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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정의로운가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공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제도다.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며 성별, 연령, 질병유형 등과 관계없이 급여 혜택도 균등하게 받는다.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한정된 재정범위안에서 제도가 운영된다. 다만, 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의료공급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급여제공방식과 범위, 의료의 질 부분도 건강보험에서는 주된 관리대상이다.연금제도와 같이 단순히 재원을 조달했다가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정부나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의료 공급 관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정부 개입은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공급자의 보상과 연계된 급여행위의 가격이나 범위,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다.의료이용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부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의 절대적인 기여자는 국민들이며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근 5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고 의료비가 가계파탄의 주범인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건강보험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소유물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공정한 제도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재원조달이나 배분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원칙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가치는 공공성 이다. 건강보험이 공보험인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다면 왜곡된 정책실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책 실행 목적이 공익에 기반을 둔 공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민들의 삶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정책실행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불합리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건강보험이 전국민을 포괄한다고 하나 건강보험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자영업자, 실업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생활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사실상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도 불공정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약 85%를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면서도 보험료부과체계가 공정하지 않아 직장이 있는 사람에 비해 퇴직자나 노인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부과체계 이원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민원유형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약 20%는 국가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킨 전례가 없다. 국민들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원조달 방식은 공정한 프레임이 아니다.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급자들은 이른바 저수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재정이 공급자들의 몫에 더 분배되기를 원하나 엄밀히 말해서 저수가의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한다.의료계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가의 원가수준은 행위별,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로 차등적이지 절대적으로 모든 수가가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저평가된 행위가 있다면 고평가된 행위도 있는 것인데 공급자 보상 부문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면 고평가된 행위의 수가는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평가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고평가된 행위는 그대로 둔 채 저평가된 행위의 수가인상만을 주장한다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게 되고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재정운영이 공정하고 그것이 공공성의 가치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몫이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이 직면한 고통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풀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이유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적자산이지 특정 이익단체들을 위한 사적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협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힘의 균형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계는 이른바 관치의료라 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나 그것이 단순히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 하다고 볼 수 없다.최근 의료계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이 수가인상이나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힘을 실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의사파업이라는 의료계 집단행동도 민영화 반대라는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정부나 의료계 중심인 편향된 정책에 본의 아니게 수수방관하기 십상이다.정부가 급여우선순위 결정 등 일부 정책에 한하여 시민 참여를 구조화 한 사례도 있으나 이미 짜여진 정책 프레임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뿐 순전히 민의에 기반 한 보장성 개선과 같은 본질적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다.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과정에 힘의 균형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성은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온 특정 집단이나 계층으로부터 담보될 성질이 아니다.이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제도권 밖에서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의 참여를 구조화 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체납자, 빈곤가구, 과도한 의료비와 돌봄노동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일반서민들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 되어야한다.그동안 왜곡된 정책실행으로 공보험의 운영원칙에서 배제되었다는 계층들. 이들의 참여와 보다 확장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2014-03-10 06:14:00데일리팜 -
