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시험 금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의 국시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이 아닌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간 국시에 응하지 못한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의사,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자 규제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의사, 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향후 국시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자격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WHO 집행이사)은 지난 5일일부터 오늘(6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 화상 참석했다. 특별회기는 정규 집행이사회와 달리 보건 관련 특별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로서, 34개 집행이사국과 비집행이사국, 참관국(옵서버)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화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 현장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와 WHO 독립검토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위원장 보고 등이 진행된다.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로 시작됐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WHO와 국제사회의 협력,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행 지원과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집행이사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형(팬데믹, pandemic) 대응에 있어 WHO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WHO의 지도력(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이후에도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항원 방식 신속진단기기가, 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보장해 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 위기 시에도 일정한 인도적·경제적 목적의 필수적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 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향후 동 그룹이 국제보건규칙 개선을 비롯한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지속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 platform)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강립 제1차관은 "이번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WHO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WH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고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6일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 정식허가 제품은 2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품은 첫 번째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진단(RT-PCR)' 방식으로 국내와 미국 긴급사용승인 및 수출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허가 지원방안'을 통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허가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5일 기준으로 정식허가를 신청한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 10개, 항원 진단시약 5개, 항체 진단시약 11개로, 총 26개 제품이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국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은 16개다. 국내 방역에 사용 중인 확진검사용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은 약 16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며,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83만명분을 생산해 이 중 361만명분을 공급했다. 식약처는 국내사용을 위한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시약은 2개사에서 3개 제품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 중이며, 10월 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동시 진단시약이 신속 허가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감이 유행하기 이전에 허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1운동이 전개된 1919년 태어난 의사 3명을 포함해 80세 이상 현업 의사가 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어 고령 의료진에 대한 신체검사나 보수교육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의사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연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는 총 388명이었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 현행법상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지난해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 갱신 절차가 없다.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게 절차의 전부다. 강 의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와 의사면허를 견주며 현행법이 고령 의료진 관리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신체& 8231;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때마다 신체& 8231;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를 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인 가운데 미이수 의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 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 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 사회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인데도 90살, 100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나 정신능력은 문제없는지 점검이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중이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가 팜스영양학회(학회장 김홍진)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36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지난 9월 23일 영도구청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기부에는 팜스 영양학회 강사이자 구약사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송정숙 약사(만수약국)의 도움이 컸다. 박선미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기부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송정숙 학술위원장님과 좋은 취지에 흔쾌히 동참해준 팜스영양학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영도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 중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2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년 50~60만명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치료 받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0~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4000명, 2016년 약 54만3000명, 2017년 약 56만3000명, 2018년 약 60만명, 2019년 약 63만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약 641억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됐다. 이어 70대 3437명, 60대 2229명, 50대 1512명, 40대 1038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1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구가 1417명, 충북 1318명, 서울 1313명, 경북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