 연간 43억원의 처방액 감소가 예상됐는데 이중 카니틸정500mg의 약가인하 손실액이 31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카니틸은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의 뇌질환 관련 약물이다. 지난해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해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다. 시장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상한가 기준요건 충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가가 26.5% 내려갔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은 없다.이밖에 주요 대형제약사 중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의 약가인하에 따른 연간 처방액 손실은 각각 11억원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은 1개 품목만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는데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손실액은 0원으로 조사됐다.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은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됐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은 7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했다.당초 약가재평가 대상은 총 2만3630개로 분류됐다. 이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등재 제품 등 약가재평가 제외 대상 의약품 수천개를 제외한 2만여개 제품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중 1차 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2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1만6723개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 7355개 품목이 결정됐다. 자료 제출 대상 2개 중 1개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건 폭력이다. 9월 약가인하는 정부가 약국, 도매업계를 향해 소리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도매, 약국 간 폭탄돌리기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데 왜 매번 엄한 곳에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거냐.”9월에 잇따라 시행되는 ‘역대급’ 약가인하 고시로 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도 갈피를 못잡아 허덕이는 실정이다.반복되는 약가조정 조치 속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겪는 추가 업무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대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인하 또 인하”…눈 질끈 감고 넘어가기에는약국에서는 상시 약가인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월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가산 기준 개편에 따른 가산종료, 약가재평가 등 수시로 발생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등은 지역 약국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현 상황에서 약가인하 시행 시 약국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재고를 실물 그대로 반품할 것이냐, 아니면 도매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자동 정산 방식의 서류상 반품(직전 2개월 분 매출의 30% 정산)을 진행할 것이냐다. 약가 조정 대상 품목 규모나 인하 폭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약국에는 부담 혹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9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국이 겪는 부담과 손실은 몇배로 늘어난다.우선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고시를 맞닥뜨리면 당장 재고 파악, 손실 금액 등을 산정하는 행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은 약국이라면 정산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소규모 약국이 크고 작은 약가인하 단행에서 정산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진행한다 해도 의약품 개봉에 의한 낱알 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자동정산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이 마저도 정산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직전 2개월 안에 거래 실적이 없는 약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이런 이유로 약사사회에서는 정기, 비정기 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전체 손해액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로 추산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의 자체 정산기준에 따라 차액 정산을 하면 실제 보상 액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거나, 차액정산을 위해 실물반품을 하게 되면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결국 약국은 실물 반품을 기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은 번번히 약국에서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소규모 약국은 때마다 시행되는 약가인하에 비정기적 조정 조치까지 현실적으로 행정 부담을 감수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동보상에서도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두눈 질끈 감고 정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약가인하의 사유는 원천적으로 제약회사의 실책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인데 결국 모든 책임은 현장의 도매업체, 약국들이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약가조정 조치에도 약국은 '빈익빈 부익부'가?대다수 약국이 약가인하로 인한 부담을 겪지만, 소규모 약국일수록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도 곱씹어볼 부분이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조치 속 약국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약국이 겪는 손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매에서 통용하는 서류상 반품(자동정산)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조제가 많아 의약품 거래량이 많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유리할 수 있다.반면 중·소형 동네 약국의 상황은 달라진다. 나홀로약국이나 직원 수가 적은 소형 약국은 상대적으로 입고 처리 등 재고관리에 충실하기 쉽지 않은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건수 자체가 적어 약가인하 시 자동정산 방식이 적용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 유형 별로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가 다르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통상 적용되는 2개월 매출의 30% 보상 방식은 특정 병의원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메디컬 약국이나 대형 문전약국에도 유리할 수 있다. 특정 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다 재고가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제는 8~90%의 대다수 중소형 약국, 특히 나홀로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특히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병의원 처방전을 수용하는 단골 약국일수록 더 불리한 구조다. 이런 약국은 약은 많은 대신 조제 건수는 적은 데다 재고 관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가조정에서도 약국 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라고 했다.직원 한달째 ‘수불부’ 작성만…“행정 손해 어디에 청구하나”?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약국들만의 몫은 아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 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상당하다.실제 수천여 품목의 대형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때마다 도매업체들은 관련 반품, 정산 작업에 인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도매도 이번 9월에 시행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관련 업무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가 올스톱 돼 기본 매출은 물론이고 반품, 정산으로 인한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할 형편이다.그나마 행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약가조정 시 개별 제약사에 발송하는 보상청구 관련 문서라도 통일시켜 줄 것을 제약사, 정부에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없는 실정이다.A도매업체 대표는 “어찌보면 도매는 제약사가 해야 할 일을 대리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약가인하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직원들의 추가 업무 수당 등을 제약사에 청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다. 정작 책임자인 제약사는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수고는 도매에서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번과 같이 대규모 약가인하 시에는 개별 도매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 수불부(물건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서식) 작성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직원들은 매일 야근에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에 해야 할 매출이 있는데 반품, 정산 작업으로 기존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반품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다. 