대한약사회와 라디오 방송약사 22명이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 형태의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 사업을 시작했다.방송 운영은 광고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아마도 제약업계 광고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약사들이 모여 자본을 출자하고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겠다는 데 뭐라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방송국 스튜디오는 대한약사회관 3층 약사공론 사무실 내에 위치해 있다. 또 방송국 직원 명함을 보면 대한약사회 로고와 '대한약사회'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스튜디오 위치와 명함만 놓고 보면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대한약사회 임원도 명함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영리사업체가 대한약사회 로고와 명칭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약사회 관계자는 "라디오 방송국이 오픈을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명함에 대한약사회 명칭이 들어간 것은 전혀 몰랐다"며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해당 방송국 직원도 "대한약사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라고 항변했다.상황이 이렇다면 약사회가 나서 약사방송국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방송국 직원 명함에 대한약사회 명칭과 로고 사용을 중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방송국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오해는 불신을 낳는다.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2014-03-07 06:14:02강신국 -
측정할 수 없다면 경영할 수 없다희망찬 사람은 /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 사람만이 희망이다노동과 민주 등의 거대 담론이 시대정신의 근간을 이루던 엄혹하던 1984년,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노동문학의 새 지평을 연 시인 박노해. 그가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되어7년간 복역하면서 1997년 발간한 시집의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였다. 감옥은 시인에게 엄정한 도량이어서 였을까. 외적인 세상의 변화를 목도하고 내면의 성찰을 거치며 그가 천착한 희망의 단어는 다시 '사람'이었다.사실 사람이 희망이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생경하지 않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자기확인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반복적인 사무노동과 일상 업무는 컴퓨터와 기계가 대신하고, 지식이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이후, 지식을 창출, 관리, 활용하는 주체인 사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조직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핵심 인력’의 확보가 경제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우수한 인력들이 역사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은 어느 산업에서건 흔히 목격된다. 뉴욕타임즈가 '대담한 실용주의자'로라고 평가한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은행 의장. 8년 재임기간 동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뒤에는 사이먼 포터나 브라이언 색 등 시장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 그리고 엄청난 이론적 지식을 가진 핵심 인력이 포진해 있었다. 스스로도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버냉키의 내공이 포터나 색 등이 가진 분석력과 추진력, 열정과 시너지를 내며 반복적인 성공의 궤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에너지 산업을 봐도 다르지 않다.세계 에너지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셰일(Shale)가스. 셰일가스·오일이 발견된 지는 200년이 넘었지만 채굴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페트롤리엄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조지 미첼과 그의 사단이 고압의 물과 모래 등으로 지하 암석층을 부수는 '수압 파쇄 방식'을 '수평적 시추기술'과 결합해 내면서 지표면에서2~4㎞ 아래에 넓게 퍼져 있는 셰일을 얻을 수 있었다. 댄 스튜어드, 닉 스타인버거 등으로 구성된 미첼 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변혁가들로 평가된다.사람이 희망인 것은 분명한데, 희망적인 사람을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기업들로부터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이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업은 정작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다.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야기하는 왜곡 '구직난 속에 구인난' 현상이다. 우수 인력 유치의 어려움은 '글로벌 인재 영입'이라는 과제가 더해지면 급속도로 커진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면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은 매우 큰데,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했다고 흡족해 하는 기업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왜 그럴까. 필자는 그 원인이 네 가지 정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우선 글로벌 인재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 영어나 진출 희망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 나라에서 해당 분야를 공부했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 그 모두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부분은 해당 기업의 인재상과의 합치 여부다.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인재의 영입 기준에는 회사의 인재철학이 반영되어 오지 못했다는 혐의가 짙다. 글로벌 인재를 뽑는 데는 통섭적 가치를 지향해 본 바가 없다. 문서로만 증명되는 경력과 경험이 과도하게 부각된다.그러다 보니 동료간 상호작용(Collegial Interaction)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생기고, 통합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즉 경험의 상호작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분할된 개별적 가치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결과적으로 총체적 지식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해왔다. 전세계 60개 국가 250개 회사에 12만 8천명의 직원을 둔 존슨앤존슨의 기업철학(Credo)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희망을 전파하는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착한 사람을 찾아야 착한 사람이 보이고, 예쁜 사람을 찾아야 예쁜 게 보인다. 기업의 규모, 지리적 한계, 보상의 수준 등 좋은 글로벌 인재 영입을 제약하는 요인은 많다. 