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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 "안구건조증 신약 2상서 유의성 확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지엘팜텍은 안구건조증 신약후보물질 '레코플라본'이 2상서 유의성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엘팜텍(대표이사 왕훈식)과 아주약품(대표이사 김태훈)이 함께 설립한 오큐라 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왕훈식)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레코플라본(Recoflavone, 프로젝트명 GLH8NDE/AJU-S56)' 함유 점안제 2상 시험을 종료하고 Topline 결과를 발표했다. 2상은 103명의 중등도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 대상 4주 시점 각막염색검사(TCSS) 점수 변화량을 일차 평가 변수로 선정해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CI, 정태영 교수) 등 국내 6개 기관이 참여했다. 2상 결과 전반적으로 레코플라본 투여군은 위약 투여군에 비해 뚜렷한 각막염색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TCSS 점수 변화량은 4주 시점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12주에서는 확인됐다. 이차 평가변수는 객관적 징후(sign) 중 결막염색검사 점수 변화량이 4주차에서 위약 대비 유의성 있는 개선 결과를 보였다. 주관적 증상(symptom)은 안구불편감점수(ODS)와 안구건조증상점수(EDS) 중 가려움에서 모두 위약 대비 유의성 있는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 약물 안전성 측면인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은 위약을 포함한 모든 군에서 유의성 차이가 없었다. 박준상 지엘팜텍 CTO는 "주요 평가변수 각막염색검사(TCSS) 점수 변화량에서 레코플라본 투여군이 임상시험 기간 전반에 걸쳐 위약 투여군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했다. 세부 통계분석 후 최종결과는 국내외 학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상에서 다수의 객관적 징후 및 주관적 증상 평가 변수에서 위약 대비 유의성 있는 개선 효과를 확인한 만큼 최근 발간된 안구건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3상 시험 평가변수 설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코프라본은 강력한 점막 보호작용과 뛰어난 항염증 작용을 동시에 갖는 특징이 있다. 약효증진을 위해 각막에서의 약물 투과도를 증진시킨 조성의 점안제로 개발 중이다.2022-08-30 15:01:45이석준 -
박태근 치협회장, 서정숙 의원에 자율징계권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회장은 "현재 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나,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또한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정숙 의원은 박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뒤 이들 현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심을 표현했다.2022-08-30 14:48:49강신국 -
"코로나 대응 위한 '보험자병원' 추가, 복지부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5조2983억원 가량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에 대한 건보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와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썼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국에 20여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수 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30 12:04:04이정환 -
코로나-다른 약제 분리처방 확인 요청에 약사들 '난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련 처방을 많이 받았던 약국은 행정 업무 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한 케이스 등에 대해 처방전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종전에도 처방전 입력 오류 확인 같은 요청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처방과 타 약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 기존 장기 복용약 처방을 요청하는 사례인 것 같다"며 "우리 약국도 지난 3월과 4월 교부 사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코로나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를 한 처방전 내에 처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전까지는 처방을 각각 분리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A약사의 지적이다. 이 약사는 "정부에서 시행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확인을 위해 약국에 증명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3, 4월 처방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경우 약국은 업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처방전 한 장에 코로나 약제와 기타 약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분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지난 처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을 내리는 정부 기관과 이를 확인하는 심평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확인을 위해 적어도 수 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내는 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건보 미가입자 등의 문제와 같이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2-08-30 11:55:11강혜경 -
식약처, 국내 mRNA 유전자치료제 개발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8월 30일 마련·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mRNA 기반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 공정개발·제조 시 고려사항 ▲ 원료·완제 의약품 품질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치료제보다 안전하고 플라스미드 DNA 기반 유전자치료제보다 치료 단백질 발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mRNA의 체내 안정성이 낮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지질나노입자 등과 같이 mRNA 백신 등에서 체내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앞으로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mRNA가 봉입된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의 품질관리 평가항목, 시험방법 예시 등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NA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8-30 10:23:41이혜경 -
아로파협동조합, 스마트스토어와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이정행)은 30일 주식회사 스마트스토어(대표이사 신경민)과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스토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지난 28일 2022 겟 스마트(Get Smart) 아로파 세미나에서 30여명 조합원과 약사, 아로파협동조합 이정행 이사장, 스마트스토어 변훈석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약사 업무 보조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 플랫폼 기획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 교류 ▲약국 경영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의 정상 궤도화를 위한 자료 및 서비스 등의 구축을 함께 할 계획이다. 이정행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디지털 혁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협력으로 약국 스마트CDU 플랫폼을 구축, 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동시에 고객과의 접점을 스마트CDU를 통해 이어나가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스토어 변훈석 본부장은 “아로파와 뜻깊은 한 걸음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스마트CDU의 플랫폼이 약국의 질적 효율화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로파 측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에서 개발한 스마트CDU는 스마트스토어의 독자적인 센서 기술을 탑재한 기기로 제품에 가까이 접근하는 소비자를 인식해 제품에 대한 설명, 체험을 유도하는 광고 단말기이다. 아로파협동조합에서는 약국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줄 스마트CDU를 작년 말 주식회사 함초록과 공동 개발, 2개의 PB제품 판매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토어 최승 팀장은 "스마트CDU를 통한 제품과 고객간의 자연스런 접점의 형성으로 활력흑삼드링크의 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약국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제품이 자사 기기를 활용하여 약국 시장에 안착하고, 이를 통해 약국 경영 활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아로파협동조합은 이번 세미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와 약국 디지털 혁신(케어스퀘어 소재완 이사),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스마트CDU(스마트스토어 최승 팀장)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약국, 약사의 방향성과 대안을 다루는 동시에 조합에서 출시한 2개 PB 제품에 함유된 발효 흑삼 원료에 대한 학술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110여명 약사로 이뤄져 있으며, 법인격 설립을 통해 개별 약국에서는 어려운 공동 대응과 사업 실천이 가능하고 독립적 약국을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2022-08-30 10:19:09김지은 -