결국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을 개발''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DB를 활용해 간편정산으로 해결''의약품 반품, 차액보상 의무화로 약가인하 품목 한정 '인하 시점 이전 1개월 간' 등의 단서를 달아 약국에서 낱알까지 원만히 반품'약가인하로 인한 지역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은 대한약사회장, 지역 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단골 공약 중 하나다. 그만큼 약가인하에 따른 여파는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의미다.약사사회가 숙원으로 여기며 빈번하게 이뤄지는 약가인하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왜 달라진 부분이 없을까.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제약, 도매, 약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 없이 약가조정으로 인한 여파를 모두 현장에 맡겨 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서류상 반품' 인정이면 끝?…언제까지 시장에 책임을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한 약가 조정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제약도 도매도 약국도 약가조정에 대한 불가피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 대상이 아닌 도매, 제약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9월 1일자로 고시된 7000여 품목에 대해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 정부는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약가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조정 조치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있다.결국 제약사, 도매, 약국이 약가조정에 따른 재고 확인과 반품, 차액정산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부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A도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9월 약가인하의 경우도 복지부 차원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실물 반품이나 차액정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는 구조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을 모두 제약, 도매, 약국의 몫으로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가조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주기가 더 가까워지고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치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약가조정 때마다 약국과 유통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물리적 비용과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이 모두 사회적 비용 낭비”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비용이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뒤로 빠진 제약사…약사회 약가인하 대안은 ‘제각각’약가조정 조치가 단행되면 매번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약국, 도매업계다. 정작 약가조정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제약사는 한발 뒤에 물러서 약국과 도매 간 혼란을 지켜보는 형국이 되기 마련이다.도매업계에서는 약가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에 정산 관련 서류 통일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이번 9월에 시행되는 약가조치에서도 복지부는 2개월 기한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약국에서는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약사는 정부의, 약사사회 요구에도 귀를 닫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실제 정부의 ‘서류상 반품’ 인정이 강제성 없는 조치이다 보니 관련 제약사 대부분이 기존대로 도매업체들에 정산을 위한 서류 마감 절차를 통보했고, 일부 제약사는 개봉에 의한 낱알은 정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실정이다.대한약사회와 대형 도매 업체 3곳이 서류상 반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서. 도매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처인 제약사의 협조와 합의에 있다고 말한다. 약가인하에 따른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약사회가 집행부 변경 때마다 다른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는 점도 근본적 해결안 마련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인해 4000여 품목의 약가가 조정되면서 지금과 똑같은 대대적인 혼란이 발생했고, 그 안에서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겪어야 했다.하지만 그 뒤로 2년이 지났고, 올해 9월 대규모 약가인하는 이미 수년 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집행부만 해도 심평원과 공급내역 보고, 청구 내역 관련 시스템 마련을 협의하고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 집행부는 해당 대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대안을 갖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안에서 약국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약사회도 명확한 대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 도매들과 다각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약가조정 고시로 인한 지역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약가조정 조치가 빈번해지고 일부 조치는 기습적으로 진행되기를 반복하면서 약국은 물론 유통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 대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언제까지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일방적인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감수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여기서 주지할 부분은 역대급 약가인하의 공포는 올해 9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1월에도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2년마다 돌아오는 실거래가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가 약사들을 기다리고 있다.‘약국 재고’ 관건으로…공급내역·청구 데이터 활용은약가조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과건은 약국의 ‘재고 근거 데이터’ 확보라는게 약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약국의 경우 실물 반품이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 자동정산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국의 실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 보니 약가가 조정되고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약국은 약국대로, 도매업계는 도매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이번 9월 약가인하 조치와 같이 대규모 조정 조치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도매업계나 지역 약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현 상황에서 약국이 서류에 기재한 재고 수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차액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제약사들이 이를 100% 신뢰하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만약 정확한 사입 근거 자료 등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관리되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실물, 서류상 반품신청을 하면 그것이 신청받은 도매에서 출하된 제품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로서는 약국으로 나간 제품이 어디 도매에서 출하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근거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 관련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상에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의 공급 업체별 의약품 입고내역과 PM+20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연동시켜 개별 약국의 거래처별, 품목별 약가 인하 손실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의약품입고조회’에는 약국에 공급된 의약푼의 표준코드, 약가코드, 제조번호, 제약사, 도매상, 입고일자, 수량,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있는 만큼, 약국 재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하지만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 약사회 집행부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더 나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가인하 반품, 정산에 있어 관건은 약국에 재고가 몇개나 있나, 또 약국이 보상을 신청한 재고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공급내역보고 데이터와 약국 청구 데이터를 비교, 추산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심평원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민 이사는 “공급내역 보고와 약국의 청구 간 시점적인 차이가 있었고, 도매의 