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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유통 중단 관련 약사회 현장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생활용품절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부 판매 업체의 유통 중단과 관련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들은 오전에 약사회를 방문, 약무팀 관계자들에 대한 구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측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다이소 유통 건으로 일양약품 관계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 과정에서 유통 중단 등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앞선 공정위의 일양약품에 대한 조사에서 회사 측도 유통 중단이 대한약사회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며 권 회장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3 10:40:47김지은 -
의료기기 국가기념일·마약류 유인 처벌 입법, 통과 목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지자체의 관련 사업·단체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의료기기 업체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매매 알선은 물론 유인·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처리를 앞뒀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매년 5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입법이다.국가, 지자체가 의료기기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 활동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의료기기 업체와 국민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특히 식약처장 등이 의료기기 업체가 체납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국민에 위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지난 3년간 식약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 수준으로 낮은데다 체납 업체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의무를 식약처에 부과하는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뒀다.이 법안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식약처장은 마약류중독자 유지·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해당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2025-03-13 10:17:14이정환 -
삼성라이프펀드, 미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업체 투자[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그룹 바이오 투자 펀드가 9번째 투자를 단행한다. 미국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전문 기업을 새 투자처로 낙점했다.삼성은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C2N 다이그노스틱스에 1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그룹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삼성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다.C2N은 혈액 내 매우 적게 존재하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개발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전 세계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임상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C2N가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는 기존 방식인 아밀로이드 PET-CT 검사 또는 뇌척수액 검사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 기존 방식 대비 안전하게 아밀로이드 베타 등 알츠하이머병 관련 여러 단백질의 양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이제까지 알츠하이머병 진단에는 인지검사, MRI 외에도 PET-CT 검사 또는 뇌척수액 검사가 주로 사용됐다. 혈액검사가 이중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성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C2N는 자사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서비스를 올해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치료제를 적시에 처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삼성물산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C2N는 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 수탁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회사"라며 "삼성물산은 이번 펀드 투자를 통해 해당 분야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이번 투자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가 투자 건수는 총 9건으로 확대됐다.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2022년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 개발사 센다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했다. 이어 2023년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사 아라리스바이오테크와 에임드바이오에 투자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엔 리보핵산(RNA) 기반 치료제 개발사 브릭바이오,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라투스바이오에 투자했다.지난해 7월 미국 창업형 VC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이 조성한 8호 펀드에 720억원 출자하면서 AI 분야로 투자 저변을 확대했다. 플래그십 8호 펀드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운용 규모는 약 26억달러(약 3조6000억원)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작년 말 AI 기반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바이오벤처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도 투자를 집행했다.2025-03-13 09:43:40차지현 -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허위·과대광고 144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이번에 적발한 허위& 8231;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13 09:15:20이혜경 -
경기도약, 필리핀 바세코 의료봉사 활동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7월 몽골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는 지난 8월,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 봉사 활동에 사용할 의약품을 브링업인터내셔널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이번 봉사 활동에서는 임용수 단장(안산시약사회장)과 박남조 약사가 약사회를 대표해 참가하였으며, 의료진료 후, 치료와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각 의약품의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임용수 단장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13 09:13:50강신국 -
약사회 대의원들 "정부는 약 품절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의원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의원들은 11일 열린 제71회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대의원들은 “코로나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대의원들은 또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결의문에서 대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했다.2025-03-12 17:34:50김지은 -