PCR 검사지원 1조2000억...백신구매 9000억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매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에도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감염병 대응에 38억원을 신규 지원해 모든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감염병 분야 의대생 실습 신규 지원(50명)을 비롯한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양성도 확대(60명→200명)한다.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올해 6조9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기 위해 1500만회분 신규 구매에 900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기 확보 물량 1억2000만회분까지 합하면 총 1억3500만회분을 확보하게 된다. 신종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표본감시·분석물량도 대폭 확대(1.0만건→5.4만건)한다. 연간 4만명 대상 자연감염·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근거 중심 방역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만명 후유증 장기추적 관찰도 지속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도 이어간다. 범용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38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역량도 강화한다. 이처럼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진단검사, 치료제·치료비 지원, 플랫폼구축, 병상 인프라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 사후보상·방역 전 단계 대응 지원에는 3조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위험군 표적방역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감염취약시설 환자 등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3000억원을 들여 먹는치료제 40만명분도 추가 구매한다.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1만8000명분 추가 구매와, 비용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지원도 이어간다.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예측·분석하는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 구축에 사용된다. 중증환자 집중치료·응급환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분만·투석·소아환자를 즉시 수용하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도 대폭 늘린다. 올해 617개 병상에다 내년 1700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한다. 코로나19 확진 시 취약계층 격리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도 이어간다.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급휴가비의 경우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병상 인프라 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예산은 각각 3000억원·1000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2-08-30 10:10:21강신국 -
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전국민 대상 사진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전 국민 대상 공공심야약국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약사회는 지난 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사진 공모전 개최 건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홍보와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공모전에 출품할 사진 주제는 ▲생활속의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이용 과정에서 본 사람과 주변 모습 ▲공공심야약국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내용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며, 당선작에 대해선 추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출품할 사진을 이메일(kpa_p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약사회 임원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대상 1명 300만원 ▲금상 1명 각 200만원 ▲은상 2명 각 100만원 ▲동상 3명 각 50만원 ▲입선 33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이며, 당선자는 10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김은혜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의 인식 속에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대와 함께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취지를 잘 살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8-30 10:06:41김지은 -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연 2조원대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달 2단계에 접어든다.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다른 부과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피부양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과 함께 31일 개정 공포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8228;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 8228;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000만원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2019년 12월 건보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2000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는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 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올해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올해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는 일원화 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재정영향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2-08-30 09:05:11김정주 -
지투지바이오, 한달 약효 지속 치매약 캐나다 1상 개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지투지바이오가 한 달간 체내서 약효가 지속되는 치매치료제(GB-5001) 후보물질의 캐나다 1상 첫 투약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GB-5001은 현존하는 치매치료 약효물질 중 도네페질(Donepezil)을 서방형제제로 만든 것이다. 이번 1상은 캐나다 48명 건강한 남성 지원자 대상 단일용량에서 도네페질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용량증량에 대한 연구다. GB-5001은 지투지바이오의 이노램프(InnoLAMP®) 기술 적용으로 일정한 크기의 미립구를 제작해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경구투여시의 부작용(예.오심, 구토등) 감소로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신원 지투지바이오 임상본부장은 "도네페질 서방형제제 북미 임상은 이번이 최초다. 현지 CRO와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8-30 08:48:59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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