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플랫폼 살리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정부와 여당관계자들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의 대화와 협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부작용 없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의약정책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산업계 이익만 대면하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꺼낸 것은 정부가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과거 여당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약품 배송 법안과 진료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 그대로 대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할 정당이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울산시약은 "올해 울산시약사회를 필두로 13번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겼다. 마약이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 십 수 년간 울산시약사회의 설립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독되고 잘못쓰여 위험한 것은 마약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대면관리를 벗어난 의약품 배송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약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담배나 술도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다수가 피부미용, 탈모같은 비필수의료 이용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에 목적이 큰 미용과 같은 비필수의료는 비판하는 기조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 배송까지 점철돼 '최악의 제도'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울산광역시약사회는 플랫폼기업 살리기 외 그 어떠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제도화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표퓰리즘식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정책을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금지 돼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박주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박주민 후보에 주요 약사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약국 현장의 고충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는 보험재정 절감,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간소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품절과 수급불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약사, 한약사 업무 역할 명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60;확대 반대 등 약사 정책, 현안 전반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민생법안 발의를 위해 애쓰는 박주민 후보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후보와 이병도 시의원, 안진모 보좌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개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Part1과 Part2로 나뉘어 ▲요즘 개국 트렌드는? 임장 전 알아야 할 지식들(김은택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1)-개국관련 법 총정리(김평수 약사) ▲마이크로 약국수익법(김은지 약사) ▲임장 전 손품 발품 방법(임종만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2)-개국가의 함정들(김평수 약사) ▲신규vs양수도, 약국개설의 A to Z(유효정 약사) ▲개국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 노무이야기(김현민 회계사, 김지훈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3년차 약사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개국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약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해가 잘 됐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님들이 개국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개국 경험을 가진 약사님들과 협력해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대구의 간에서 얻어진 기름인 '간유'를 함유한 눈 건조 영양제를 출시했다. 기존 눈 건조 영양제에 빠지지 않는 구성 성분이자, 눈의 지방층을 보강해 수성층의 증발을 막아 눈 건조함을 완화하는 '사유'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발빠르게 간유로 대체에 나선 것이다. 간유는 사유를 대체하는 구성 성분으로, 비타민A·D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안구 건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DHA 함량이 높아 눈물의 과한 증발을 막고, 가려움과 같은 안구건조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온누리H&C는 "코드비타 연질캡슐은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원료사 LYSI에서 공급한 고가의 품질 좋은 간유가 500mg 함유돼 있어 건조한 눈을 오래도록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눈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콘드로이친 25㎎, 눈의 피로와 건조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인 티아민질산염6.3㎎, 리보플라빈 3㎎이 함유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약사는 "이번에 출시된 코드비타연질캡슐은 눈이 건조하고 피로해 괴로움을 겪고 있음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고객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 전용 일회용 점안액, 눈 영양제로 등 눈 건강 시장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PB 제품 개발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들과 만나 면담을 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전주혜(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후보에게 '2024 약사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약사현안을 강력 어필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도입 ▲의약품 장기 품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확대 반대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등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구약사회는 또 '총선을 앞두고 회원들께 드리는 부탁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4.10 총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후보자에게도 '약국과 약사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가 문을 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진행됐다. 이번 개소식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현장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0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하고, 압수량도 같은 기간 804kg에서 998kg으로 늘었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