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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율, 건보환자 증가 급여환자는 축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내 소득별 수검률 격차는 최대 22.5%p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률은 지난해 대비 5.0%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부자 수검률은 올랐지만,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 평균은 2014년 66.1%에서 69%로 2.9%p 상승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69.7%에서 74.4%로 4.7%p, 일반건강검진은 74.3%에서 76.4%로 2.1%p, 암검진은 45.4%에서 53.0%로 7.6%p상승했고, 생애전환기검진은 2017년 기준 74.8%에서 78.8%로 4.0%p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누자 다른결과가 나타났다. 건보가입자 수검률은 2014년 대비 영유아검진은 4.7%p, 생애전환기검진은 4.6%p, 일반건강검진은 2.2%p, 암검진은 8.1%p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영유아검진은 1.6%p, 생애전환기 검진은 8.9%p, 일반검진은 4.8%p, 암검진은 3.0%p 하락했다.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2014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도별 수검률 격차는 영유아검진 0.3%p에서 2018년 6.6%p로, 암검진은 9.6%p에서 20.7%p로, 생애전환기검진은 17.1%p에서 30.6%p로, 일반건강검진은 28.1%p에서 35.1%p로 벌어졌다. 건보가입자 가운데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발생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건보가입자의 건보료 납부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영유아검진의 경우 건보료 10만원 이상 납부자의 수검률이 77.5%로 가장 높은 반면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9.6%로 가장 낮았다. 생애전환기의 경우 건보료 5만원~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3.0%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63.0%로 가장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5만원~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1.4%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4만원~5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60.4%로 가장 높았고 1만원~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46.6%로 가장 낮았다. 각 건강검진 별 중위소득 이상 분위에서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하위소득 분위에서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소득에 따라 가장 높은 수검률과 가장 낮은 수검률의 격차는 영유아검진은 17.9%p, 생애전환기의 경우 20%p, 일반검진의 경우 22.5%p, 암검진의 경우 13.8%p 로 소득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하고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가계 경제 격차가 의료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 양극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가입자 하위 50%에게 지원되는 암환자지원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은 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과 지원, 관리가 더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건강검진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의 자격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7 14:16:46이정환 -
희귀질환 마약류 공급처 서울 1곳…지방환자 불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전증,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마약류 의약품 공급처가 서울에 단 한 곳만 있어 지방거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목적의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및 공급은 서울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단 1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마약류 의약품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 외 거주자 신청 비율이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덱스타(Nuedexta)의 경우에는 83%, 뇌전증 치료제인 칸나비디올-오일 솔루션(CBD-OS)의 경우에는 66%에 달하는 등 대다수 환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2018년 기준 지역거주 환자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용 건수는 총 5097건으로 서울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약 3억원, 시간소요는 2만8594시간으로 추정됐다. 오제세 의원은 "지방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담당약사의 복약지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울 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지방 거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약지도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 외 지역 거주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고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전국 5개 권역(충청, 강원, 경기남부, 경상, 전라) 지역거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립해 지방 거주 환자의 센터 이용 편의성 및 활용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7 13:55:43이탁순 -
"일회용 점안제 리캡용기, 재사용 방지위해 규제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방지를 목표로 리캡용기 사용금지 규제 계획을 밝혔다. 7일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도자 의원 질의에 이의경 처장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리캡용기 규제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용기가 0.5ml 초과 대용량으로 생산돼 소비자들이 재사용으로 각막염 등 부작용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점안제 제조사가 식약처 규제에 반발해 집행정지 등을 진행했지만, 이는 약가문제로 리캡 등 점안제 용기 규제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식약처가 문제를 방치중이라고 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규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처장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의 해로움을 알고있다. 안전사용을 약속하고 최 의원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리캡용기 즉시 규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07 12:18:31이정환 -
"후쿠시마산 의약품 5개 확인…방사능 조사 확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국내에 계속 수입되고 있지만,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개 약품이 계속 수입돼 왔다"면서 "하지만 일반 환자들은 이 약이 후쿠시마산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지난 8월 식약처에 문의해보니 5개 약물 중 2개를 검사해 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하지만 사전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지목한 의약품은 후쿠시마에서 대부분 100km 이내 있었다. 그는 "원료가 어떤 약품에 쓰였는지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한 약품은 제조원이 2015년 후쿠시마 근처로 옮기 사례도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일본에서 제조한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약품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10-07 12:17:1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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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외자사 이익 위해 신약 경제성평가 한 적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약 등 의약품 경제성평가(경평)를 이행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장 임명 전 약대 교수로서 국내외 제약사 이윤 추구를 목표로 의약품 경평 전문기업 비아플러스를 창업한 게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7일 국회 복지부 윤종필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교수 재직 시절 의약품 경평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외자사의 높은 약가 산정에 기여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신약 경평이 모형설정 방향에 따라 결과가 쉽게 