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추운 겨울철이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질환이 있다. 바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다. 세계만성폐질환기구(GOLD,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는 11월 16일을 '세계 COPD의 날'로 지정해 COPD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양덕내과 이양덕 원장은 COPD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도 개선의 중요성과 만성기도질환의 진료경험을 설명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기도(기관지염, 세기관지염)나 폐포(폐기종)의 이상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때로는 진행되는 기류 폐쇄가 발생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만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이질적인 폐질환이다. 이 원장은 "COPD 유병률은 40세 이상에서 13.4%이며, 6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의 절반 정도가 폐 기능 감소가 발생해 COPD로 진단된다"며 "국내 COPD 유병률을 고려하면, 40세 이상에서 약 300만명의 COPD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흡연이 COPD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실내외 대기오염, 직업성 노출, 폐 성장 이상, 유전 등이 추가적인 원인으로 꼽힌다"며 "국내도 마찬가지로 흡연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 남성 COPD 환자가 많지만, 여성도 흡연 시 COPD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OPD가 가지는 질환의 특성으로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폐기능이 절반 이상이 소실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생각해 조기에 질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진단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늦게 진단되어 폐기능이 50%로 이하로 떨어진 환자는 호전은 되지만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조기진단이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폐기능 감소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PD 조기진단을 위해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환자의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폐기능 검사의 적극적인 시행이다. 이 원장은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의 '환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 진단의 단서가 있습니다(Listen to your patient, he is telling you the diagnosis)'라는 말처럼 환자의 증상을 잘 들어보면 환자의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증상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의 항목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료 시 COPD가 의심되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시행하는 것이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또 COPD 환자들은 심혈관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및 폐암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 불량한 예후를 보여 이들에 대한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OPD 치료제 다변화…환자 소통 통한 치료제 선택 필수" COPD 치료 환경을 봤을 때 국내에 여러 치료옵션이 등장하면서 선택지 역시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GOLD가 환자 분류와 치료를 단순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다. 국내진료지침은 지난 2018년도부터 증상, FEV, 악화를 고려한 가, 나, 다로 분류해 GOLD보다 앞서 지침을 임상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상태다. 치료제 선택의 경우 GOLD 가이드라인을 고려했을 때 ICS(흡입스테로이드)+LABA 병용보다 LABA+LAMA 병용요법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원장은 "흡입지속성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을 일차 치료로 권장하고 있다. 이 약물군에는 LABA 단일제 또는 LAMA 단일제가 있으며 진단 당시 증상이 심한 경우, 처음부터 LABA+LAMA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LABA+LAMA는 ICS+LABA에 비해 폐기능 향상과 악화 감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ICS+LABA 사용 군에서는 폐렴의 빈도가 증가해 다군 환자에게 LABA+LAMA 사용을 일차 치료로 권장하지만, 천식과 중복되거나 혈중 호산구가 높은 환자는 ICS+LABA를 일차 약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환자와의 협업을 통해 치료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시행해 환자가 약에 반응하는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흡입약물을 조정하고 재교육한다"며 "약의 효과 외에도 흡입제 사용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요소 등 환자들이 직접 개개인에 맞는 기구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늘 협업으로 함께 치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흡입지속성기관지확장제는 환자가 흡입약물이 올바르게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약물이 효과적으로 기도에 전달되어야 하는 만큼 편의성보다는 기능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많은 질환에서 치료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COPD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유효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1회 투여하는 치료제보다 2번 투여하는 치료제가 호흡 증상을 더 많이 개선시키는 것을 경험했고, 실제 임상치료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식 및 COPD의 진료도 세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한 중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하되 경증 및 중증 전 단계는 일차 의료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원장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진료와 권고를 존중해 의료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최근에는 내과의 진료환경이 녹록지 않아 기피과가 되어버려 마음이 안타깝다. 의사들이 진료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NH 신약 '피아스카이(Piasky)'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한국로슈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치료제 피아스카이(크로발리맙)에 대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지난 6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 8월에는 유럽에서 상용화됐다. 