공급내역이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부분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재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상시 서류상 반품’ 카드 꺼낸 약사회…정부 “현장 어려움 공감, 대안 마련 중”약사회는 최근에 정부와 약가조정 시 상시 서류상 반품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더불어 이번 9월 약가인하 고시와 같이 대규모 조정이 시행될 때에는 사전에 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지역 약국에 전달하고, 약가조정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에 일정 부분 텀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약사회는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약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고관리 및 반품, 차액정산 등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고시 개정 후 최소 15일 이후에 시행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도 약가조정 시 지역 약국, 도매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수년 전부터 발생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도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약가조정 조치로 인한 현장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 약국이나 도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불편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인 만큼 정부도 그에 따른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해결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라며 “제도의 원칙, 공급보고의 정확도, 현장의 편의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약국 약장부터 바껴야”…재고관리 나서겠다는 약사회정부의 제도적 개선, 제약사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일선 약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실제 약가조정으로 인한 혼란의 중심에 지역 약국의 부실한 재고관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내 약국 현실상 소형 약국이 많고, 나홀로약국의 비중도 높다보니 처방약 입, 출고에 따른 정확한 재고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약가조정 시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 제약사의 반품, 정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약사사회에 내부에서도 전국 약국의 재고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약사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역 약국들이 재고 관리를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와 더불어 시스템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약국에서 입·출고 처리 등 의약품 재고 관리가 면밀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문약 재고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을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D-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플랫폼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국민 불편'을 내세운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 끝내 공허한 메아리로 공중에 흩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사실상 플랫폼 업계가 믿은 구석은 국민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86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3661만건이 테스트 베드가 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와 만족도, 부작용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국민도, 약사도 원한다" 반격나섰던 원산협…그러나= 3661만건의 사용실적이 플랫폼 업계에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상시화 해야 한다는 증거로써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했다.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건수. 때문에 닥터나우는 1000만원의 지원금까지 내걸면서 심야약국 모집에 나섰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언제든 약이 필요한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들의 안이었다.하지만 정부의 재진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상황이 반전됐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상황에서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컨슈머워치, 스타트업 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 이들은 "육아 중인 부모, 워킹맘, 직장인에게 아플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비대면 진료. 1379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중심이 아닌 재진중심으로,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나섰고 11만명이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 진료를 지킨다는 '지켜줘 챌린지'도 진행됐다. 지켜줘 챌린지의 스타트를 끊은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혁신 기업이 감염 사태 종료를 이유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미래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을 지지하는 200여명의 약사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대통령실을 방문한 플랫폼 업체 대표들. 또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며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시범사업안은 정면 충돌하는 안이라는 주장이다.닥터나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가졌던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여전히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 15.3% 순이었다"며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부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정부안은 종전 시범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플랫폼의 설 곳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29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에서 확대해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로 확대하고 초·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 계도기간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사, 플랫폼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이며, 특히 비급여약이 오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서비스 지속하지만 '수익모델' 고민하는 플랫폼들= 플랫폼 업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먼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지, 혹은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8개 업체와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α개 업체를 포함하면 3곳 가운데 1곳이 백기를 든 상황이다.8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려 관련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다.체킷은 질 미생물 검사와 유산균 추천, 의사의 진료 없는 비대면 STD 및 성병검사 키트 등은 지속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바로필 역시 일정 기간 리뉴얼을 거쳐 영양제 퍼스널 쇼퍼로써의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메듭도 비대면 성형 상담이나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력 서비스를 전환했으며 홀드 역시 탈모성지 찾기·예약 서비스를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장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 3분 이내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주력한다는 것.문제는 비대면 진료·플랫폼들이 수익모델을 어디서 찾느냐는 부분이다.병의원 예약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과금으로 정책을 변경한 똑닥.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은 결국 유료화를 선언했다. 유료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병원 접수·예약'이지만 똑닥의 유료화 전환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똑닥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 확장 등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됐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멤버십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지만 똑닥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멤버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과 조건을 고민했고, 현재 월 1000원 무제한 접수·예약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는 기대와 관심이 투자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법제화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업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경우 더 이상의 투자 등도 기대하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경우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수익모델을 찾고 앱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똑닥과 유사한 병의원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구독'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과금을 부과하는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나 해외진출 등도 염두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너무 쉽게 봤던 탓일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틈바구니를 공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던 플랫폼들이 잇따라 스러지고 있다. 29일 데일리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틈 타 생겨났던 30개 플랫폼 가운데 8곳이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가운데 1곳이 서비스를 중단한 셈이다.