달라질 수 있어 제약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처장이 경평 전문기업 비아플러스를 설립하고 제약사 이익을 위해 일한 뒤 식약처장 임명 직전 관련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약가를 최종 협상하는 경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들려달라"며 "과거 약대 교수였을 때의 시각이 아닌 식약처장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식약처 이 처장은 외자사 등 특정 제약사 이익을 위해 경평 사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식약처장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국민 안정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다"며 "외자사 이익을 위해 경평을 시행한 적 없고, 약의 제대로 된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더욱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해외 약이 아닌 국내 약 인보사로, 객관적 틀로 인보사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며 "경평 모형설정 역시 모두 근거에 기반해 이뤄지며, 비아플러스 설립도 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외국에는 이같은 회사가 매우 많다"고 답변했다.2019-10-07 12:06: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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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FDA, EMA 발표 의존 언제까지"…식약처 질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식약처에 궁극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FDA, 유럽EMA 등 선진기관 발표에 의존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작년 발사르탄 사건의 경우 EMA 홈페이지를 보고 인지했고, EMA 측과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일본보다도 하루 늦게 알았다"면서 "또한 이번 라니티딘 사건도 FDA 홈페이지를 보고 5일 늦게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 기관과 비밀유지협약을 통한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면서 "FDA는 관심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EMA와 일본과는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도 "식약처가 FDA나 EMA의 출장기관은 아니다"며 "외국 기관이 지적하면 허겁지겁 전수조사하고,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 떼우는 걸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며 궁극적인 쇄신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스위스와는 GMP 협약을 맺었고, 유럽 EMA와도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2019-10-07 11:45: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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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 징계, 올해만 8명…성희롱·음주운전 '백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8명이 올해 성희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7~2019 직원 징계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월 한달동안 품위유지 의무위반(2명), 음주운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성실 의무위반 등 5명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성희롱으로 감봉 1월 처분이 7월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이 이어졌다. 식약처가 공개한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면 전체 징계 인원은 24명으로 지난해 12월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해임 처리 됐다.2019-10-07 11:38:41이혜경 -
이의경 "프로포폴 RFID 도입, 필요성 검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프로포폴 마취제에 대한 'RFID 태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근절을 위해 기존 바코드 체계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7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신상진 의원 프로포폴 관련 질의에 "바코드가 아닌 RFID 태그를 프로포폴 주사제에 적용할지 여부를 내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상진 의원은 프로포롤의 DUR 점검 건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통 건수 간 차이가 435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병원 내 프로포폴 사용은 질병코드도 없고 처방 사유도 불분명해 오남용 유통문제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주사제 프로포폴에 바코드가 아닌 RFID 태그를 도입하는 것을 제언했다. 이의경 처장은 필요성 검토 계획을 답했다. 이 처장은 "DUR과 마통시스템 차이는 아마 DUR에 비급여 처방 부분이 일부 빠져서 차이나는 것으로 추측한다"며 "RFID 사용 역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동물병원 사용 등도 면밀히 확인해 심평원 협력해 처방 기관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07 11:35: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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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질병 '쯔쯔가무시' 10명 중 7명, 50~70대 차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을철 빈발하는 '쯔쯔가무시' 질환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6795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쯔쯔가무시 최근 5년간(2014~2018년)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11월에 5630명이 진료 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48.5%에 달하는 수치로, 가을철에 조심해야할 질병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쯔쯔가무시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4년 1만384명에서 2018년 5795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나, 진료인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매년 여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4년(78억6000만원)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매년 여성의 진료비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1682명, 29.0%)에서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60대 남성(652명, 11.3%), 60대 여성(1030명, 17.8%)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비 현황에서도 70대에 1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60대(17억1000만원), 80대 이상(10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환자 평균진료비는 106만원이었는데 80대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160만원으로 연령구간 중 가장 높았다. 2014년~2018년까지 지역별 평균 10만 명당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전남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충남이 60명 순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일산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주된 쯔쯔가무시 병을 매개하는 진드기인 대잎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9월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10월과 11월에 그 수가 정점에 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10-07 11:22:37이혜경 -
오제세 "라니티딘 안전하다면서 판매금지 조치는 과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티티딘 제제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금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는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FDA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전면 회수하고 있는 나라는 몇 없다"면서 "특히 단기복용 안전성이 없다고 보고하면서 위장약 전체 시장의 3분의1을 점유하고 있고, 144만명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따"면서 "조금 위험하면 일체 말아라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많은 국가들이 회수 조치하고 있고, 대체약이 많아 국민 건강을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2019-10-07 11:12: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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