또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일본 쥬가이가 물질을 발굴해 로슈가 개발한 크로발리맙은 새로운 C5 항체 저해제의 일종으로 소용량을 4주 간격으로 피하주사하면 혈액 속에서 재순환해 지속적으로 보체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 약은 PNH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에쿨리주맙)'와 직접 비교한 중추적인 임상3상 COMMODORE2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4주마다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크로발리맙이 질병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표준 치료제인 2주마다 정맥 투여하는 솔리리스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비열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상에서 이상반응은 크로발리맙 투여군의 78%, 에쿨리주맙 투여군의 80%에서 발생했고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주입 관련 반응이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3상 COMMODORE1 연구에서 확보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를 보면, 현재 허가를 취득해 사용 중인 C5저해제들에서 크로발리맙으로 전환한 PNH 환자들 역시 안정적인 유효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한편 PNH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3년 유럽, 2027년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둔 솔리리스의 후발 약물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를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울토미리스는 2주마다 정맥주사하는 솔리리스 대비 투여 간격을 8주에 1회로 대폭 늘렸다. 노바티스의 경우 경구용 PNH치료제 '파발타(입타코판)'의 미국 허가를 획득했다. 파발타는 면역계 대체보체 경로에서 근위적으로 작용하는 B인자 억제제로 적혈구 파괴를 포괄적으로 제어한다. 여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가 국내 상용화가 이뤄져다. 이는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 국내 허가 사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유럽에서도 허가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맞고소까지 하며 ‘통합약사 밀약’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가 더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6일 선관위 회의를 갖고 5일 최광훈 후보가 제소한 박영달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규정 위반 건을 심의했다. 최 후보는 박 후보가 최근 한약사회 회장과 최 후보 간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의료일원화에 대한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 중 박 후보 측에 사전에 제기한 의혹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한편, 6일 진행된 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구했다. 최 후보 측의 제소도 있지만, 이들 후보가 해당 의혹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다 양 후보 간 맞고소전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는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관련 의혹을 증명할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업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만큼 이번 논란과 관련 자체 판단을 위해 박 후보 측에 추가 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직접 출석한 박 후보에는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 간 격론 끝에 박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추후 해당 의혹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말 것을 박 후보 측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두 후보가 경찰 고발을 진행한 만큼 최종 진실공방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박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요구하는 근거 제출를 거부한 만큼, 선관위는 심도 깊은 논의 끝 이번 사안이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박 두 후보는 추후 권 후보 동영상 사주, 통합약사 야합 의혹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자 발송 신청 등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 이전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은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번지는데 대해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단은 선관위에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멈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을 자행할 때 최대한 빨리 제재하길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 64, 중앙대)는 6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긴급 감사를 요구했다. 박 후보는 “중앙대 서울지역 동문회원 모임인 서울청룡회골프모임에서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이 대외 활동도 아닌 동문회 차원, 전체 약대 동문회가 아닌 특정 동문 모임 골프대회에서 귀중한 회원 회비를 접대비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12일 약사회 사무총장은 한림광릉CC라는 골프장에서 선거를 앞둔 동문에 대한 접대 차원에서 점심식사비와 최광훈 회장과 본인 골프 비용을 대한약사회 법인카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해당 모임은 회무 정책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아니었다”면서 “특히 대한약사회 급여를 받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그 비용조차 회원 회비로 지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십수억 대 예산이 투입된 FAPA 서울총회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명확한 성과와 예산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들 사안에 대해 비록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긴급 감사권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교적 클린 기류로 가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 약국의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 됐다. 동영상 최초 게시자에 대한 고발에 이어 후보자 간 고소전까지 가며 후폭풍이 거세다. 오늘(7일)부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본격적인 투표는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선거 참여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되며 12일 최종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 말미로 접어든 것이다. 올해 선거 후반전은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 약국 무자격자 동영상 파문으로 시작하고 끝날 상황이 됐다. 권 후보의 자격 논란을 넘어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의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 간 ‘밀약’ 의혹 제기로 이번 선거가 끝나기도 전 후보자 간 맞고소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명확한 '근거'는 실종된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지난 4일 열린 토론회를 기점으로 무자격자 동영상 논란의 핵심 쟁점은 권 후보의 후보 자질 논란에서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옮겨졌다. 이번 논란의 첫 시작은 지난 1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 후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것. 약사회장 선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 후보의 자격 여부를 따질 동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됐다. 더욱이 관련 내용을 여러 사이트에 공개한 제보자는 단순 텍스트를 넘어 특정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된 동영상을 함께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2건의 권 후보 약국 동영상이 게재됐는데 다른 날 이뤄진 사안으로 추정되게 했다. 여기에 기자회견 중 권 후보는 약국 내 CCTV가 고장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권 후보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흘렀다. 