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의 기싸움이 또 재현됐다. 이번에는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양 최고 책임자간의 양보하기 어려운 설전으로 비화됐다. 양 기관장은 그래도 그동안 어투만이라도 점잖게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내들을 적나하게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제각각 숨은 날을 갈아 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양 기관장은 더 이상 체면 차릴 여가가 없는 듯 한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심평원장이 그간 짓눌렸던 공단의 선제 공세에 내놓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나섰다면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단 하루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면 응수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전례가 드물게 전개된 신속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설전이고 공방전이다.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mbn뉴스 대담에서 보험공단 이사장의 선 행보에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한마디로 약가 일원화 주장을 일축했다.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누가봐도 공단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다. 제약사들과 보험공단을 같은 연장선장으로 놓고 비교한 것 자체가 그렇다. 쉽게 말해 보험공단도 제약사들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한다고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농도가 짙다. 송 원장은 나아가 심평원이 공단과 별도로 있어야 할 '존재의미'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발언까지 치고 나갔다. '한쪽이 (약가를)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한 표현이나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엄정하게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보험공단 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그러자 이튿날 공단 조찬간담회에서 비켜가지 않았다. 송원장의 발언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뼈가 있는 일침으로 응수했다.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공격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송 원장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볼멘소리까지 해댔다. 또한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심평원이 운영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보험료의 징수·관리 주체가 공단이니 심평원은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제약사 편에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로 비춰진다'는 언급까지 해 더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탰다. '국민들 편에서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 한다.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사실 한 뿌리다. 업무적으로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양 기관이 업무관장을 놓고 티격태격 다투는 모양새는 결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이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의 주력 업무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보험청구를 심사·평가하는데 맞춰져 있다. 심평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심평원이 출범한 이후 공단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간간히 제기돼 왔지만 그런대로 이 같은 업무협조가 잘 이뤄져 왔다고 본다.그런데 심평원은 심사·평가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일면 '저승사자'로 비유될 정도의 기관으로 위상이 커졌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심사 기능까지 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감시·감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애초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독립 이전에 진료비 및 보험청구의 심사·평가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공단의 그늘을 그나마 벗어나야 했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에게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됐다. 심평원이 신의료 기술,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항목의 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 그 이상이다. 비록 복지부가 최종결정은 한다고 하지만 심평원이 일은 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제 말고도 신의료 기술과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이권이 많이 걸린 분야다.약제 분야는 지난 2006년 연말 포지티브제 시행을 기점으로 심평원을 막강한 파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하게 일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심평원이 또 다른 저승사자로 다가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보험등재 의약품의 전면 가지치기를 주도하게 된 심평원은 그야말로 보험공단 이상의 파워기관으로 비상했다. 나아가 작년 10월 가동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입, 사용, 제품정보 등의 모든 내역들이 한곳에 집적·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심평원은 명실공히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총 망라한 정보의 총아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들 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가는 것은 의약품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을 발가벗겨 놓고 바라보면서 여차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가는 시스템과 매 한가지다. 여기에 2단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조만간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을 본의든 아니든 처방정보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로 또 한번 거머쥔다.반면 보험공단은 연일 강경 노조 문제로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험공단의 사업비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늘 화제의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거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평가 업무가 독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을 정도다. 결국 보험공단은 정부 내에서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가질 만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정을 상당부분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고위직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심평원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단의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럼에도 공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물론 골자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공보험을 근간으로 한 사회보험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구가 분리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순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의 이원화 문제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넓은 틀에서 보면 심사평가 기구가 보험자 보다 더 많은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 작은 예가 약가결정 구조인 것이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놓고 가입자 단체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반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가시 돋친 원성이 자자하고 앞으로 남은 본평가가 더 걱정이다. 심평원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다. 공단의 마스터 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단은 마스터 키를 쥐고 심평원은 보조키를 행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양 기관의 협력 시스템이다.

한국은 유난히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로인한 내성률이 대단히 높다. 일례로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만 봐도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은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에리스로마이신은 감기, 폐렴, 편도염뿐만 아니라 매독이나 임질 등에 두루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범용'의 항생제다.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는 약제가 되고 있으니 항생제라고 일컫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하지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식수원을 통해 항생제를 복용할 환경에 처한 것이 또한 위험상황이다.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한강 본류 및 지류가 항생제, 항균제, 해열진통제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구리 및 석수하수처리장과 반포대교 남단 등 한강 6곳의 수질을 조사할 결과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대표적인 항생제 6개, 항균제 5개, 해열진통제 1개 등 총 12개 성분을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11개 성분을 검출해 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충격이다. 그것도 방류수라는 것이 적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항생제 내성률 수위를 기록 중인 에리스로마이신이 석수하수처리장에서 1L당 최고 125ng(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는 환경에 유해를 주는 국제 기준치인 37ng/L을 세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탄천 물 재생센터 침전지에서는 42.8ng,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39ng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조사대상 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구 또는 침전지라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할 환경이 도처에 널려 있는 셈이다. 가정 말고도 수돗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중업종이나 시설물들이 국민 생활 주변에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방류수에서 의약품을 정화할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식수에 항생제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시설이 없는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린코마이신이 383ng/L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유해 기준의 10배가 넘는 양이다. 석수하수처리장에서도 369ng이나 나왔다. 린코마이신 역시 혐기성(嫌氣性)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인두염, 중이염, 종기 등의 적응증에 널리 쓰이는 범용 약제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 단체가 나서서 조사한 것이기에 그랬다. 그런데 그 결과가 관심만큼 충격을 많이 주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일이 결코 아니다. 검출된 약물의 성분별로 내성율과 그로인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도 약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긴요하다.하천의 항생제 오염은 담수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데 항생제가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향이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랑천과 신천 등의 담수어를 대상으로 총 16종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테트라사이틀린의 내성률이 49.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암피실린 등 나머지 성분도 20~40%대 수준이다. 2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다재내성균은 62.1%에 달했다. 물고기조차 항생제 내성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하천의 항생제 오염이 결국 사람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증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축산 농가나 어류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동물이나 어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하천의 의약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극 나섰다. 공단이 진행할 '안 먹는 약 수거사업'에서 목표대로 21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다면 약사회 사업에 큰 보탬이 된다. 이왕이면 약사회와 긴밀히 연계해서 진행하길 원한다. 전문가 단체와 정부기관이 손을 맞잡으면 실행력과 추진력에서 시너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사업에 임해 국민들이 폐의약품 수거를 재활용 분리수거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잠재적 칼날이 되어 돌아올 위험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역할의 최일선이자 중심에 약국이 있음을 직시했으면 한다.

