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그러나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에서 2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108명, 야간 상담사 75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한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SNS(트위터 : @110callcenter, 페이스북 : 110call)을 통한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황호윤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밀접접촉자' 21명이 1차 검사 결과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0일 2차 검사를 앞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메르스 대응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경과 발표에 앞서 현재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427명(13일 오후 6시 기준)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중간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해 안정적으로 치료 중이다. 또한 메르스 평균 잠복기(6일)인 지난 13일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을 대상으로 메르스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철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잠복기 종료 이틀 전인 오는 20일 2차 검사 후,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 중 의심환자로 분류된 11명에 대한 메르스 검사는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서울시와 함께 환자 감염경로, 접촉자 조사를 위한 환자면담, CCTV 분석, 항공기 탑승객 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쿠웨이트에 체류 중인 확진환자 접촉자의 건강·관리상황 점검, 현지 역학조사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질본 역학조사관 2명, 민간전문가 1명을 지난 13일 쿠웨이트에 파견했다. 질본은 환자 감염경로에 대해 국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쿠웨이트 정부·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민간전문가 자문단과의 중간점검 회의결과 현재까지 접촉자 관리 상황과 환자 임상양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메르스 국내유입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장 잠복기까지는 추가 환자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르스 유입 사례는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진료해 의료기관 노출을 차단했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비교적 경미했으며, 병원으로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 횟수가 적었던 점, 밀접접촉자 전원이 1차 검사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조사된 의심환자(11명) 모두 음성 확인된 점 또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한편 질본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오후 1시부터 쉐라톤 서울 디큐브 호텔에서 '북한의료발전을 위한 한국과 서방세계의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 현직 관료들로 구성된 베트남 보건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발표로 1980년대 도이모이(쇄신) 개혁시 경험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이룬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 의료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국내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다양한 내용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팜 후이 둥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 부원장, 현 탕롱(Thang Long) 대학 부총장, 의대 교수)는 베트남 의료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사회주의 방식의 개방 경제로의 이행 시기의 특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에 대하여 발표예정이다. 팜 만 헝 교수(Prof. Pham Huy Dung, 전 베트남 의협 회장, 전직 차관)은 풀뿌리 의료 시스템(Grass Root Health Care, 이하 GRHC)의 성공사례 및 도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인구의 70~80%가 낙후된 농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일차의료의 중심의 개혁 사례를 강조하면서 GRHC의 시기별 변천사를 설명할 예정이다. 트란 티 매이 오안 박사(Dr. Tran Thi Mai Oanh, 현 베트남 보건부 산하 보건 전략정책연구원장)는 베트남의 개혁이후 지금까지 이룬 보건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북한전문가들의 발표문을 통해서 향후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로 교류, 협력이 확대될 시기를 내다보고, 보건, 의료 차원에서 남북협력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일동 박사(전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연구실장현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책임)는 여타 사회주의 체제이행국가들의 경험,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초로 영양이나 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의료 수요의 전망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고명현 박사(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제재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향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제 완화와 연동된 지원전략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날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과 정기현 국립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관계 기관 내 협력담당관료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남북교류위원장과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내 다양한 민간 전문가 패널들은 베트남 개혁 사례를 통해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해 나가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남북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발전과 북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지원 등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기여금인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북한에는 적용 가능한 방안이 아닐 수 있으나 향후 북한이 보건 의료 인프라 재건이후에 지속가능한 보건 재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공단과 지식공유사업이나 기술적 지원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북한 당국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오는 18일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진전과 개선에 따라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련됐다. 국제보건의료포럼과 건보공단은 향후 두 세 차례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