하지만 선거 후반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박영달 후보가 지난 4일 열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권 후보 동영상 제보 배후에 최광훈 후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박 후보는 최광훈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야합을 주장하며 권 후보 약국의 동영상 거래와 더불어 통합약사를 염두에 둔 의료일원화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새 양상을 맞았다. 박 후보가 말하는 양측 간 밀약의 조건은 서로의 당선이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임채윤 회장은 현재 경선으로 한약사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문제는 박 후보의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를 확실하게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와 임채윤 한약사회장 간 통화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화가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와 임채윤 회장 간 권 후보 동영상을 둔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 등의 녹취 공개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며, 추가 녹취록은 사법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 유포자를 찾아라”…고발전으로=결국 이번 사안은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는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의혹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번 동영상 최초 제보자가 스모킹건이 된 셈이다. 권영희 후보는 지난 3일 모 사이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과 동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 링크를 최초 게시한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팜파라치 사건이 아닌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 이번 사건 진상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도 사실상 자신을 이번 동영상 유포 배경으로 지목한 박영달 후보를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박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관련 증거는 사법기관에서 공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 후보로서는 관련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박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결국 후보자 간 맞고소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올해 약사회장 선거도 말미에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전으로 치달으면서 회원 약사들의 피로도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선거도 역시 말미로 갈수록 후보자 별 정책, 공약 대결보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대결로 흘러가는 것이 아쉽다”며 “이런 상황이 회원 피로를 넘어 약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나아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약사사회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도 우려된다. 추후 약사회가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대관에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체조제 활성화, 품절약 문제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 후보와 박 위원장 모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품절약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박 위원장에게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환경의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인 만큼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품절약 문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이후 진행됐으며, 해당 토론회는 민주당 장종태,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했다. 최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마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부담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6일 약학정보원을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의 약사직능 역량을 강화 시키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관리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라며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2022년 인수위에서 약정원의 상업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집행부에서 약정원 영리화는 더 가속됐다”며 “약정원은 전 집행부보다 인력이 20명 이상 늘어 43명이 됐고, 기존에 없던 부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는 2년간 6억 원이 증가했다. 회의비도 두배 이상 늘어 2023년에는 6천500만원이나 지출됐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전 집행부에서 연간 1회에 불과하던 프로그램 오류는 최 집행부 3년 간 기사화된 것만 16건 이상이다. 8억을 들인 홈페이지와 사이버연수원마저 오류를 일으켰고팜IT3000과 PM+20도 먹통이 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인건비 지출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청구프로그램 관리는 예전보다 부실해진 것은 약정원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또 “2022년 약사회와 약정원 협약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폐지, 협정 해지 시 프로그램 개발 소스 및 성과물 제공 조항 삭제, 약정원의 약국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익사업 수행 허용이 이뤄졌”며 “특히 약정원이 약사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약사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약정원의 본질을 훼손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감사단과 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진 끝에 협약이 다시 원상복구 됐지만 약정원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 한 걸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며 “많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인 PSP를 개발하려는 목적도 분명치 않다. 새 청구 프로그램 개발보다 기존 팜IT3000과 PM+20을 단일화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를 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정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다. 기술 개발 인력을 늘리고 약사회 수익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지나치게 상업적 영리성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AI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약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정원이 약사와 약국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 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 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 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 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