그러나, 우선 영입 필요 영역의 규정에 앞서 해당 기업 인재상의 관점에서 융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찾는 의식적 기획이 필요하다.우수한 글로벌 인재 영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우수한 인력을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한 감식안(鑑識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약기업에서 해외 기술이전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대상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말로 필요한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인지심리학에는 '사후 합리화의 편견'이라고 부르는 오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건 과거를 돌아보아 그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모든 상황에 맞게 인과적 설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람은 편견 때문에 선입견을 가장 잘 만족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것이 사실(fact)이라고 믿어버린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평가도 이런 편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특히, 글로벌 인재 활용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합리화하고 그 편견을 기준으로 새로운 후보들을 바라본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한 사람의 인재가 다른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인재확보의 선순환 유도’ 역시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담당해야 할 변화의 몫은 분명 있을 것이다.글로벌 인재 영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세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배우고 흡수하는 것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여 그들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이 가진 글로벌 역량을 통해 배우는 일에는 소홀하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했다면 그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의 시각을 조직의 주요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업무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즉 기업별로 글로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업무의 어떤 부분이 보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특별한 글로벌 자질에 기인한 것인가 정의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영입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직의 글로벌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글로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능동적인 작업을 해야한다. 글로벌 인재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입이 조직을 위한 학습 기회이자 도전임을 인정해야 한다.성공적인 글로벌 인재 영입이 어려운 네번째 이유는 협력과 상생의 기업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피터 드러커 같은 위대한 선각자도 '측정할 수 없다면 경영할 수 없다'고 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측정 혹은 평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기업문화는 협력과 상생을 저해하는 형태의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직 내의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이므로 조직의 성과는 집단행동 및 성과의 결과물이다. 만일 개인의 공헌도를 아주 쉽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단지 개별적으로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불필요해진다. 성과급 재원이 고정되어 상대 평가를 하는 곳은 문제가 더 크다.조직 내 동료의 성과가 나쁠수록 상대적으로 내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을 공유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학습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집단의 경험을 직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변화시켜 내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가 설 자리는 회사 내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다. 확장되고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그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나만의 정보가 힘'이라는 문화에서 '정보의 공유가 힘'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산업의 발전사에는 자정 작용이 있다고 한다. 산업은 마치 자연적인 진화와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을 살리고 오류를 솎아낸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기존의 패러다임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유용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특징과 해석을 덧붙인다. 산업의 자정작용과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항상 생물의 상동기관처럼 기본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최근 필자가 평소 존경하던 두 명의 과학자가 한국에 들어갔다.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한인 제약인 단체를 통해 본국 기업들과 왕성한 네트워크와 지적 교류를 해오던 분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에 위치한 한국계 제약기업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던 분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도 뛰어나지만 열정과 네트워크가 남다르다.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산은 올라갈수록 더 새롭고 넓은 전망에 도달하며,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연관성과 드넓은 배경이 보인다고 한다. 이들이 높은 식견과 넓은 통찰력으로 한국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인재의 성공사례를 써주길 마음 다해 응원한다.음식 장사에서 입지가 음식맛 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크가 콘텐트를 압도하는 경우를 본다. 사랑과 기쁨만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성 질병도 전파열이 있다. 실패의 열패감도, 성공의 경험도 모두 나름의 전도열을 갖는다.그러나, 전파는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된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이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우호적 네트워크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많은 글로벌 인재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2014-03-06 06:14:00데일리팜 -
