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메디톡스의 턱밑 지방 개선 치료제 '뉴비쥬주(콜산)'가 국내 개발 40호 신약으로 허가됐다.콜산 성분의 턱밑 지방 개선 치료제는 뉴비쥬주가 처음이다. 기존 치료제들은 데옥시콜산을 주성분으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턱밑 지방 개선 치료에 사용하는 '뉴비쥬주(콜산)'를 국내에서 개발한 40번째 신약으로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의 제조는 JW중외제약이 맡는다.콜산(Cholic acid)은 간에서 합성되어 담즙으로 분비되는 담즙산의 일종이다. 이 약은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한 세포막의 이중지질층 구조를 파괴해 지방세포용해를 야기시켜 턱밑 피하의 지방세포를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한다.뉴비쥬주는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16명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임상시험에서 마지막 투여 12주 후 의사 및 환자 평가 결과 모두 투여 전 대비 1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88.57%(93/105명), 위약군 32.43%(36/111명)이었고, 2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46.67%(49/105명), 위약군 5.41%(6/111명)로, 뉴비쥬주의 턱밑 지방 개선 효과가 위약군과 비교해 우월함을 입증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신임 대표로 하창우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하창우 대표는 197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시지바이오, 휴젤, 동화약품, 박스터, 동아제약 등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영업전략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특히 시지바이오, 휴젤 근무 당시 국내외 사업 및 해외 법인을 담당하며 에스테틱 시장 확대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휴온스메디텍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매출 기반을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략적 파트너십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급성장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 혁신과 성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휴온스메디텍은 최근 전동식 의약품 주입기기 ‘더마샤인’ 시리즈 등 다수 제품의 해외 인증을 확보하며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더마샤인 프로’와 ‘더마샤인 밸런스’로 유럽 의료기기 인증(CE-MDR)을 받았다.

[데일리팜 이석준 기자] 삼익제약이 실적, R&D, 시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스닥 입성에 도전한다. 26년 연속 흑자(실적), 세계 최초 당뇨병 치료제 복합제 개발(R&D), CMO 경쟁력(시설) 등이 IPO 성공 방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신사업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도 나서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보조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미래 수요가 높은 질환에서다. 독자적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둔다. 플랫폼 기술은 향후 기업 가치(시가총액) 상승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삼익제약은 10월 코스닥 입성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스팩합병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제28호스팩과 흡수합병을 통해 상장한다. 합병비율은 1대 0.2809383, 합병기일은 10월 13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27일이다.삼익제약 경쟁력 3대 키워드는 실적, R&D, 시설이 꼽힌다.먼저 실적이다. 삼익제약은 3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제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다.실제 삼익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545억원으로 전년(505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치다. 같은기간 영업이익(29억→35억원)과 순이익(30억→33억원)도 20.7%, 10% 늘었다. 회사는 2029년 즈음 외형 1000억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범위를 넓혀도 2021~2024년 CAGR(연평균성장률)은 매출 7.6%, 이중 CMO 사업은 27.7%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6년(1999~2024년) 연속 흑자를 달성중이다. 2024년 기준 부채비율 23.5% 등 재무구조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자기자본(516억원)도 매년 확충되고 있다. R&D 경쟁력도 쌓고 있다. 권영이 대표이사(CTO 겸직)를 필두로 학술개발팀, 중앙연구소, DI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신제품 개발, 업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피오시타정은 시타글립틴+피오글리타존 최초 복합제다. 2023년 11월 급여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강남/용인)과 성심병원(강남/동탄), 서울의료원, 상계백병원 포함 주요 병원 8곳에서 처방이 시작됐으며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20여개 병원에서 연내 DC 상정을 준비 중이다. 삼익제약은 이를 통해 전국 50여 병원에서 피오시타정의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외도 삼익제약은 SGLT-2i와 DPP-4i 복합제 '포르자듀오정(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DPP-4i와 Met XR 복합제 '자누맥스엠엑스알서방정(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DDP-4i와 TZD 복합제 '피오시타정(시타글립틴/피오글리타존) 등 당뇨병치료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독자적인 플랫폼 기술(UniSpheroTM)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도 나서고 있다. UniSpheroTM는 미세 입자 멤브레인을 이용한 마이크로스피어 제조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스피어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삼익제약의 고유 기술이다. 높은 재현성과 균일한 입도 분포도가 특징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 및 장비 관련 특허등록 1건, 특허출헌 2건 등 지속적인 특허출원 예정이다.해당 플랫폼 기술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면역보조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파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임상 단계에 따라 해외 제약사와 라이선스 아웃 기회도 노리고 있다. CMO 사업 확대로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인천 제1공장 증축(2026년), 원주 제2공장 착공(2027년) 등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 생산 및 비용 관리(원가 절감) ▲신규 제형 생산(이층정) ▲생산 케파 및 가동율 확대 ▲경쟁력 있는 특화 제품군 영업에 나선다. 