코로나19를 틈 타 생겨났던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종료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업계는 '말살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화살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표현 방식에 있어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의 근거가 사라졌고, 시범사업에서 역시 정부가 대상 환자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약 배달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으로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를 존속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의·약사에 치중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는 말살위기에, 국민은 불편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의·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으로서의 의·약료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를 등에 업고 민간 플랫폼이 너무 쉽게 무임승차 하려 했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8곳+α 서비스 종료= 현재까지 서비스 종료가 확인된 플랫폼은 총 8곳이다.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에 공개된 30곳 가운데 30% 가까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데믹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사업이 불가하다'고 백기를 든 플랫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주로 남성이나 여성, 또는 탈모 등을 타깃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1순위에 올랐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와 국내 최초 한의원 화상 진료 앱 파닥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여성을 주력으로 비대면 진료와 STD검사(질염, 성병)를 제공한 체킷도 6월 8일 서비스를 종료했다.계도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비대면 STD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사업 초기 일반약 배달과 가명의 약국 명칭 사용 등으로 약사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바로필 역시 6월 28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탈모전문 MO와 지역 기반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온 메듭, 룰루메딕 역시 7월부로 사업을 중단했다.'탈모 성지'를 자처하며 관련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서비스 해 온 홀드 역시 오늘(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업계는 서비스 종료를 공식화한 8곳 이외에 복수의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을 공식화한 플랫폼은 8곳이지만, 앱에 접속이 안되거나 이용자 수 자체가 거의 없는 앱까지 포함하면 10곳이 훌쩍 넘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닥터나우 역시도 비대면 진료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생겨났던 많은 곳들이 서비스를 전면 중단 하거나, 주력 서비스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업체 입장에서 좋은 방향이 아니었다 보니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 역시 좋지 않았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역시 시범사업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버블이 꺼지는 형국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관련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약 배달 속속 중단 안내= 서비스를 계속하는 업체들도 1일부터는 종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속속 약 배달 중단 등 안내에 나서고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약 배달 서비스 중단을 안내하고 나선 플랫폼 업체들. 올라케어는 29일부로 약 배송을 전면 종료하고, 약국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온닥터는 30일 오후 4시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접수가 가능하다며, 31일부로 약 배송 서비스가 잠정 종료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홀드도 30일 비대면 진료를 종료, 31일 오후 1시까지 조제요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닥터나우 역시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수혜 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약 배달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는 앞서 6월 30일부로 종료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사업 계도가 종료되는 9월부터 불법 신고센터 등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급여삭감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시범사업 지침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시범사업 지침 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본인 외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의료법 제17조의2 및 의료법 제66조 위반) 등에 대해 삭감과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예상 못한 일이었나= 의약단체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8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중단을 무기로 국민과 행정부, 입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협박 중단을 촉구했다.약준모는 "이들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회로 정부 방조와 비호 아래 탈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왔다"며 "위기 단계가 종료되고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시범 사업 조건을 얻었지만 최소한의 규정조차 무시한 채 탈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코로나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진료 보다는 탈모나 발기부전, 여드름 등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만 부추기는 광고와 중개 행위 등을 실시해 온 것은 물론, 탈법적 형태의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약준모는 "정부는 사기업 카르텔에 의한 보건 의료에 대한 자본 침탈 시도를 더 이상 끼고 돌지 말고, 기존 보건의료인들에게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약사들도 민간 플랫폼의 사업 축소·종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한 약사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돼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의료 쇼핑, 오남용 의약품 처방, 비대면 전문 의원, 배달형 약국 등 기형적인 형태의 문제점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엔데믹과 시범사업 종료 등에 따라 비대면 진료 종료는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공공 플랫폼 제도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자체를 불허 하거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염두한 입법을 의무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칫 민간 플랫폼에 의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장치를 두자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4일 열린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원이 의원도 "복지부가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장악해 가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며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언급했다.전혜숙 의원 역시 민간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섬·벽지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복지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는 전도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 만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부작용 우려가 크고 문제가 많은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이 덩치를 키웠고, 팬데믹 종료 후 사후 법제화를 하려니 민간과 공공 플랫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간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지 입법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