실효성 의문드는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법오는 6월부터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건네면서 말(구두)이나 서면을 통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환자가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약사로부터 복약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보완 혹은 조정돼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복약지도 의무화를 담고 있는 이 법의 작동 원리는 복약지도의 두 주체인 약사와 환자 중에서 약사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복약지도 이행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복약지도가 약사와 환자간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미흡하다.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앞세워지면서 구두 복약지도를 둘러싼 약사와 환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선 접어두더라도 모든 복약지도가 종이 한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된다.복약지도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와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간 신뢰의 기반 위에서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상담하는 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눈이 어둡거나 이해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복약지도 이행 증명서' 성격의 종이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대로 종이 한장이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젊은 주부에게 긴 말도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말과 서면 복약지도는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택되거나 혹은 병용되어야 하는 도구일 뿐이다.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과태료일 것이다. 약사들이 이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복약지도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할테고 너도 나도 서면으로만 증거를 남기는데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충실한 복약상담을 받아야할 환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이 보다는 환자가 충분하게 복약지도를 받으면서도, 약사들이 과도한 과태료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결론적으로 약국이 보관하는 처방전에 '귀하는 충분히 복약지도를 받고 이해했습니까'라는 란을 신설해 환자들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현행 과태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복약지도를 충분히 인지했는지를 환자에게 묻는 것은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려해도 불필요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약을 낚아채가는 환자들에게도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014-03-05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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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통해 완벽 약사로 다가선다두 달간의 Leo pharma 인턴수기..."나를 알아가는 시간"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서, 과학을 더 배우고 싶어 약학을 선택했다. 늦은 나이에 재수를 하면서 합격한 차의과학 약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써서 제약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Leo winter internship을 지원하게 되었다.면접에서 당돌하게 회사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사명감으로 일 하겠다고 했다. 면접준비를 위해 회사연력, 제품, 마케팅에 관해 외우고 외국계 기업이라 영어로 자기소개와 장점 등을 야심 차게 준비해갔다.하지만 40분간 삶에 대한 가치관과 나만의 경험에 대해서만 질문하셨다. 솔직히 많이 놀랐고 진부한 듯 보이는 질문이지만, 진심을 담지 않으면 답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었다. 준비한 답변은 한 마디로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진솔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외워온 면접용 답변이 아닌 나라는 사람 그 차체의 가능성과 의지력을 보는 것 같았다.회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다. 전화로 합격을 통보를 받았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Marketing 팀에서 일하며 약의 기전, 유효성, 안전성, 장기추적 결과, Systematic review와 Meta analysis까지 다양한 논문을 접하고 참고 문헌을 찾아서 공부했다. Key slides, sales training materials, PR plan, Midia kits, Develop speaker slide, Medical review, DC자료집, 약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에도 참여했다.처음 보는 용어, 그래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모르는 부분은 회사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았고 인터넷 searching, 교수님, 친구들의 도움도 받으며 헤쳐나갔다.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도 터득했다.먼저 카테고리 별로 논문을 묶어 key word별로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요약을 통해 큰 틀을 잡고 그래프와 표를 살펴보고 전문을 읽었다. 논문을 번역 할 때는 적절한 단어와 문장구조를 먼저 익혔다.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 여러 번 검토를 했다.인턴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 진심을 담은 공부를 하자. 지식이 아닌 지혜로 만들자. 학점을 위한 공부, 시켜서 외운 공부가 아니라 큰 맥을 잡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약에 대해 정확히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정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한 번은 약의 기전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사님께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가 갈만큼 설명할 줄 알아야 정말 자신의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하셨다.어려운 용어들로 줄줄 외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속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워서 풀었던 생물, 화학, 통계학 용어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주말에 부족한 생물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수님 지도도 받았다. 인문계열 동생 앞에서 설명도 해 보았다.다음 미팅에서 발표했을 때 나 스스로도 만족스러웠고 주위 칭찬도 들었다. 약을 개발한 사람의 의도와 환자의 마을을 잘 연결하여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통로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세는 중요하다.둘째 회사는 능력 외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나를 특별하게 하고 그 특별함이 사회에는 필요하다.