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한 청구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처분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A씨가 그대로 떠안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같은 처분을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지속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이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 간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며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제약사 4곳과 의약품 도매상 4곳 등 총 8곳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8곳의 리베이트 금액은 총 7억9800만원이다. 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검·경찰과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제약회사 65곳과 의약품도매상 31곳 등 96곳 업체를 적발했으며 리베이트 금액은 220억2600만원이다. 2017년 제약사 16곳과 의약품도매상 19곳 등 35곳 업체에서 130억8700만원, 2018년 제약회사 13곳과 의약품도매상 14곳 등 27개 업체에서 36억6200만원 등의 리베이트 금액을 통보했다. 2019년에는 제약사 5곳과 의약품도매상 9곳 등 14곳 업체에서 총 73억3300만원 리베이트 금액이 적발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인한 무료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보다 유통사에 있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5400여명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유통을 맡은 회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였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 자녀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키겠다'는 응답이 43%, '시키지 않겠다'는 답이 42.7%로 팽팽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 접종 시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10명 중 7명이 이미 접종을 했거나 접종의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는 무료임에도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비중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두는 여론이 높은 만큼 해당사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 간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 10만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6106명(0.06%) 수준으로 응급실 기반의 자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9만8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5만4947건)이 남성(4만3118건)보다 많았지만, 병원 내 사망자는 남성(4024명)이 여성(1992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내원건수는 20대(2만2085건), 40대(1만7390건), 30대(1만6186건) 순이었고, 병원 내 사망자수는 50대(1134명), 40대(997명), 70대(925명) 순이었다. 지역별 내원건수 및 병원 내 사망자수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모두 1, 2위를 기록했다(경기 내원건수 2만3936건, 병원 내 사망자 1352명/서울 내원건수 2만60건, 병원 내 사망자 800명). 인재근 의원은 "10만 건 가까운 내원건수 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16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자살시도자가 목숨을 구했다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3개 응급의료기관, 132명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정신과적 평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만738명의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기관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후관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동의율 제고, 자살재시도율 감소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80세 이상 치명률이 21.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확진자 치명률 평균 1.73%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치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국내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812명이며, 이중 413명이 사망해 평균 치명율은 1.73%로 분석됐다. 연령별 치명율은 80세 이상이 21.43%로 가장 높았다. 70대 7.13%, 60대 1.16%, 50대 0.43%로 고령층일수록 치명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전체 확진자 2만3,812명 중 20대가 20.0%인 4,7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0대 4,421명(18.57%), 60대 3,782명(15.88%), 40대 3,178명(13.35%), 30대 2,908명(12.21%), 70대 1,906명(8.0%), 10대 1,306명(5.46%), 80세 이상 971명(4.08%), 9세 이하(2.43%)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2만3,819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시가 7,13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293명, 경기도 4,384명, 경북 1,551명, 인천시 9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제주도가 확진자가 5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 76명, 전북 128명, 전남 169명, 충북 171명 등의 순으로 적게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45.9명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292.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58.3명, 서울 54.4명, 광주 34.0명, 경기 33.1명, 인천 31.1명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전북 7.0명으로 발생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남 8.7명, 제주 8.8명, 전남 9.1명, 충북 10.7명, 부산 12.3명 울산 12.8명, 강원 14.5명 순으로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대구가 194명으로 국내 전체 사망자 수 413명의 47.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과 서울이 각각 56명, 경기 7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남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명율 평균은 1.73%로 낮은 편이지만, 80세 이상은 21.42%, 70대는 7.13%로 높아 고령층일수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젊은층은 치명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증상·경증이 대부분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확진자는 의료대응을 더욱 강화,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국내 수급이 불안해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WHO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효과를 위해 정확한 용량으로 접종할 수 있는 주사형을 권장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내용 BCG백신과 경피용 BCG백신 접종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년간 경피용 접종자가 피내용 접종자보다 20만명 이상 많았다. 피내용 BCG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품목인데도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피내용이 부족해 경피용을 임시로 진행한 결과다.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피용이 피내용 대비 각각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경피용이 NIP 대상 백신이 아니라 일부 접종 건만 통합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실제 경피용 접종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피용은 피접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접종량 유지가 어려워 예방접종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백신 비용도 피내용 대비 10배~18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2019년도부터는 피내용 BCG백신 접종이 늘고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인 '피내용 BCG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피내용 BCG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