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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쌍용자동차·용산참사 피해자 치료비 징수 재검토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환급을)진상조사위원회 결과로 책임 소재를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며 "사법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면 환급 후 국가에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9 11:44:45이혜경 -
심평원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음성ARS 도입해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투약이력조회(내가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노년층이 활용하기에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음성ARS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80일간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8314건에서 2018년 9월 17만8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다른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나 누르는ARS, 말로하는AR 등 버전을 다양화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2018-10-19 11:27:31김민건 -
김용익 "문케어 재정조달 장기 계획, 임기 내 설계"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28일까지다. 이 같은 발언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8년 새 건강보험료를 가장 높게(3.4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모두 바닥 난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이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을 뚫고 문케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이 지적에, 김 이사장은 "6개월 안에 못한다. 1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것 같다.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의 이면에 '뒤따르는 국민부담'이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9 11:24:59이혜경 -
중랑구약, 자산다과회...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김혜경)는 18일 사랑나눔 자선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 기금을 모금했다. 구약사회는 모아진 성금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어르신 지원, 관내 중& 8231;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약품 지원, 범죄피해자 후원, 사랑의 집 후원 등 다양한 인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각 구 분회장, 동문회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조희종 중랑구의회 의장, 이창근 구한의사회장, 이건구 구의사회장, 이봉신 중랑보건소장, 서홍희 중랑보건소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팀장, 장흥기 중랑구 면목동 사회복지팀장, 신내동 사랑의 집 원장, 약우회원사, 회원 등 약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2018-10-19 11:18:27강신국 -
금천구약, 자선다과회 열고 약손사랑 전해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오경여, 위원장 이향주)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사랑가득, 나눔가득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 자선다과회에서 조성된 기금은 산성기도의집, 혜명보육원 등 금천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 및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이훈 국회의원, 유성훈 구청장 김준용 금천보건소 의약과장, 소정우 금천구보건소 보건관리팀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란 서울시약 부회장, 각 구 분회장과 여약사담당 부회장, 동문회 회장단, 백광의약품, (주)지오영, 서울지오팜, 중외제약, 신화제약 관계자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상반기 약국에 배포한 비닐 봉투값 자율 저금통을 배포했고 이번 행사를 위해 약사들은 저금통에 모인 동전을 자진 기부했다.2018-10-19 10:55:28강신국 -
국감장 앞 노조 시위…이 위원장 "내용 파악해달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장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에 대한 내용 파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시작을 앞두고 "감사장 입구에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들도 국민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면으로 (시위 내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 앞에서 '장기요양 난립, 무질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협박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2인1조 법제화',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반대', '임금피크제 즉가 폐기,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공단예산 받아가는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2018-10-19 10:54: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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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마약류 동일 취급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신종 물질 2-Oxo-PCE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기간이 만료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재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2-Oxo-PCE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스칼린 등 21종(암페타민·합성대마·벤조디아제핀 등 계열)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Oxo-PCE는 케타민(ketamine)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흥분과 다행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최근 일본에서는 판매와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3년의 임시마약류 효력기간 만료로 재지정된다. 21종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89종을 지정해 이 중 THF-F를 포함한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는 총 93종(1군 12종, 2군 8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돼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8231;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에 의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9 10:50:05김민건 -
이명수 위원장 "공단·심평원, 女직원에 비해 간부 적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 직원 대비 간부 수가 적은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양 기관은 여성 직원은 많은데 여성 간부는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전체 직원 287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7%인 21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 비율은 53.7%이며 임원은 원장, 감사(공석), 상임이사(3명) 등 5명 가운데 2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5명), 감사 모두 남성 간부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대행', '직무대리'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위원장은 "가능한 (직무대리를) 최소화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2018-10-19 10:42:28이혜경 -
국내 항생제 사용량 지속 증가…대책 마련 필요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동시에 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로써 차이값은 5.2DID였으나, 2016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로써 차이값은 13.6DID로 나타났다. 호주, 핀란드, 포르투칼, 스웨덴의 경우 각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핀란드의 경우 2008년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사용량보다 높았으나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2013년부터는 자국내 항생제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 사용량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입원환자의 5~10%에 해당하는 2백만명의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1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을 예측했고, 향후 항생제 내성은 20년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손실액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CDC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영국도 2017년 O'Neill을 통해 향후 35년간 세계 GDP의 3.5%에 달하는 100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 수 증가율보다 항생제 소비량과 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의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5,937DDD) 증가하였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15.6%(4.7DI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국가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호주,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현재는 OECD국가 평균치보다 낮을 정도로 획기적인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다"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2018-10-19 10:36: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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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마약류처방전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필요"약사 단체가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의 환자 주민번호 기재와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시민입법발의에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약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약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 ▲위의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 조항 신설하는 법안을 시민입법발의 형식으로 법안 신설에 나섰다고 덧붙였다.2018-10-19 10:36:2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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