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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CCTV법안 복지위 통과 환영…"예외축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하 환영의 뜻을 밝힘과 함께 일부 조항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복지위 통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점을 꼽았다. 다만 환단연은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환단연 설명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단연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8-23 17:03:07이정환 -
병원계 "수술실 CCTV설치법안 강행 처리,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수술실 CCTV설치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김남규, 안규백, 신현영 의원 각 대표발의)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됐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간 갈등, 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 병원협회는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욕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그간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돼 온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을 뿐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등이 부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협회는 "병원계는 극소수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1-08-23 16:18:37강혜경 -
백종헌 "2차접종, OECD 36위…70%맞아도 집단면역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우리나라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OECD 38개 국가 중 36등인 점을 지적하며 접종률 제고 필요성을 어필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해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며 방역 강화를 촉구했다. 23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국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실효성을 놓고 불만을 제기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신접종률 70% 도달 시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한 29일 동안 확진자는 총 4만9006명으로, 총 확진자 대비 20.6%나 차지한다"며 "돌파감염도 2111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대위기는 돌파감염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 방역 실패가 원인인가"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백신 접종률 역시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38개 OECD 회원군 가운데 36등"이라며 "접종률 70%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한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델타변이 유행으로 개인방역이나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하는 목표 설정 필요성이 커졌다"며 "70% 접종률을 달성하더라도 미접종분인 30%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영국이나 이스라엘까지 생길 수 있다. 고위험군은 90%까지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루마니아의 모더나 백신 기부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백 의원은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 기부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기부가 아닌 백신 스와프라고 해명했다"며 "스와프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며 누가 먼저 제안했나. 우리가 모더나 백신을 받으면 무엇을 주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상호 호혜적 교환"이라며 "루마니아는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원하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원해 상호 협의로 진행중"이라고 했다.2021-08-23 16:12:31이정환 -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개선 토론회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8211;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이 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 83.0%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증질환자들은 고가의 치료비에 고통받고 때로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혈액암협회가 2020년 9월 암환자(가족 포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암환자 10명중 약 7명(68%)이 항암 치료를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로 '경제적 고통'을 선택했으며 이는 신체적 고통(10%)을 선택한 환자보다 7배 많은 수치다. 또한, 암환자의 93%는 비급여 항암신약 사용에 따른 항암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86.5%는 비용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 차원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안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진석 교수는 '국내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향: 임상현장에서의 한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 의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최신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됐음에도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신 중증질환 환우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 '강선우 TV'로 생중계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 한다.2021-08-23 15:45: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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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덕성여대 약대생과 탄소절감 프로젝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가 덕성여자대학교 약대생들과 함께 제약산업계 탄소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관내 10개 약국이 참여해 3일 동안 약국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의약통을 회수해, 라벨을 제거 후 분리해 전문업체에서 업사이클링을 진행했다. 키링으로 제작해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어수정 회장은 “제약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19등 어려운 시기에도 관내 약대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금번 약탄소녀단 프로젝트는 서울동행,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환경운동엽합이 지원한 챌린지 기획봉사로 진행됐다.2021-08-23 12:13:34정흥준 -
백종헌 의원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최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는 '함께해요 이삼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백종헌 의원은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 APEC과 같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며 "한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시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이뤄낸다면 다시 한 번 비약적 도시발전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과 김희곤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을 지목했다.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시기에 맞춰 부산시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범국민적 응원 캠페인이다.2021-08-23 10:38:55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한 곳은 26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곳은 11개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수술실 직원과 환자 안전도모를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대~15대가량의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2021-08-23 09:58:42이정환 -
식약처, QbD 스마트 제조공정 2차 중급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QbD 스마트 제조공정 중급 교육(2차)'을 23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QbD는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경험적 공정 구성이나 무작위 검체 시험의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Testing)에서 벗어나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된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Design)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중급 교육(2차)은 QbD에 대한 중급이상의 이해도를 지닌 현장 담당자를 위한 실습형 교육 과정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목표 품질 제품 프로필(QTPP)과 중요 품질 속성(CQA) 설정 등 실무 이해 ▲위험성 평가 실습 ▲실험 설계법(DoE) 적용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산업 현장의 전문인력층을 두텁게 양성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QbD 도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QbD 스마트 제조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생의 QbD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2020년 교육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초·중급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고급 교육 과정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중급 교육 수강에 앞서 기본적인 기초이론을 익히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해 초급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불량률 감소로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생산 효율성 증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QbD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QbD 등 제약 혁신기술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등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8-23 09:57:36이탁순 -
심평원,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20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컨텐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운영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08-23 09:47:59이혜경 -
휴온스, 비만약 '살사라진' 건강기능식품 변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일반약 '살사라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한다. 신제품은 '살사라진 감량전환' 이름으로 출시한다. 23일 회사에 따르면 살사라진은 2007년 출시된 복부 비만 치료제다. 2008년에는 출시 1년만에 단일 제품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살사라진 감량전환에는 기존 살사라진 전통소재 14종에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등 체지방 감소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성 식물성 소재가 복합돼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외도 아연을 더해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설탕, 착색료, 부형제 등 첨가물을 배제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살사라진 감량전환은 환 제형으로 스틱 파우치에 1포씩 개별 포장돼 섭취와 휴대가 간편하다. 아침, 점심에 1포씩 하루 2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휴온스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 연령, 성별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형과 성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을 살사라진 브랜드로 선보일 계획이다. 살사라진 감량전환은 휴온스 공식 온라인 쇼핑몰 '휴온스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출시 기념 1+1 이벤트도 진행한다.2021-08-23 09:44:31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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