국회의원 24명이 '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창립토론회를 열어 대내외에 포럼의 확실한 존재의미를 선포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포럼의 방향성이자 창립모토가 ' 줄기세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창립토론회 부제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미적거리는 줄기세포에 공격적인 참여자로 나선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설레게 한다. 참여 국회의원을 봐도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여야를 아우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역시 주목된다.생명과학의 총아(寵兒)라고 할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은 기대되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요 선진국에게 그 원천기술을 양보해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뒷전으로 한참 밀려났다.줄기세포는 희귀병·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서 나아서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바이오 연구 분야다. 산업적으로 보면 '의료산업의 금광'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까지 갈 가까운 미래의 메가톤급 의제다. 국가와 외교적 헤게모니로 보면 핵폭탄급 이상의 '선제파워'를 갖는 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이니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일도 못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에 자리한다. 생명윤리 문제로 보수적인 미국조차 입장을 완전히 바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주정부의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 허용은 세계가 주목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원금 수백억 달러중 상당액이 미 국립보건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지난 17일에는 드디어 미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막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조치로 지원대상 줄기세포주(株)가 부시 행정부 시절 60여개에서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복제되거나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가히 획기적 조치다.영국과 호주 등도 복제배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예의 심상치 않다. 런던대와 뉴캐슬대의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줄기세포 성공 문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벌써 박차고 나섰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을 가져 놀랍게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민간에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정책적인 면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온통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뒤따라 갈 뿐이다. 오죽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섰을까를 생각하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과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황우석 파동 이후 금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미국도 입장을 바꾼 마당에 우리는 '바이오 쇄국정책'으로 연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점을 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윤리위가 과도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3년전 7~8위권의 줄기세포 경쟁력이 현재는 12~14위권으로 두배나 뒤쳐졌다. 결국 주도권 경쟁에서 선점을 빼앗겼다. 고작 350억원인 현 정부의 연구비 수준으로는 주도권은 커녕 시늉만 내다 마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정부는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과감한 잣대를 새로 설정해 허용 폭을 크게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민·관 합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생명윤리에 제한받지 않는 성체줄기세포는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워 가야할 분야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역분화(iPS) 줄기세포' 또한 다 자란 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 타깃으로 노려야 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민간업계에서 그 보다 앞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민간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활발하기는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산발적이고 미흡하다. 몇몇 업체만이 주목할 정도다. 알앤엘바이오, 세월셀론텍, 차바이오&디오스텍 등이 그 대표적 업체들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주식가치는 무려 1조원에 이른다.또 알앤앨바이오 최대주주의 지분가치는 최악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올라 그 가치 총액이 국내 1등 제약사 오너그룹 전체를 합쳐도 많아지자 제약회사 부럽지 않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생명윤리위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할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신청 건은 그래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아니 줄기세포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결정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은 식약청 전 고위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더 관심이 간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업체들은 많지만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일사분란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진행된다.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제약회사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이다. 극히 일부 업체만이 투자 내지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약사들은 줄기세포에 관한한 거의 딴 세상이다.분명히 주식가치를 보면 제약사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데도 그렇다. 거침없이 치솟는 주식가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냐' 아니면 '뜬구름 같은 거품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특정업체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 언젠가 어떤 업체는 반드시 줄기세포에서 성공하고 시장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로 보면 줄기세포는 어떤 업체든 반드시 결실을 거둘 비전이기에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시장은 오는 2012년 43조원(324억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성체줄기세포가 약 24조원(180억달러)을, 배아줄기세포가 6조6천천억원(50억달러)을 각각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 예측은 기하급수적 계산으로 1단계에 불과하다.줄기세포 시장은 앞으로 성장볼륨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그 성장기간은 역기하급수로 짧아지는 이른바 '빅뱅' 현상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20년 내 벌어질 치료의약품과 치료기술의 대혁명이다. 2030년경이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면 줄기세포는 앞으로 모든 의약품과 치료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생명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지가 관건이지만 줄기세포는 그래도 패권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력이 돼야 할 제약회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제약사들이 먼저 사생결단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운을 걸고 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포럼' 결성이 우리의 줄기세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