시설 확충은 영업이익과 상장 조달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기존 인천공장은 글로벌 GMP 수준의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품 164개, CMO 30개(49개 업체) 품목을 다루고 있다. 정제(연 5억7000만정), 경질캡슐제(연 4896만 캡슐), 과립제(연 1176만포), 내용액제(연 1440만포) 등의 다양한 제형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 성장을 이뤄왔다. 이번 코스닥 상장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및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장을 통해 확보될 자금은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 및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Total Healthcare Company'로 비전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삼익제약 최대주주는 오너 2세 이충환(28.47%) 대표다. 창업주 이세영 회장은 15.19% 지분을 보유중이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개발 기업 큐로셀이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올 초 33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자금 조달에 나섰다. 국산 CAR-T 치료제 상업화를 앞두고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의결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에 큐로셀이 발행하는 CB는 100억원 규모다. 하나벤처스가 운용하는 하나테크밸류업펀드2호가 물량을 인수하는 형태다. 해당 CB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1%다. CB 전환가액은 4만1950원으로, CB 발행을 결정한 17일 큐로셀 종가 4만1900원보다 소폭 높다.큐로셀은 2016년 설립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CAR-T 기술과 면역관문억제제 기술을 융합한 OVIS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CAR-T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대표 파이프라인 '안발셀'(제품명 림가토)은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승인을 획득한 제품으로 작년 말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후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큐로셀의 자금 조달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큐로셀은 지난 2월 330억원 규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는 상장 당시 모집한 공모액 32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CB까지 합하면 큐로셀은 코스닥 상장 이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430억원에 달하는 외부 투자를 추가 유치한 셈이다.큐로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가토) 개요 (자료: 큐로셀) 큐로셀이 CB 발행을 연이어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동성 부족이 있다. 6월 말 기준 이 회사가 보유한 유동자산은 현금성자산 92억원을 포함해 325억원에 그친다. 반면 유동부채는 73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재무구조도 취약하다.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림가토 상업화 준비로 인해 각종 제반 비용이 늘면서 적자 폭이 지속해서 증가한 탓이다. 큐로셀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184억원, 당기순손실 17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은 약 20억원 늘었고 순손실은 12억원가량 증가했다.순손실이 이어지면서 결손금 규모도 불어났다. 큐로셀의 6월 말 기준 누적결손금은 2178억원에 달한다. 결손금이 자본을 갉아먹으면서 2023년 12월 말 591억원이었던 자본총계는 올 6월 말 294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같은 시기 큐로셀 자본금은 72억원으로 현재 순손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1년 내 자본총계가 소진돼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큐로셀은 지난 7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꾀했지만 순손실 누적 규모가 워낙 커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큐로셀은 대전 유성구 구룡동 817-2에 위치한 본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평가잉여금으로 172억원을 인식했다. 자산재평가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절차로 현금흐름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잠식 우려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결과적으로 큐로셀은 이번 CB 발행으로 단기적으로 허가와 상업화 준비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본잠식 우려도 덜 수 있게 됐다. CB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채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발행 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된다. 하지만 향후 투자가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해당 채권은 부채에서 소멸되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재무 안정성을 강화한 큐로셀은 림카토주 상업화와 함께 파이프라인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큐로셀은 3회차 CB 사용 목적에서 루푸스 신염 치료제 개발에 45억원, T세포 림프종 치료제에 40억원, 바이러스 벡터 내재화에 15억원을 배정했다. 앞서 발행한 2회차 CB의 경우 안발셀 적응증 확장에 140억원, 신규 CAR-T 치료제 개발에 120억원 등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총 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358% 증가한 수치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는 250여 종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간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공표했다.지난해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20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하였으나, 감시를 시작한 20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하였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반려견에 불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38℃)·설사 등 증상이 발현돼 7월 4일, 개-사람 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다.지난해 8월 5일, ‘루시의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20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해 올해 4월 13일 기준으로(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 사례수는 7억7772만205명, 누적 사망수는 7억94만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대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의제로 체택하면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이수진 의원은 "7백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