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임의 제조 제약가 또 적발됐다. 7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되고, 총 1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메디카코리아에 제품 위탁생산을 맡긴 제약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7개 품목은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할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금년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싱문자처럼 따로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은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등 기간이 만료되는 시범사업은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입원 본인부담률은 20%, 외래는 30∼60% 수준이다. 여기서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는 최소 0%에서 최대 10%가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희귀질환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신치료에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가 속한다. 또한,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12월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와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건정심 논의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함께 논의된 다른 시범사업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단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 보고 후 논의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는 한편,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정식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본안소송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동안 입은 경제적 반사이익을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보 부정수급을 통제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처리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포함해 총 12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됐다.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토록 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 운영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한 약사와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5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백신 원부자재·장비 분야 다국적 기업인 독일의 싸토리우스 그룹 요아킴 크로이츠버그(Joachim Kreuzburg) 회장을 면담했다. 싸토리우스 그룹은 Sartorius A.G.를 모기업으로, Sartorius Stedim Biotech S.A./Sartorius Lab Holding GmbH를 자기업으로 두고 있다. 이번 면담은 요아킴 크로이츠버그 회장의 방한 계기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추진위원회 행사시 싸토리우스, 산업부, 복지부, 인천광역시가 체결한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구축을 위한 싸토리우스사의 한국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서'의 후속 진행 상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싸토리우스의 인천 송도 3억불 투자 결정은 기존 백신 생산장비·원부자재 공급 협력관계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외에도 한국의 많은 백신 제조기업들과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싸토리우스 제품 사용 현황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포배양배지, 일회용백, 필터, (셀트리온) 일회용백, 필터, (SKBS) 세포배양배지, 필터, 일회용백 등을 사용한다. 권 장관은 싸토리우스의 아시아권 생산 공장 투자지인 인천 송도 투자에 대한 향후 일정 등을 요아킴 크로이츠버그 회장에게 문의했고, 이에 요아킴 크로이츠버그 회장은 추후 Sartorius AG그룹 이사회(board meeting)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인천 송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백신 생산공장 증설 계획도 언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건립(25만6000리터 규모), 1조74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2년 완공 계획이며 5·6공장 건설은 2조5000억원 투자해 오는 2024년 완공 계획에 있다. 셀트리온은 3공장(6만리터)과 연구센터 건립(1조5000억원) 계획으로, 오는 2024년 준공 계획이다. 한국의 백신 제조 기업들은 오는 2024년까지 6조원 이상 규모로 민간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어, 이는 싸토리우스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한국은 전세계 57개국과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광범위한 통상·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이고,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싸토리우스가 한국에 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투자할 경우, 한국은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싸토리우스의 생산 전진기지와 수출 거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 장관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도 소개했다. 정부는 백신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연구개발, 임상, 생산, 보급, 인력 양성, 수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며, 백신·원부자재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난 7월부터 싸토리우스와 같은 중견기업 시설 투자에 대해 8%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WHO는 지난 2일자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선정 계획을 공고했고,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마련, 바이오 캠퍼스 설립 준비 등에서 싸토리우스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요아킴 크로이츠버그 회장은 복지부·산업부 등 한국 정부의 싸토리우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업의 연구·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서울사무소 개소,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원은 대구재단에서 합성신약·IT분야, 오송재단에서 바이오·BT분야를 맡았다. 우선,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접근성을 높혀 공공연구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 두 재단은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등 기업 컨설팅 중심의 규제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 사무실에 전담 상담실을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대구재단은 연구기술서비스 지원, 컨설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도권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해 서울 바이오허브 내 사무실(명칭 대구재단 협력사무소(Medivalley Biz-Lab)을 오는 26일에 개소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소매업체-공급자-구매자를 연계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 해외진출 지원사업(가칭)' 등 다양한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그 실행 방법 등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서울사무소 개소, 기업 해외 수출 지원 등으로 보건의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기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업 매출 증가 및 고용 확대로 이어져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의 기업들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재단 양진영 이사장은 "서울 바이오허브에 대구재단 협력사무소(Medivalley Biz-Lab) 설치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수도권 소재 연구자 대상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재단 인프라 이용의 효용성을 도모하겠다"며 "대구재단이 명실상부한 국내 의료산업육성의 중추가 되어 보건의료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 무경쟁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송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오송재단을 활용하는 기업의 46%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이동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내 전담 상담실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접근이 용이한 연구지원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청 후원으로 23일 2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1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최근 마약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정보공유를 통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는 '마약류 중독 실태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마약류 중독실태 및 최근 동향(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관내 마약류 관련 약물오남용 인식현황(이정근 본부장)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현황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을지대학교 김영호 교수) 등이 발표됐다. 전영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10~20대 마약류 범죄가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범죄원인으로 호기심과 유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마약류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SNS를 이용한 마약류 광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연령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업체 엠브레인을 통해서 실시한 '마약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정근 본부장은 젊은층의 마약류 특히 향정신성약물과 대마에 대한 인식수준과 사용실태, 대책을 제시했다. 김영호 교수는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 관련 기사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인 반면 치료재활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형사 사법체계 내에서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순차적 차단 모델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20대의 마약류 사범의 증가율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감사하다"며 "행사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범죄자이지만 동시에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 지역사회내에서 애정어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해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4조).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