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후발주자가 늘어나면서 허가 품목수가 20개를 넘어섰다.지난 2019년 한림제약(스타펜캡슐)을 수탁사로 8개사가 개량신약을 허가 받은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후발주자가 뛰어든 가운데 최근까지 총 2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페타바정(피타바스타틴, 페노피브레이트)'과 아주약품의 '피타렛정2/160mg(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허가 목록.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피타바스타틴과 중성지방 치료제 성분 페노피브레이트가 결합한 복합제다.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환자에서 피타바스타틴 2mg 단일치료 요법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 사용에 쓰인다.피타바스타틴은 ACC/AHA 가이드라인에서 분류하는 대표적인 중간 강도 스타틴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며 J-PREDICT 등의 임상 연구들을 통해 신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스타틴-중성지방 복합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내사에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 복합제를 개발해 2019년부터 허가를 받았다.당시 한림제약(스타펜캡슐), 동광제약(피에프캡슐), 한국프라임제약(리페스틴캡슐), 삼진제약(뉴스타틴듀오캡슐), 동국제약(피타론에프캡슐), 지엘파마(리로우펜캡슐), 대원제약(업타바캡슐), 안국약품(페바로에프캡슐) 등 8개사가 개량신약이 승인됐다.유비스트에 따르면 허가된 8개 품목의 지난해 원외처방액 규모는 38억원 정도다.페바로가 9억1261만원으로 가장 처방이 많았으며, 업타바 7억2313만원, 리페스틴 5억3457만원, 스타펜 5억2528만원, 피에프 5억2405만원, 피타론에프 3억8710만원, 뉴스타틴듀오 1억6771만원의 원외처방금액을 보였다.해당 성분제제에 국내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2년전 부터다. 신풍제약과 서울제약 등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후발의약품 개발을 알렸다.특히 2019년 허가를 받은 선발 품목의 경우 등재 특허가 존재하지 않아 후발 주자들은 생동만으로 제제 개발 이후 출시까지 장벽이 높지 않았다는 분석이다.2019년 8개 품목의 개량신약 허가 이후, 올해만 13개 품목이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 행정구역을 포함한 곳으로, 신도시 중에서도 상권이 활성화된 편에 속한다.여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메디컬 복합상업시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미 많은 숫자의 의원과 약국이 운영 중이지만 서울과의 접근성, 인근 신도시들과의 시너지, 내년 위례선 개통,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배후세대 등의 이유로 여전히 의원, 약국 투자가 이뤄지는 곳이다.위례신도시의 약국, 의원 매출 현황을 살펴보며 포화 여부와 신규 개설을 할 만한 지역인지를 살펴봤다.위례신도시 상권 1km 반경 의원 57곳, 약국 24곳의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 데일리팜은 29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위례신도시 중심상권(트랜짓몰)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매출을 분석했다.◆병의원 57곳, 평균 매출 5268만원...정형외과 인기 뚜렷중심상권 반경 1km에 밀집한 병의원 57곳의 평균 매출은 5268만원이었다. 다만, 매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2105만원으로 진료과별 매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그 다음으로 피부과 10곳, 내과 9곳, 이비인후과 8곳, 정형외과 7곳 등의 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병의원 57곳의 월 평균 매출은 526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간값이 2105만원으로 매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는 평균 매출로만 놓고 보면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11곳의 월 평균 매출은 574만원, 상위 20%도 98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로 일부 병원은 폐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피부과 10곳의 월 평균 매출은 1억1132만원이었다. 중간값도 1억107만원으로 의원별 매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피부과 매출은 1억은 웃돌았고, 기관별 매출 편차도 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내과 9곳의 평균 매출은 3440만원, 중간값은 1663만원이었다. 이비인후과8곳의 평균 매출은 1745만원, 중간값은 1822만원이었다.정형외과 매출이 타 진료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형외과 7곳의 평균 매출은 1억2918만원으로 피부과 평균 매출을 상회하며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 중간값이 1억4840만원이었는데, 이는 정형외과 중에서도 매출 상위 병의원들이 2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다.정형외과는 매출 중간값이 평균값을 웃돌았다. 상위권과 하위권 매출 편차가 극명하다는 의미이고, 인기 병의원은 2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정형외과 이용 환자는 40대 남녀 환자가 31%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정형외과는 40대 여성과 40대 남성 환자가 각 15.8%로 많았고, 50대 여성이 15.2%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다.◆약국 24곳 평균 매출 3973만원...40대 남녀 환자가 30% 차지중심상권 인근 1km 반경 약국 24곳의 평균 매출은 3973만원, 중간값은 2964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3130건, 객단가는 1만2535원이었다.약국 이용 환자는 주거고객이 62%를 차지했다. 유입고객 27.7%, 직장고객이 10.3%로 배후세대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이용 환자는 40대 남녀 환자가 30.3%를 차지했다. 성별도 구분할 경우, 40대 남성이 15.3%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집계됐다.약국 24곳의 평균 매출은 3973만원으로, 매출 중간값은 2964만원이었다. 약국을 찾는 62% 환자가 주거고객이었다. 배후세대가 매출의 주 요인이었다. 약국에 환자가 많은 날은 월요일(17.6%)과 금요일(17.6%)이었고, 토요일도 16.4%로 주중과 비교해 적은 편이 아니었다. 주거인구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일요일 이용 비중도 5.5%를 차지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공문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며 나서 주목된다.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수년 전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해 내린 판단을 근거로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보노디스크 '오젬픽'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은 28일 오젬픽이 만성신장병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됐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으로 오젬픽은 ▲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단독 또는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병용 투여 ▲2형 당뇨병과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 성인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 감소 적응증에 이어 국내 출시된 GLP-1RA 계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중 폭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됐다.오젬픽은 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혈당 조절은 물론,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 감소, 만성신장병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 위험 감소까지 포괄하는 통합 치료 옵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오젬픽 만성신장병 적응증 확대는 FLOW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FLOW 연구는 다국가, 다기관, 위약 대조, 이중맹검, 1:1 무작위 배정 연구로, 만성신장병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성인 환자 3533명을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오젬픽 투여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본 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기저시점 대비 지속적인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의 50% 이상 감소 발생, 말기 신장병 발생, 심혈관계 또는 신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복합 평가변수로 설정됐다.