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 항상 노력하는 끈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웃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있다.Leo 사장님은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고, 직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신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은 중요하다. 누구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잠재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독감에 걸려서 주사를 맞고 회사에 가기도 하고, 몸살이 심해지더니 결막염도 왔었다. 스스로 업무결과에 실망해 눈물이 난 적도 있었고, 성취감에 날아갈 듯 기쁜 적도 있었다.때론 방학 때 여행을 다니고 여유를 즐기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동경하던 사람들과 일하고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며 치열하게 나를 알아가는 인턴의 기회가 너무 감사했다.사람마다 잘하는 영역, 특징이 있다. 그것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스쳐가는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도 있어야 한다. 나는 인턴 기간 동안 둘 다 놓치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인턴 기간이 정말 뜻 깊다. 그렇게 눈물콧물 흘리며 소중한 인턴 생활을 마쳤다. 언젠가 자서전을 남길 기회가 온다면, 도입부분은 무조건 인턴 경험이 될 것이다.2014-03-05 12:24:50데일리팜 -
사용량 약가 연동제, 고민 필요하다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의 발목도 잡고 있다.대원제약 펠루비, 일양약품 놀텍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보령제약 카나브가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통해 약가가 인하됐다.대웅제약이 개발한 항궤양 개량신약 알비스도 포함됐다. 카나브는 지난해 약 35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고, 알비스도 500억원대 대형품목이다.제약 CEO들은 국내상위사들이 사용량 연동제 적용 품목이 기본적으로 2~3개씩은 된다고 말한다.문제는 이들 품목이 대부분 회사의 주력품목이거나, 대형품목이라는 데 있다.제도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한다. 국내제약사 신약을 살펴보면 개발단계와 허가과정까지는 정부의 신약 육성의지 노력이 엿보인다.국내사들이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다양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도 한다. 임상비용 지원이나 신속 허가제 등도 도입돼 있다.하지만 약가 등재과정 이후에는 문제 투성이다. 보수적인 약가협상 과정과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 작동, 여기에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가격을 인하시키고 억제하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따라서 수백억원대의 비용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약가등재 과정에서 한번 좌절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으로 두 번 좌절하면서 결국은 R&D 가치가 희석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특히 사용량 연동제가 다국적사보다 국내 제약사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약가등재과정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상당수 국내개발 품목들은 약가등재과정에서 만족할만한 약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예상을 훨씬 밑도는 약가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시장에 출시되지만,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면 사용량 연동에 걸려 약가는 여지없이 깎여나간다.글로벌 시장을 준비하는 국내사들에겐 이는 치명적인 결과다.실제로 일부 품목은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으로부터 약가 문제로 보이콧 당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사용량 약가연동제 작동은 장기적으로 대형품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매우 불행하다.사용량연동제가 정부가 의도한대로 보험재정 절감을 확실히 이끌어내는 부문도 의문부호다.업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된다고 말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사용량 연동으로 약가가 깎이느니, 차라리 마케팅 정책을 달리해 사용량 연동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사용량이 많아 약가가 인하되는 것보다 품목을 '덜 파는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용량 연동제가 가져다주는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품목 대형화와 글로벌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무조건 사용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품목별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용량연동제로 글로벌시장 진출이 좌절됐다는 국내사들의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2014-03-03 06:14:53가인호 -
제약사의 99% 정글만리는 어디인가작년에 출간한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인 정글만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의 전쟁을 리얼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특히 소설의 주요인물이 종합상사 중국주재원으로 해외시장과 판매(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먼저 해외시장의 중요성이다. 국내 시장은 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시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2000키로미터로 확대해 보면 국가 인구는 15억명, 300키로미터로 확대하면 17억명의 시장으로 커진다. 이중 2000키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100만명이상의 도시만 중국, 일본 등 5개국 147개이다. 보건산업의 시장도 별반다르지 않다.국내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세계 시장의 1% 내외로 나머지 시장이 99%이며 국내 시장의 99배라는 것이다. 물론 해외의 99%의 시장이 국내 시장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가능성 있는 시장이지만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제약사들도 제약사의 여건에 맞게 생산 및 판매의 직접진출 혹은 현지 제약사와의 코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다른 업종이지만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사는 2014년 매출이 3조1000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조원대 초반에서 3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 성장기여 요인은 수출비중이 17%에서 21%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1위제약기업의 매출규모는 아직 1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 국내와는 다른 판매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상사는 버터에서 미사일까지 특정의 상품뿐만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다종류의 상품을 종합하여 외국무역. 국내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회사다. 구매처 확보, 구매, 선적의 3가지의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되는데 특히 구매처 확보가 사업의 시작이며 제일 중요한 일이다. 