늘어나는 수면무호흡 환자…필립스 토탈 솔루션 드라이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필립스코리아가 질환 인식 개선에 나선다.수면무호흡증 인지에도 소극적 치료의 접근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면 건강수면 솔루션과의 시너지를 노리는 모습이다.(왼쪽부터)박도현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 대표, 페르난도 샤한 필립스 수면 및 호흡기케어 사업부 아태지역 대표, (최 우측)김혜윤 국제성모병원 교수 지난 12일 필립스코리아는 '대국민 수면습관 및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조사는 필립스코리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면이 신체 건강(86.5%)과 정신건강(84.6%)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지만, 주중 평균수면 시간은 6.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면에 만족하는 비율은 29.5%로 2019년의 40%와 비교해 10% 이상 줄어들었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880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수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수면 방해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증(29.3%), 코골이(24.7%), 수면무호흡증(9.4%) 등이 언급됐다.설문 문항을 설계한 김혜윤 국제성모병원 교수(수면의학연구소장)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상승 등이 나타나고 수면무호흡증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연관이 있다"며 "코골이 증상자의 47.9%는 치료를 시도해본 적이 없고 시도한 때도 코 세척과 같은 소극적 방법 위주였다"고 설명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는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양압기 치료요법 인지도(26%)와 치료 효과 인식(29.7%)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59.5%만이 병원을 방문한다고 답했으며,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27.7%는 여전히 양압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필립스 설문조사 결과 수면무호흡증 인지 환자 중 약 60%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면무호흡증은 생활 습관 개선과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 치료법인 양압기 사용 등 적극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필립스코리아는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를 통해 수면무호흡,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여러 수면 및 호흡기 질환의 치료관리를 위한 기술을 내놓고 있다.특히 수면무호흡의 경우 지속양압기(CPAP)와 이중양압기(BiPAP), 마스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진단부터 치료, 환자 관리까지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이다.실제 글로벌 수면무호흡 관련 기기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까지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8.6% 성장세 117억2000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페르난도 샤한 필립스 수면 및 호흡기케어 사업부 아태지역 대표는 "수면 건강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필립스 역시 기업 비전을 바탕으로 양압기는 물론, 산소발생기 등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또 그는 "각 제품을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주는 것(end to end)이 회사의 전략이다. 궁극적으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것이 목표다"고 밝혔다.이 같은 필립스의 글로벌 기조는 국내 시장 공략에도 연결된다.박도현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 대표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약 690만 명 이상의 잠재적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양압기 사용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필립스는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2 14:41:14황병우 -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 '약국 밖 약료'로 복지부장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가 '약국 밖 약료'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단법인 늘픔가치는 박상원 대표가 제6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에서 복지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박상원 대표는 "마을약사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약사로, 천 명의 마을약사를 양성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며 "연대 추천을 해 준 관악구 소재 4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 시대에 사회복지와 약사의 협력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상자들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장과 상패,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한편 늘픔가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약료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및 분석 프로젝트,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구축 캠페인 등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모금 페이지는 https://withnp.campaignus.me/35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12 13:38:37강혜경 -
강동구약 부회장 인선…여약사-최명희, 총무-임은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인선이 완료됐다. 여약사담당부회장에는 최명희 약사가, 총무 담당부회장에는 임은주 약사가 선임됐다.백지원 부회장은 약학·한약건기식, 이조미 부회장은 홍보, 송혁중 부회장은 약국·윤리를 담당하게 된다.구약사회는 6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선과 주요 회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신민경 회장은 "새로 출범함 18대 집행부는 신구세대 조합을 통해 노련함과 신선함이 어우러져 회무에 효과를 꾀하는 것이 목표"라며 "3년 임기동안 상임이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회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약사회를 만들어 회원의 민원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편의점 상비약과 화상투약기 확대 시도 등의 영역 침범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장도 인선됐는데, 새롭게 집행부에 합류한 이사들의 자기소개와 포부를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조진영(총무), 여상훈(약학), 이은아(한약건기식), 배영근(약국), 이동주(약사윤리), 안영희(여약사), 유상준(정보통신), 이신형(홍보) 약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은주 부회장은 민원고충해결TF팀을 담당하게 된다.약사회는 상반기 사업계획과 초도이사회 개최, 반회 일정 및 프로그램, 약국 클린업 캠페인, 의약품 가격 인상에 따른 대응 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대책 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오는 29일 긴자올림픽점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2024년 최종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이사회 구성 및 대의원 선출, 전례비 내규 수정, 청년위원회 신설 검토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최명희·송혁중·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여상훈·이은아·배영근·이동주·안영희·이신형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03-12 13:20:51강혜경 -
시도의사회장들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간호법 시행과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해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 다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다.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여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결정은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후 취득한 의사와 전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모든 환자들과 의사,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의 순간에도 준비해 왔던 악법들을 쏟아내며 그들 일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둘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규홍과 박민수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의학 교육도, 중증 환자의 진료도, 국가의료 시스 템의 유지마저도 한꺼번에 붕괴 될 그 한계점에 임박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정부 당국은 현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모든 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당신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2025-03-12 10:5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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