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3.4년이었으며, 오젬픽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복합 평가변수 발생 위험을 2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 연구에서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오젬픽 투여군에서 877명(49.6%), 위약군에서 950명(53.8%)으로, 두 군 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한국노보노디스크 대표는 “이번 오젬픽의 만성신장병 적응증 확대는 당뇨병 치료가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심혈관과 신장 위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이어 “노보노디스크는 100년 넘게 당뇨병 치료를 선도해 온 기업으로서 과학적 혁신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2형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 전 영역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당뇨병 영역에서 통합 치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권영희)가 제약사들을 향해 약사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의약품 표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7일 동일 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관련,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해 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역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오조제 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동일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제품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구체적인 예로 ▲항응고제 와파린정(2mg, 5mg)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고용량 복용 후 장출혈 및 쇼크, 저용량 복용 후 뇌경색 발생 사례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정(25mg, 50mg)과 로사르탄정(50mg, 100mg)의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압 위험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엑스알서방정(500mg, 1,000mg), 글리클라짓서방정(30mg, 60mg)의 함량 착각으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당 위험 발생 등이 보고된 바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약사의 핵심 책무”라며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환자나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고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표기·분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동일성분이면서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제품명에 모두 함량이 표기되면 조제 효율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제품명 함량 표기가 의약품 안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와파린 제품과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제약회사에 함량을 제품명에 모두 표기하도록 제품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품명에 함량이 모두 표기된 와파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산제약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MOU를 체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다산제약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과 지난 27일 특수 제형 의약품의 공동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체결식에는 다산제약의 류형선 대표이사, 정인성 생산본부장, 김수진 제조기술실장, 류호준 개발본부장을 비롯해 KBIOHealth의 이명수 이사장, 김지훈 바이오공정개발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특수제형 의약품 공동연구 및 타당성 평가 ▲공동개발 및 국내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및 생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양사는 이러한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첨단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상용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특히 바이오의약품, 나노의약품,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특수 제형 의약품 분야와 함께 다산제약의 DDS 고유 기술을 활용한 펩타이드 의약품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앞으로 양 기관은 첨단 및 특수제형 의약품 공동연구 진행을 통해 R&D 강화와 사업화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류형선 다산제약 대표이사는 "KBIOHealth와의 협력을 통해 다산제약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의약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통해 환자 치료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명수 KBIOHealth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첨단 제형 의약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과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산제약은 최근 Multi-Stra, 리포좀 기술 개발과 함께 중국 합작법인 HDP(허이다산의약유한공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HDP는 내년 생산라인 완공을 앞두고 있어 해외 파트너십 강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약국장이 피해 근무약사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약국장은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부터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이다.B약국장은 A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약국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A약사의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2월 경에는 B약국장이 약국 안에서 A약사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자신의 뺨을 약사의 뺨에 갖다 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이 사건 이후 A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퇴사했고, B약국장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이번 손배 소송에서 근무약사 측은 B약국장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배상 금액의 경우 먼저 이 사건으로 근무약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따졌다. 법원은 우선 사건 이후 A약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기 상태, 불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더불어 1개월 치 약사의 월급을 합한 660여 만원을 재산상 손해분으로 책정했다.약사가 사건의 약국에서 퇴사해 다른 약국으로 취업하기까지 한달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약사가 1개월분 급여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A약사는 경제적 손해에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1년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의 지급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약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법원은 추가로 약국장이 피해 약사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이번 재판에서 약국장 측은 자신이 형사공탁한 1000만원과 추후 형사 항소심에서 공탁할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형사 변제공탁은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 제공했지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채무이행지인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법원은 “원고(A약사)가 형사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에게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고(B약국장)의 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및 최종 불법 행위일인 2023년 12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