구매처만 확보가 되면 구매 품목 확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왜냐하면 21세기의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도 과거에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로 양분되어 있는 소수의 그룹만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60개의 걸그룹이 순위를 메길 정도로 많아 진 상황이다.그러면 제약산업의 상황은 어떨까? 제약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외 상황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된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상황은 국내 제약사가 국내 영업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해외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제품(신약포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허가 및 유통 등의 판로 확보 등 마케팅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이 신약 혹은 제네릭의 제품개발 및 현지 인허가 획득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현지 마케팅전략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같다.국내 제약사가 다국적제약기업의 상황과는 다르고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했던 것처럼 현지 제약사( 혹은 다국적제약기업)와의 코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상사처럼 국내 의약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해주는 제약사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국가별 제약사별 판매처를 두기에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성이 낮아 주요 국가별 강점있는 제약사 중심의 총괄판매처를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 등 해외 제약전문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초빙하여 해외진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2호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의 1% 정글에서 벗어나 해외의 99%의 정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2014-03-03 06:14:03데일리팜 -
[칼럼] 성큼 다가온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양극화, 앞날은?소폭의 차이는 있었으나, 크게 보아 한 덩어리였던 '국내 의약품 가격 체계'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가격의 양극화를 예상할 만한 조짐이 광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을 생산, 공급하는 국내 제약회사 39곳은 작년 91개 품목의 판매예정가를 복지부가 정한 약가산식보다 낮게 등재했다. 올해도 통상의 정해진 가격 아래로 스스로 가격을 낮추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이는 지금도 동종 업계 일각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 같은 우려가 나오고, 앞으로 더 미묘한 논쟁 혹은 논란을 부르기에 충분하지만,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가 될 것은 자명하다. 시장에 특장점을 내놓고 설명하기 힘든 제네릭 특성과 개발과 출시가 더뎌지는 신약 때문이다.우선 예상되는 논란은 정부 등의 약가거품론이 될 공산이 크다. '그것 보라구. 가격을 내릴 충분한 여력이 있다니까. 아직도' 같은 공세 말이다. 다음으로는 동종 업계의 경쟁자들이 제기할 업계 공멸론일 것이다. 개별 제약회사 별로는 비주력 품목의 가격을 낮춰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 미래 마케팅 혹은 회사의 전략 방향을 점쳐 보는 것일테지만, 이것이 일상화돼 합쳐지면 업계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하지만 제약회사가 스스로 제네릭 가격을 내리는 현상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여기엔 소위 '反 리베이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사들의 생존 몸부림이 내재돼 있고, '소비자가 언제까지 가격정보를 모르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에 기반한 미래 제네릭 사업의 방향을 타진해보려는 테스트 마케팅도 들어있다. 약국 입장으로 시각을 좁혀 보자면, 의약품 구매대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일명 초저가 제네릭 시대는 몇몇 가격정책과 어우러질 때 의약품 가격체계의 실질적인 양극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현상=비아그라와 글리벡의 초저가 제네릭 경쟁은 모양새는 유사했지만 결과는 매우 상이했다. 비아그라 제네릭 저가 경쟁은 실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네릭 동맹'이 오리지널을 구체적으로 괴롭히는 양상이다. 제네릭 중에서도 후발로 뛰어든 제약회사 관계자 A씨는 "가격을 크게 낮춘 만큼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마케팅 영업 비용 또한 다른 제네릭처럼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회사는 평가한다"고 말했다.반면 글리벡 분야는 달랐다. 환자 단체가 잘 결속돼 있는데다, 고가여서 환자들이 가격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초저가 제네릭 공략이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글리벡이 상대하고 있는 질병이 난치성 암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A씨는 "가격보다 질병의 중증도가 더 놓은 결정 요소였다"고 말했다. 생사를 다투는 중증의 질병 앞에서 가격 요인은 부차적이었던 셈이다. 초저가 제네릭 경쟁이 모든 질병분야서 이뤄질지는 의문의 영역으로 제약회사들의 테스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저가 제네릭 왜=국내 제약회사들이 초저가 제네릭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데는 反 리베이트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다. 또다른 제약회사 B씨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큰 흐름에선 한풀 꺾인 상황이라 제네릭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실제 제약사들이 초저가 경쟁의 영토로 생각하는 곳은 의원급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초저가 제네릭을 바라보는 만큼 제약사들은 승부를 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B씨는 말했다. 의원 등을 상대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초저가의 유용성'을 앞세워 말을 걸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미래를 구축할 또다른 요소=제약사들의 풍향계는 정부 정책을 향해서도 돌아가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영구화되면, 제약사들은 정부 산식에 맞춰 가격을 등재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병원에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가게 하려면, 스스로 초기몸값을 튼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유력한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라면 상황은 바뀐다. 초기몸값이 낮을수록 병원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약사들은 이같은 정책의 운명과 향방을 지켜보며 가격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판도라의 상자도 있다. 사실상 세상에 있는 모든 가격정책이 국내에 도입된 상황에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참조가격제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정보비대칭에 가려진 가격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리스트 상에서 현저한 가격의 차이를 보게되는 경우 초저가 제네릭 전략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때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이 고가를 유지하면서 굳건히 버틸지는 거꾸로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2014-02-28 12:15:00조광연 -
약국 저가구매 여건 마련 하려면…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간접 보상방식으로 저가구매 유인동기는 남겨두기로 방침을 정했다.의약품을 싸게 사서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름도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명명했다.그러면서 약국에 대한 보상기전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그만큼 저가구매 여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조제약을 싸게 살 능력이 없는 약국에 대한 보상기전 자체가 난센스인 이유다. 복지부가 조제약 유통량의 약 70%를 점유하는 약국 영역을 뒤로 미뤄놓겠다는 것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거꾸로 해법도 간단하다. 의료기관에 외래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면 된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 도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다.그렇다고 약국의 저가구매 노력을 포기하는 건 약품비 절감을 목표로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대안은 기왕에 운영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해 약국의 저가구매 여력을 키워주는 것이다.약국은 현재 원처방 약보다 더 싼 생동시험승인 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롤 받고 있다. 그러나 사전사후통보 번거로움이나 인근 의료기관 눈치를 보느라 유명무실하다. 전국 약국 조제건수 10만건당 6건 수준에 불과하다.따라서 대체조제를 기권하게 만드는 사전·사후통보를 간소화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약제비 청구서에 대체조제 사실을 명기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좋은 개선안이 될 수 있다. 인센티브율도 대체조제율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갈 때까지 40~50%까지 상향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사실 갈 길은 누구나 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없을 뿐이다.2014-02-27 06:14:51최은택 -
새로운 간호협회장은 소통에 능하길오후 7시 30분. 누군가에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나에겐 기상 후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더군다나 주말이면 중간마다 아이가 깨워서 놀아주고, 다시 잠들길 반복하는 타인이 하루를 마감하는 오후 9시 경 나는 직장으로 출근한다.2008년부터 시작한 간호사 생활. 7년째라 익숙할 만하지만 직접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낯선 이질감을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7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임상환경이나 병원차원의 복지체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전반적인 간호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근무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지난 1년 간호계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는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이견 조율로 큰 내·외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면서 간호계 내부에서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등장했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인력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많은 간호사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1년 동안 간협은 "연구결과가 충분히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1년이 지난 올해 2월 13일 입장을 발표했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동안 많은 회원은 진행 과정을 궁금해했고 그러면서 내부의 갈등도 커져만 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협이 인력개편안의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여론 조사나 의견을 수렴 할 생각이나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었다.지난 1년 동안 간협에게 받은 메일은 건수간과의 갈등 해명 이라는 내용의 메일이 가장 많았다. 회원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다는 간호협회에서 자랑하는 공식 SNS 계정은 상품광고가 1년 동안 가장 많은 게시 글이었다. 이렇게 간호계 내부 갈등이 생기게 된 건 간협의 회원들과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동안 간협 의사결정은 내부회원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해서 결과만 일방적으로 알려 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정책이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며 집행 예산조차 철저히 비공개로 회원들은 알 수가 없다. 자연스레 회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협회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1년에 2번 간호 수첩이 나올 때와 회비 납부 시에만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제주의료원의 경우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4명이 유산했고, 2010년 임신한 10명 가운데 4명이 유산을,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생했다. 의료연대노조에서 간협에게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지만 간협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올해 1만5458명의 신규간호사들이 배출되었다. 언제까지 똑같은 환경에서 희생만을 강요하며 근무하길 강요할 것인가? 선배간호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물려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간호사들을 위한 조직이 간협이지 간협을 위해 간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회비 납부의 정당성만 보수 교육 회비 차등의 이유만 회원들에게 이해시키지 말고 간협이 회원들을 위해 정말 무얼 하고 있는지 회원들이 공감하는 간협이 되길 바란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간호사들과 싸우지 말고 간호사들 근무 여건을 억압하는 현실과 싸우길 바란다.얼마 전 32만 회원의 간호협회장이 선출되었다. 솔직히 많은 걸 바라지는 않는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한번이라도 귀 기울이고 지금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이라도 들어줬으면 한다. 아니 나이트 근무를 한번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간호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밤 9시에 출근하고 있는지.2014-02-27 06:14: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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